법령정의사전

반국가단체 (反國家團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1991.5.31>
[제목개정 1991.5.31]

출처 :

- 국가보안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定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