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주문요지】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자치부 장관에게, -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판정요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

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

【결정례전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 가족에 대한 정보공개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번호 : 05진인3340)

진 정 인 : P○○

피진정인 : 1. H○○ (○○중구청 ○○1동)

2. ○○자치부 장관

주 문

1.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자치부 장관에게,

-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가. 피진정인1 은 진정인의 큰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

하고 있어, 진정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동에서 ○○동으로 이사

하였으나 큰형을 포함한 가족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

전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행 「주민등록법」상 가족에게는 이전한 주소지

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나. 피진정인2 는 구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서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동조 제8항에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등

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계존ㆍ비속 등 가족이 주민등록표의 열람

을 신청하더라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

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를 원함.

※참고) 현 「주민등록법」 ( 7900호; 2006. 3.24.일부개정, 2006. 9. 25.시행)

현 「주민등록법시행령」(19673호; 2006. 9. 6.일부개정, 2006. 9. 25.시행)

구 「주민등록법시행령」(18772호; 2005. 5. 3.일부개정, 3월 경과후 시행)

2. 진정인 및 피진정인의 각 주장 요지

가. 진정인

-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1)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규정에

서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함.

2) 이에 대한 예외적 비공개 특별규정으로서 구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

8항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그 열람 및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자료수정은 가능하지만, 생성

된 자료는 전국의 타 읍ㆍ면ㆍ동에서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공유가 가능할뿐더러, 특정 자료만을 별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를 고려하고 행정실무에 적용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다. 피진정인 2

1) 현행 「주민등록법령」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및 구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4항

2) 「주민등록법」은 세대 또는 가족제도에 그 바탕을 두고 각종 신고를 가족

중 일부가 다른 가족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3) 따라서, 가족간에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발급을 제한하는 것은 일

반인들의 가족에 대한 관념이나 사회적 통념, 그 밖의 가족에 관한 법ㆍ제

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동일 호적내 가족의 범위에 법정분가자는 제외하도

록 「주민등록업무처리지침」을 개선하여 2005. 8. 1.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본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진정인의 형은 진

정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음.

5) 또한,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 및 구 「주민등록법시행령」제43조 제8

항의 현실적 적용가능성과 실효성 여부 외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개선은

부차적인 문제로 공무상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향후

관련된 법규들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기술적 검토 등이 있어야 함.

3.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 진정인은 진정인의 큰 형이 오랫동안 가족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사용하

며, 진정인을 찾아 폭행한 사실도 있기에, 신변의 위협을 느껴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시 ○○동에서 ○○동으로 이사하였으나 큰형과 가족

에게 알려질 것이 염려되어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고 ○○1동사무소

에 가족에 대한 자신의 개인정보보호 (이전한 주소지 비공개)를 요구한

사실이 있음.

- 피진정인 1은 2005. 11. 10.경 ○구 ○○동 진정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

하여 집 주인과 면담한 바, 진정인이 거주하지 아니하며, “진정인이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 전 까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전해 듣고

"사실조사서" 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 피진정인 2는 2005. 7. 29.경 「주민등록법시행규칙」공포 (05. 7. 1) 및 그

동안 주민등록업무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등

록 업무관련 개선지침 (05. 8. 1.부터 시행)" 을 전국 16개 광역시ㆍ도에

통보한 사실이 있음.

- 피진정인 2는 「주민등록법」이 개정 (법률 제7900호, 2006. 3.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주민등록 대리신고의 구체

적인 사항,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제

공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등록표 전산

관리 일원화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 사실이 있음.

나. 판 단

1) 진정요지 가. 항에 대하여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은 개인정보보호에 관

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을 적용하도록 되

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주민등록

법」이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에는 임의에 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바, 법상

주민등록관련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은 명시되어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

스템에서는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 또는 동일 호적내의 가족에 대하여는

열람 및 발급 금지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진정요지 가. 항은

나. 항과 연관되어 있는 동일한 사안으로 판단된다.

2) 진정요지 나. 항에 대하여

- 진정인은, 본인의 임의 분가에 따라 부모님 및 큰 형과 별도 호적을 갖고

있으나, 현행 주민등록전산시스템상 직계혈족인 부모님에 의하여 진정인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큰 형에게 진정인의 주

소지가 노출될 수 있어 이로 인해 중대한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사생활 침

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 현재 각계에서 제기되는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그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말하며, 이러한 개인정보가 그 주체에게 특별히 민감

하고 불쾌한 당혹감을 주거나, 또는 비록 평범하고 사소한 개인정보일지

라도 주체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속한다

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현재 개인정보는 그 실질에 있어서 「헌법」제17

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라는 인격권

의 요소를 내포하므로, 정보주체는 외부에 대하여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

기결정권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정보는 자신이 관리

한다는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원칙에 의해, 제3자는 타인의 주민등록표상

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열람이나 발급받을 시, 당사자의 동의를 구

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

우에도 당사자의 공개제한 요청이 있을 시 해당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OECD 개인정보보호지침」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정보가 본래의 목적 이외

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

자 또는 동일호적내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

이 없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르는 단서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법 시

행령 제43조 제6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 신청시 ".. 사유를 기재

한 신청서 및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라는 단서조

항이 있으며,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

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 서식"에는 "입증서류" 항목을 두어 관련 입증서류

를 기재하고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포괄적이

어서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등에 의한 주민등록 등ㆍ초본의 교부 청구 제한

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다.

- 한편, 동법 제18조 제5항에는 주민등록표의 임의 열람 및 발급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고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자로부터 주

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받은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그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가 있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

거나 등ㆍ초본의 발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

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임의 발급 제한 관련 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또는 동일호적 내의 가족

이 신청하는 경우 그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가족간의 내밀한 관계

에 기인한 경우일 수 있는 바, 사생활의 침해를 우려하는 피청구인의 요

청 및 그 사정을 참작하고 판단하여 관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피청구인

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 그러나,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은 관할 읍ㆍ면ㆍ동에서 자료 수정은 가능

하지만, 기 생성된 자료의 경우 전국의 타 읍ㆍ면ㆍ동에서 온라인 시스

템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가 가능할뿐더러, 「주민등록법」제

18조 제5항에 의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익에 반하는지 여

부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반영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바, 이를 일선 행정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다. 그러므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현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을 적용 처리 가능

하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가. 진정요지 가.항 및 나.항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주민등록법」제18조 제5항에 부합하도

록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한다.

나.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10. 13.

위 원 장 최 영 애

위 원 원 형 은

위 원 김 태 훈

위 정본임.

2006. 11. 22.

국 가 인 권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