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성도착증 환자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말한다.

출처 :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