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에서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 "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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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9에 따른 지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4.6.28>
1. 삭제 <2011.4.11>
2. 정관(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3.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 시설 및 장비현황
4. 사업계획서
1. 업무대행자의 상호, 대표자 및 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연월일
4. 검사대행분야 및 대상기기
5. 지정조건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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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일부개정]
제74조 (업무대행자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