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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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4. 삭제 <2020.12.29>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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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
제52조 (가산세의 부과)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4조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