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내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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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이하 "국내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그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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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11조 (국내이송의 요건)
제12조 (국내이송 요청 등)
제13조 (국내이송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