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벌금 미납자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