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출처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사회봉사의 신청)
제5조 (사회봉사의 청구)
제6조 (사회봉사 허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