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에서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 (이)란,

피의자 또는 피내사자의 주소지ㆍ소재지, 범죄지 또는 해당 가입자의 주소지ㆍ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을 말한다.

출처 :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37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