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법령명 | 소관부처 | 제정·개정구분 | 법령종류 | 공포번호 | 공포일자 | 시행일자 |
|---|---|---|---|---|---|---|---|
| 1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 | 대법원 | 제정 | 대법원규칙 | 제2307호 | 2010. 11. 4. | 2010. 11. 4. |
| 2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 인사혁신처 | 제정 | 법률 | 제4101호 | 1989. 3. 29. | 1989. 3. 29. |
| 3 | 1945년이후종전의규정에의한학교졸업자자격... | 교육부 | 전부개정 | 대통령령 | 제4401호 | 1969. 12. 4. | 1969. 12.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