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출처 :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