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의사전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출처 :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25호, 2026. 4. 7, 타법개정]
제3조 (정의)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13조 (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