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출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