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등록정보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출처 :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9조 (등록정보의 공개)
제50조 (등록정보의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