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강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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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ㆍ제334조(특수강도)ㆍ제335조(준강도)ㆍ제336조(인질강도)ㆍ제337조(강도상해, 치상)ㆍ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ㆍ제339조(강도강간)ㆍ제340조(해상강도)ㆍ제341조(상습범)ㆍ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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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