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결과내검색 저장 인쇄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타법개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82호, 2023. 6.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 6. 4.>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