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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출처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사회봉사의 신청)
제5조 (사회봉사의 청구)
제6조 (사회봉사 허가)
제7조 (사회봉사 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제8조 (사회봉사의 신고)
제9조 (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제10조 (사회봉사의 집행)
제11조 (사회봉사의 집행기간)
제12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3조 (사회봉사 이행의 효과)
제14조 (사회봉사 허가의 취소)
제15조 (사회봉사의 종료)
제17조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