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지법 시행규칙[시행 2026. 9. 2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91호, 2026. 9. 22., 일부개정]
제47조의2(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상한 금액) 영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