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표준세율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통상 적용하여야 할 세율로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