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용의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을 받는 자를 말한다.

출처 :

- 보안관찰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162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19조 (용의자에 대한 조사사항)
제24조 (소년용의자에 대한 유의사항)
제26조 (학생인 용의자에 대한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