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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제정 대통령령 제22457호 2010. 10. 21. 2012. 6. 11.
2 경찰병원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경찰청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169호 2010. 11. 2. 2011. 1. 1.
3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2307호 2010. 11. 4. 2010. 11. 4.
4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2010. 11. 2.
5 근로감독관규정 고용노동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22465호 2010. 10. 27. 2010. 10. 27.
6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22282호 2010. 7. 21. 2010. 10. 22.
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호 2010. 9. 3. 2010. 9. 3.
8 상법시행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372호 2010. 7. 23. 2010. 7. 23.
9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68호 2010. 7. 22. 2010. 7. 22.
10 감사활동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감사원 제정 감사원규칙 제210호 2010. 7. 6. 2010. 7. 6.
1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9호 2010. 6. 3. 2010. 6. 3.
12 외국인의 서명날인에 관한 법률 법무부 전부개정 법률 제10307호 2010. 5. 20. 2010. 5. 20.
13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2010. 3. 31.
14 수표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7호 2010. 3. 31. 2010. 3. 31.
15 어음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8호 2010. 3. 31.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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