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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의사전
자유형
국내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상의 형을 말하고, 국외이송을 실시하는 때에는 징역 또는 금고를 말한다.
출처 :
-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6조 (집행할 자유형의 형기 및 집행방법)
제20조 (자유형의 종류 또는 기간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