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검사사무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출처 :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69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