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