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사안

보안관찰처분청구, 보안관찰처분취소청구,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청구,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취소청구 및 보안관찰처분면제결정신청에 관한 사안을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2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7조 (사안인지)
제27조 (사안송치)
제54조 (사안기록등의 보관ㆍ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