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소청보고사무규칙 제3조에서의 "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 (이)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사건, 노동관계법률 위반사건 중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건, 수산업법 위반중 군사분계선 또는 어로한계선 월선조업사건 기타 정부시책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부시책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건을 말한다. <개정 1989.12.30, 2006.9.14>

출처 :

- 공소청보고사무규칙 [법무부령 제1153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3조 (보고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