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형사사법업무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를 말한다.
출처 :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