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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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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 2012. 6. 11.
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2010. 6. 3.
3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52호 2009. 9. 28. 2009. 9. 28.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족관...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220호 2009. 2. 17. 2009. 2. 17.
5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9360호 2009. 1. 30. 2009. 1. 30.
6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규칙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총리령 제875호 2008. 3. 3. 2008. 3. 3.
7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2135호 2007. 12. 31. 2008. 1. 1.
8 대법원장비서실 직제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1962호 2005. 11. 3. 2005. 11. 3.
9 대한민국근무기장령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17945호 2003. 3. 25. 2003. 3. 25.
10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대법원 타법개정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1988. 3. 23.
11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헌법 제10호 1987. 10. 29.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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