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선거범죄

공직선거법위반 및 정치자금법위반죄 중 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63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