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전자재판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사법전자서명을 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출처 :

-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58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