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공과금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출처 :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