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군인권침해

제30조제1항에 따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 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병영생활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출처 :

-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