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회봉사 대상자

벌금 미납자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12조 (사회봉사 대상자의 벌금 납입)
제17조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