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법무부 소속 구금ㆍ보호시설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소년원, 국립법무병원 등 법령에 따라 사람을 수용ㆍ보호하는 시설 중 법무부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출처 :

-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69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