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8조에서의 "범칙금 " (이)란,

범칙자가 제59조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출처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58조 (통칙)

제60조 (범칙금의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