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국외이송
-
대한민국에서 자유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형집행중인 외국인(이하 "국외이송대상수형자"라 한다)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그 자유형을 집행받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출처 :
-
- 국제수형자이송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
제23조 (국외이송의 요건)
제25조 (국외이송 요청 등)
제26조 (국외이송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