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출처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99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6조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