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총리령 제97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및 제5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특수임무수행자 요건”을 “특수임무유공자 요건”으로 한다.
제4조 중 “영 제8조제4항”을 “영 제8조제5항”으로, “특수임무부상자증, 특수임무공로자증, 특수임무부상자 유족증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유족증”을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및”을 “특수임무유공자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와”를 “특수임무유공자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인정”을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으로 한다.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특수임무수행자”를 각각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27호서식까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2012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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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
│ │
│특수임무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제4조 관련) │
│ │
│ │
│ │
│ │
│ (앞쪽) (뒤쪽) │
│┏━━━━━━━━━━━━━━━━┓ ┏━━━━━━━━━━━━━━━━━━━━━━━━━━━━┓ │
│┃특수임무유공자증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
│┃ ┃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 │
│┃┌─────┐ ┃ ┃같습니다. ┃ │
│┃│사진 │성 명 ┃ ┃ (배우자 포함) ┃ │
│┃│(2㎝×3㎝)│주민등록번호 ┃ ┃┌──┬──────────────────┐ ┃ │
│┃│ │대 상 ┃ ┃│이용│ㆍ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 ┃ │
│┃│ │보훈번호 ┃ ┃│가능│수목원, 휴양림, │ ┃ │
│┃└─────┘ ┃ ┃│시설│독립ㆍ전쟁기념관(무료) │ ┃ │
│┃ 발행일 국가보훈처장 [인] ┃ ┃│ │ㆍ공연장, 체육시설(50%) │ ┃ │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 ┗━━━━━━━━━━━━━━━━━━━━━━━━━━━━┛ │
│ │
│ │
│ │
│ │
│ │
│ (앞쪽) (뒤쪽) │
│┏━━━━━━━━━━━━━━━━━┓ ┏━━━━━━━━━━━━━━━━━━━━━━━━━━━━┓│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 ┃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
│┃┌─────┐ ┃ ┃같습니다. ┃│
│┃│사진 │성 명 ┃ ┃ ┃│
│┃│(2㎝×3㎝)│주민등록번호 ┃ ┃┌──┬──────────────────┐ ┃│
│┃│ │대 상 ┃ ┃│이용│ㆍ고궁, 능원, 공원, 박물관, 미술관, │ ┃│
│┃│ │보훈번호 ┃ ┃│가능│수목원, 휴양림, │ ┃│
│┃└─────┘ ┃ ┃│시설│독립ㆍ전쟁기념관(무료) │ ┃│
│┃ 발행일 국가보훈처장 [인] ┃ ┃│ │ㆍ공연장, 체육시설(50%) │ ┃│
│┃ ┃ ┃└──┴──────────────────┘ ┃│
│┃ ┃ ┃ ┃│
│┃ ┃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 ┃ ┃▶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 ┗━━━━━━━━━━━━━━━━━━━━━━━━━━━━┛│
│ 85㎜×55㎜(PET-G카드, 연녹색) 85㎜×55㎜(PET-G카드, 연녹색)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특수임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군별(소속)
유공자 │ │ - │
├──────────┼──────────┼───────────────────────────────
│군번 │계급 │전역일자
│ │ │년 월 일
├──────────┼──────────┴───────────────────────────────
│적용대상 구분(해당항목에 √ 표시)│특수임무수행관련일
│ │(사망일자, 행방불명확인일자,
│ [ ]사망자 [ ]행방불명자│부상일자, 특수임무수행 종료 일자)
│ [ ]부상자 [ ]공로자│년 월 일
────────┴──────────┴──────────────────────────────────────────
────────┬──────────┬──────────┬───────────────────────────────
신청인 │특수임무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와의 관계 │ │ -
├──────────┴──────────┴───────────────────────────────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
────────┬───────┬──┬──────┬──┬─────────┬──────────────────────
유족 및 │특수임무유공자│성명│주민등록번호│학력│직업 │월 소득
가족사항 │와의 관계 │ │ │ │ │
(신청인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특수임무유공자 등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신청(신고)인│1. 제적 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수수료
제출서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통 │
│2. 가족관계 증명서 1통 │없 음
│3.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 × 4센티미터) 1매 │
│4. 특수임무유공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
│자료 1통 │
│5.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통 │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 │
확인사항 │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 │관련기관
│(담당부서) │
├────────────┼──────────
│보훈(지)청 │특수임무수행자
│(등록 담당부서) │보상심의위원회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관련 사실 │
│ │ │ │ │ │확인 요청 │
└──────┘ │ └───────┘ │
│ │ ▼
│ │┌───────┐
│ ││관련 사실 확인│
│ ││ │
│ ││ │
│ │└────┬──┘
│ │ │
┌──────┐ │ ┌───────┐ │ │
│통보 │◀ │ │등록 여부 결정│◀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 호 [ ] 특수임무사망자 [ ] 특수임무행방불명자 [ ] 특수임무부상자
───────┬──────────┬───────────────────┬─────────────────────
특수임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별
유공자로 │ │ │
확인된 자 ├──────────┼───────────────────┼─────────────────────
│계급 │군번 │전역일자
│ │ │
├──────────┴───────────────────┴─────────────────────
│주소
│
├──────────┬─────────┬───────────────────────────────
│사망ㆍ행방불명 │사망ㆍ행방불명 │사망ㆍ행방불명
│ㆍ부상(발병) 일자 │ㆍ부상(발병) 장소 │ㆍ부상(발병) 당시 신분
│년 월 일 │ │[ ]군인, [ ]군무원, [ ]민간인
├──────────┴─────────┼───────────────────────────────
│부상부위(질병명) │장해등급
│ │[ ]급, [ ]등급 외 판정
├──────────┬─────────┴───────────────────────────────
│인정 여부 결정일 │인정 여부 결정결과
│ │[ ]사망자, [ ]행방불명자, [ ]부상(질병)자, [ ]불인정
───────┴──────────┴─────────────────────────────────────────
───────┬──────────┬─────────┬───────────────────────────────
특수임무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자 인정을 ├──────────┴─────────┼───────────────────────────────
신청한 자 │주소 │전화번호
───────┴────────────────────┴───────────────────────────────
사망, 행방불명 또는 부상(발병)의 경위 및 원인(육하원칙에 따라 간략하게 적습니다)
※ 여백이 부족하면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사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1부
│2. 신체(정신) 장애진단서 사본(특수임무부상자만 첨부합니다) 1부
│3. 특수임무 관련 교육ㆍ훈련 또는 특수임무수행 과정에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이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를 입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2)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제 호 [ ] 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 │성명 │주민등록번호 - │군별
유공자로 │ │ │
확인된 자 ├──────────┼───────────────────┼───────────────
│계급 │군번 │전역일자
│ │ │
├──────────┴───────────┬───────┴───────────────
│주소 │
│ │
├──────────────────────┼───────────────────────
│특수임무수행 종료일 │특수임무수행 종료 당시 신분
│ 년 월 일 │[ ]군인, [ ]군무원, [ ]민간인
├───────────┬──────────┴───────────────────────
│인정 여부 결정일 │인정 여부 결정결과
│ │ [ ]특수임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인정
│ │ [ ]교육ㆍ훈련만 받은 사람으로 인정
│ │ [ ]불인정
───────┴───────────┴──────────────────────────────────
───────┬───────────┬────────────┬─────────────────────
특수임무유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공자 인정을 ├───────────┴────────────┼─────────────────────
신청한 자 │주소 │전화번호
───────┴────────────────────────┴─────────────────────
특기사항
────────────┬─────────────┬────────────┬──────────────
확인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 ┃직인┃
┗━━┛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첨부서류│1. 보상결정서 사본(「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후에 별도로 보낼 수 있습니다) 1부
│2.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ㆍ훈련을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신청인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와의 관계│성명
│ │ │
├──────────────────┴────────────┴────────────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
───┬───────────┬─────────┬──────┬──────┬───────────
변동│사망하거나 국적을 │ 특수임무유공자 │성명 │사유 │사유 발생일
내용│상실한 경우, 유족이나 │ 와의 관계 │ │ │또는 소멸일
│가족에 해당하거나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 ││ │ ││ │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예우의 정지 또는 법 │ ││ │ ││ │
│적용 대상 배제의 ├─┴┘ │ ├┘ │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 │
├───────────┼─────────┼──────┼──────┼───────────
│1년 이상 계속하여 │ 성명 │행방 │소재 확인일 │비고
│행방불명이거나 │ │불명일 │ │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
│소재가 확인된 경우 │ │ │ │
├───────────┼─────────┼──────┴──────┴───────────
│성명이나 주소 또는 │개명 │그 밖의 변동
│생년월일의 변동이 ├────┬────┼────┬────┬───────────────
│있는 경우, │구 성명 │신 성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사유
│특수임무유공자 인정 ├────┼────┼────┼────┼───────────────
│결정이 취소된 경우, │ │ │ │ │
│재심의 결과 적용 │ │ │ │ │
│대상자 구분에 변동이 │ │ │ │ │
│생긴 경우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
─────┬─────────────────────────────────────────────
첨부서류│뒤쪽 참조 수수료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신청(신고)인│1.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제출서류 │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3.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4. 법 제79조제2항,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행방불명이었던 사람의 소재가 확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6.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7.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 등록자의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인하여 선순위 등록자의 변동이 생긴
│경우: 차순위자의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장
│
│8. 특수임무유공자 인정이 취소되거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자 구분의 변동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진 경우: 각 변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담당 공무원 │주민등록표 등본(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확인사항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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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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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신청서 작성 │?│접수 │?│기록정리 │?│통보 │
└──────┘ └─────┘ └─────┘ └───┘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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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교육지원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1일
──────────┴───────────┴──────────────────────
─────┬──────────┬────────────┬───────────────
신청인 │ 특수임무유공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와의 관계 │ │
├──────────┴────────────┴───────────────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 )
─────┴───────────────────────────────────────
─────┬───┬──┬────┬────────────┬─────┬────────
취학자 │성명 │관계│생년월일│학교명 │학년 │학과
├───┼──┼────┼────────────┼─────┼────────
│ │ │ │ │ │
├───┼──┼────┼────────────┼─────┼────────
│ │ │ │ │ │
─────┴───┴──┴────┴────────────┴─────┴────────
─────────────────┬───────────────────────────
월 소 득(단위: 천원) │소 유 재 산
─────┬───┬────┬──┼───┬───────┬────┬──────────
구분 │본인소득│가족소득│합계│부동산│구분 │규모(㎡)│평가액(단위: 천원)
─────┼───┼────┼──┤ ├───────┼────┼──────────
근로소득│ │ │ │ │대지 │ │
─────┼───┼────┼──┤ ├───────┼────┼──────────
사업소득│ │ │ │ │건물 │ │
─────┼───┼────┼──┤ ├───────┼────┼──────────
농수산 │ │ │ │ │논ㆍ밭 │ │
─────┼───┼────┼──┤ ├───────┼────┼──────────
연금 │ │ │ │ │그 밖의 부동산│ │
─────┼───┼────┼──┼───┴───────┼────┼──────────
기타 │ │ │ │동산 │ │
─────┼───┼────┼──┼───────────┼────┼──────────
합계 │ │ │ │합계 │ │
─────┴───┴────┴──┴───────────┴────┴──────────
─────────────────────────────────────────────
생활 정도 및 신청 내용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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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생활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생활실태 조사 │?│교육지원 여부 │?│신청인에게 통지 │
│ │ │ │ │ │ │결정 │ │ │
└──────┘ └─────┘ └───────┘ └───────┘ └────────┘
신청인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학교명
수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제목 취학 사항 변동 통보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아래 학생에 대한 취학 사항 변동 내용을 통보합니다.
┌─────┬──────┬──┬────┬────────────────────────┐
│ 인적사항 │보훈번호 │성명│생년월일│학년ㆍ학과(반) │
│ ├──────┼──┼────┼────────────────────────┤
│ │ │ │ │ │
├─────┼──────┼──┴────┴────────────────────────┤
│ 변동사항 │변동 연월일 │변동내용 │
│ ├──────┼────────────────────────────────┤
│ │ │ [ ]퇴학 [ ]정학 [ ]휴학 [ ]복학 [ ]사망 [ ]기타 │
├─────┼──────┴────────────────────────────────┤
│ 변동사유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 제 호 ┃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주소 │ ┃
┃ │ │(전화번호 : ) ┃
┠────┼────┼─┬─────────────────────────┬──────────────────┨
┃관련사항│대상구분│ │특수임무유공자 │ 의 ┃
┃ │ │ │와의 관계 │ ┃
┃ ├────┼─┼─────────────────────────┼──────────────────┨
┃ │보훈번호│ │관할 보훈(지)청 │ ┃
┠────┴────┼─┴─────────────────────────┴──────────────────┨
┃교육지원 │ ┃
┃시작일 │ ┃
┠─────────┼──────────────────────────────────────────────┨
┃제출처 │ ┃
┃(학교명) │ ┃
┠─────────┴──────────────────────────────────────────────┨
┃ ┃
┃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교육지원 ┃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 훈 지 청 장┃ ┃ ┃
┃ ┗━━┛ ┃
┠────────────────────────────────────────────────────────┨
┃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 ┃
┃ ※ 위 학생에게 휴학ㆍ퇴학ㆍ정학 등의 취학 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통보하여 ┃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전송 ( )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
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호 ┃
┃대학 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
┃ ┃
┠────┬────┬─┬────────┬────────────────────────────────┨
┃인적사항│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주소 │ ┃
┃ │ │ ┃
┃ │ │(전화번호 : ) ┃
┠────┼────┼─┬────────┬────────────────────────────────┨
┃관련사항│대상구분│ │특수임무유공자 │ 의 ┃
┃ │ │ │와의 관계 │ ┃
┃ ├────┼─┼────────┼────────────────────────────────┨
┃ │보훈번호│ │학교소재지 관할 │ ┃
┃ │ │ │보훈(지)청 │ ┃
┠────┴────┼─┼────────┼────────────────────────────────┨
┃제출처 │ │용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면제용 ┃
┃(학교명) │ │ │ ┃
┠─────────┼─┴────────┴────────────────────────────────┨
┃ 이미 면제받은 │ 입학금(받음, 안받음), 학기 수[ ], 학점[ ] ┃
┃ 수혜 내역 │ ┃
┠─────────┴───────────────────────────────────────────┨
┃ ┃
┃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학수업료 등 면제 ┃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 훈 지 청 장┃ ┃ ┃
┃ ┗━━┛ ┃
┃ ┃
┠─────────────────────────────────────────────────────┨
┃ 이 증명은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유효합니다. ┃
┠─────────────────────────────────────────────────────┨
┃ ※ 위 학생에게 휴학ㆍ퇴학ㆍ정학 등의 취학변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훈(지)청으로 ┃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우편번호 - / 주소 / 전화 ( ) - / 전송( ) -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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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학교명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
보조사업의 │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면학정신의 함양
목적 │
───────┴──────────────────────────────────────────
───────┬──────────────────────────────────────────
보조사업의 │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내용 │
───────┴──────────────────────────────────────────
───────┬────────────┬──────────┬──────────────────
보조사업의 │필요경비 총액 │지급받으려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필요 경비 ├────────────┼──────────┼──────────────────
│ │ │
───────┴────────────┴──────────┴──────────────────
───────┬────────────┬──────────┬──────────────────
보 조 금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송금계좌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수임무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첨부서류 │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2통 │수수료
│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인 │?│지급결정 │?│신청인에게 지급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보훈(지)청] [보훈(지)청] [보훈(지)청]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특수임무유공자 자녀 등 성적통지서
교육기관명:
┌──┬──┬────┬──┬──┬──┬───┬──┬────────────┬─────┬──────────┐
│보훈│성명│생년월일│학과│학년│평균│평가 │신청│수업료 등 금액 │보조금 │비고 │
│번호│ │(성별) │ │ │성적│인정 │학점├───┬───┬──┬─┤청구금액 │ │
│ │ │ │ │ │ │학습 │ │입학금│수업료│기성│계│(수업료등 │ │
│ │ │ │ │ │ │과목 │ │ │ │회비│ │금액의 │ │
│ │ │ │ │ │ │(과정 │ │ │ │ │ │반액) │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학점을 기준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 학습과목, 과정명(학사 또는 전문학사 과정 등)과 신청학점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수업료등 지급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5일
───────────┴────────────────┴────────────────────────
───────┬─────────┬───────────┬───────────────────────
신청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인적사항 ├─────────┼───────────┼───────────────────────
│유공자와 관계 │유공자 등록신청일 │유공자결정일
├─────────┴───────────┴───────────────────────
│주소
│ (전화번호: )
───────┴─────────────────────────────────────────────
─────────────────────────────────────────────────────
교육지원 대상자
─────┬────┬───┬───┬──┬────────┬────┬─────────────────
유공자와│학생명 │학교명│학과 │학년│입학 년월일 │직전학기│다른 법률에 따른
관계 │ │ │(학부)│ │ │성적 │감면ㆍ보조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업료 등 │학생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학기│납부(신청)액
납부액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 │년 월 ~ 년 월│ │ │
├─────┼──────────────┼──┼──┼───────────────────
│합계 │ │ │ │
──────┴─────┴──────────────┴──┴──┴───────────────────
────────────┬──────────────────┬─────────────────────
금융기관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신청(신고)인 │ 1.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제출서류 │ 2. 성적증명서(대학생만 첨부합니다)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처리절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
│보훈(지)청(교육지원 담당 부서)
───────┴────────────────
┌──┐ ┌──┐
│신청│ ▶│접수│
│ ├───── │ │
│ │ │ │
└──┘ └┬─┘
│
▼
┌──┐
│제외 사유 확인│
│(직전 학기 성적, 다른 법에 따른 │
│감면 또는 보조 등)│
└┬─┘
│
▼
┌──┐ ┌──┐
│지급│◀ │지급액 결정│
│ │ ─────┤ │
│ │ │ │
└──┘ └──┘
────────────────────────
┍━━━━━━━━━━━━━━━━━━━━━━┑
│확인 │
├──┬────┬────┬─────────┤
│담당│주무 │과장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지정취업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정권자)├─────────────────────┼───────────────────────────────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주소
│(전화번호: )
──────┴─────────────────────────────────────────────────────
──────┬─────────────────┬───────┬───────────────────────────
지정취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정권자와 관계
대상자 ├─────────────────┴───────┴───────────────────────────
│주소
│(전화번호: )
├─────────────────────┬───────────────────────────────
│e-mail │휴대전화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
와 같이 지정하여 취업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지정권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구비서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에 의하여 가족관계를 │수수료 :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없음
──────────┼───────────────────────────────────────────┤
지정취업 대상여부 │[ ] 대상 [ ] 비대상 │
확인결과 │ │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확 인 │?│결 정 │? │결과 통지 │
└─────────┘ └────┘ └────┘ └───┘ └──────────────────┘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보훈과)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추천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신청자 ├────────────┴───────────────┼───────────────
│관할 보훈(지)청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전화 │휴대전화 │e-mail
│ │ │ @
├──────┬┬─┬┬─┴┬─┬┬┬────┴─────────────────────
│주민등록지 ││ ││- │ │││
│ ├┴─┴┘ └─┴┴┘
│ │
├──────┼─────────────────────────────────────
│실제 거주지 │
──────┴──────┴─────────────────────────────────────
──────┬───────────────────────────┬──────┬─────────
최종 학력 │ 학교 년 │전공(부전공)│졸업성적
├───────────────────────────┼──────┼─────────
│[ ]졸업(예정) [ ]중퇴 [ ]휴학 [ ]수료 [ ]검정고시 [ ]독학사│ │/
──────┼─────┬────────┬───────┬────┴┬─────┴─────────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 │ │~ │복무기간 │ 년 월
──────┼─┬───┴────────┴────┬─┬┴─────┴───────────────
자격ㆍ면허│1 │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 │2 │
├─┼─────────────────┼─┼──────────────────────
│3 │ │4 │
──────┼─┴──────┬──────────┼─┴───┬────────┬─────────
외국어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ㆍ점수 │취득일자
능력 ├────────┼──────────┼─────┼────────┼─────────
│ │[ ]상 [ ]중 [ ]하│ │ │
├────────┼──────────┼─────┼────────┼─────────
│ │[ ]상 [ ]중 [ ]하│ │ │
──────┼───┬────┼──────────┼─────┼────────┴─────────
주요 경력 │취업처│직 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
│ │ │ │ 년 월│
├───┼────┼──────────┼─────┼──────────────────
│ │ │ │ 년 월│
──────┼──┬┴────┼──────────┼─────┴──────────────────
취업 희망 │순위│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조건 ├──┼─────┼──────────┼────────────────────────
│1 │ │ │
├──┼─────┼──────────┼────────────────────────
│2 │ │ │
──────┴──┴─────┴──────────┴────────────────────────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구비서류 │ 이력서 1통 │수수료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취업지원 대상여부 확인 (*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대상여부│ [ ]대상 │취업인원│보훈특별고용( 명), 우선채용( 명), 가점( 명)│취업횟수│회
│ [ ]비대상 │ │ │ │
─────┴──────┴────┴───────────────────────┴────┴──
취업 추진사항
───┬───┬───────────────────────────────────┬─────
연번│연월일│직종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대상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상담 │
│ │ │
│ │ │
│ └──┬───────────────┘
│ │
│ │
│ │
│
│ ▼
│ ┌──────────────────┐
│ │추천 요구직종 안내 │
│ │ │
│ │ │
│ └──┬───────────────┘
│ │
│ │
│ │
│
│ ▼
┌───────────┐ │ ┌──────────────────┐
│우선채용 시험 응시 │ │ ▶│채용 대상자 추천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 │ │
│ │ │
│ │ │
└───────────┘ │
│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기관명
`
수 신
제 목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대상자 추천서 │
├────┬────┼────────────────────────────────────────┤
│우선채용│기관명 │ │
│의무자 ├────┼┬───────┬───────────────────────────────┤
│ │기관장명││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원│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와의 관계 │ │
│ ├────┼┼───────┼───────────────────────────────┤
│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학력 ││자격ㆍ면허 │ │
│ ├────┼┼───────┼───────────────────────────────┤
│ │전공 ││직종 │ │
├────┴────┴┴───────┴───────────────────────────────┤
│붙임 :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서식) 1부. │
├──────────────────────────────────────────────────┤
│※ 유의사항: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채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
│합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기능직공무원등 우선채용 통보서 │
├────┬────┬─────────────────────────────────────────┤
│우선채용│기관명 │ │
│의무자 ├────┼┬────────┬───────────────────────────────┤
│ │기관장명││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원│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 │ │
│대상자 │ ││와의 관계 │ │
│ ├────┼┼────────┼───────────────────────────────┤
│ │성명 ││생년월일(성별) │ [ ] │
│ ├────┼┴────────┼───┬───────────────────────────┤
│ │주소 │ │전화 │ │
│ │ │ │번호 │ │
├────┼────┼┬────┬───┼───┼───────────────────────────┤
│채용결과│근무처 ││직급 등 │ │채용일│ │
│ ├────┼┼────┴───┼───┴───────────────────────────┤
│ │월 임금 ││우선채용 대상자 │제 호 │
│ │ ││추천번호 │ │
├────┴────┴┴────────┴───────────────────────────────┤
│※ 유의사항: 월 임금은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급여를 합산한 월 평균금액을 말합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취업희망 신청서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취업 │보훈번호 │성명 │생년월일(성별)
희망자 ├───────────┴────────────────┼──────────────
│관할 보훈(지)청 │특수임무유공자와의 관계
├───────────┬───────────┬────┴──────────────
│전화 │휴대전화 │e-mail
│ │ │ @
├──────┬─┬┬┬┴┬┬┬┬───────┴───────────────────
│주소 │ │││- ││││
│ ├─┴┴┘ └┴┴┘
│ │
──────┴──────┴────────────────────────────────────
──────┬───────────────────────────┬──────┬────────
최종 학력 │ 학교 년 │전공(부전공)│졸업성적
├───────────────────────────┼──────┼────────
│[ ]졸업(예정) [ ]중퇴 [ ]휴학 [ ]수료 [ ]검정고시 [ ]독학사│ │/
──────┼─────┬──────┬─────────┬────┴┬─────┴────────
직업훈련 │훈련기관 │훈련과목 │훈련기간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 │ │~ │복무기간 │ 년 월
──────┼─┬───┴──────┴──────┬─┬┴─────┴──────────────
자격ㆍ면허│1 │운전면허[ ]종, [ ]대형 [ ]보통 │2 │
├─┼─────────────────┼─┼─────────────────────
│3 │ │4 │
──────┼─┴──────┬──────────┼─┴───┬───────┬─────────
외국어 │외국어명 │수준 │공인시험 │등급ㆍ점수 │취득일자
능력 ├────────┼──────────┼─────┼───────┼─────────
│ │[ ]상 [ ]중 [ ]하│ │ │
├────────┼──────────┼─────┼───────┼─────────
│ │[ ]상 [ ]중 [ ]하│ │ │
──────┼───┬────┼──────────┼─────┼───────┴─────────
주요 경력 │취업처│직 위 │담당직종 │재직기간 │퇴직사유
├───┼────┼──────────┼─────┼─────────────────
│ │ │ │ 년 월│
├───┼────┼──────────┼─────┼─────────────────
│ │ │ │ 년 월│
──────┼──┬┴────┼──────────┼─────┴─────────────────
취업 희망 │순위│희망직종 │희망근무지역 │희망직무내용(구체적으로)
조건 ├──┼─────┼──────────┼───────────────────────
│1 │ │ │
├──┼─────┼──────────┼───────────────────────
│2 │ │ │
──────┴──┴─────┴──────────┴───────────────────────
기타 희망 및 특기사항 (질병 등 건강상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첨부서류 │ 이력서 1통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취업지원 대상여부 확인 (*공무원이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
대상여부│ [ ]대상 │취업인원│보훈특별고용( 명), 우선채용( 명), 가점( 명)│취업횟수│회
│ [ ]비대상 │ │ │ │
─────┴──────┴────┴───────────────────────┴────┴──
취업 추진사항
───┬───┬───────────────────────────────────┬─────
연번│연월일│직종확보 및 상담안내 또는 상담내용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처리절차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보훈(지)청(취업담당부서)
───────────────────────┼─────────────────────────
│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및 대상여부 확인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상담 │
│ │ │
│ │ │
│ └──┬─────────────┘
│ │
│ │
│ │
│
│ ▼
┌───────────┐ │ ┌────────────────┐
│취업통지 │◀ │ │취업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취업 │ │ │보훈특별고용(업체) │
│ │ │ │ │
│ │ │ │ │
└───────────┘ │ └────────────────┘
│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를 송부하오니 10일 이내에 귀 업체가
고용하여야 할 사람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훈특별고용 대상자 추천서 │
├────┬────┬┬───────┬───────────────────────────────┤
│고용 │업체등명││추천자 중 고용│ │
│의무자 │ ││하여야 할 인원│ │
│ ├────┼┼───────┼───────────────────────────────┤
│ │대표자명││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추천 │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 │
│대 상 자│ ││와의 관계 │ │
│명단 ├────┼┼───────┼───────────────────────────────┤
│ │성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학력 ││자격ㆍ면허 │ │
│ ├────┼┼───────┼───────────────────────────────┤
│ │전공 ││고용 직종 │ │
├────┴────┴┴───────┴───────────────────────────────┤
│ 붙임: 1. 추천대상자 명단 1부. │
│ 2.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체 등이 정당한 사유 │
│없이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고용할 것을 명할 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선택한 │
│경우를 포함) 추천자 중에서 고용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
│ 2.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붙임서식]
추천대상자 명단
┏━━━━┯━━━━━━━┯━━┯━━━━━━━┯━━┯━━━━┯━━┯━━━━━┯━━┯━━┓
┃보훈번호│특수임무유공자│성명│생년월일(성별)│주소│전화번호│학력│자격ㆍ면허│전공│직종┃
┃ │와의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210㎜[백상지 80g/㎡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취업지원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서 │
├───┬────┬──────────────────────────────────────────┤
│채용 │기관명 │ │
│의무자├────┼───────────────┬────┬─────────────────────┤
│ │기관장명│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보훈 │특수임무 │성명│성별│생년│학력│전공│자격ㆍ│비고 │
│취업 │번호 │유공자와의 │ │ │월일│ │ │면허 │ │
│지원 │ │관계 │ │ │ │ │ │ │ │
│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명 │ │ │ │ │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보훈특별고용통지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보훈특별고용통지서 │
├────┬─────┼─────────────────────────────────────┤
│고용 │업체등명 │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취업지원│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와의 관계 │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학력 ││전공 │ │
│ ├─────┼┼───────┼────────────────────────────┤
│ │자격ㆍ면허││고용직종 │ │
├────┴─────┴┴───────┴────────────────────────────┤
│ 붙임: 취업자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
│ 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라 위 취업지원 │
│대상자를 30일 이내에 고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10일 이내에 │
│보훈특별고용통지서를 송부한 보훈(지)청장에게 붙임의 취업자통보서(서식은 job.mpva.go.kr에서 │
│제공)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내에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법률」 제83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취업통지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취업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제 호 │취업통지서 │
├────┬──────┼────────────────────────────────────┤
│고용 │업체등명 │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
│ │고용예정직종││고용통지 │ │
│ │ ││일자 │ │
├────┼──────┼┼───────┼───────────────────────────┤
│취업지원│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와의 관계 │ │
│ ├──────┼┼───────┼───────────────────────────┤
│ │성명 ││생년월일 │ │
│ │ ││(성별) │[ ] │
├────┴──────┴┴───────┴───────────────────────────┤
│ ※ 유의사항: 이 취업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미만을 근무하고 │
│퇴직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6개월간 보훈특별고용 절차에 따른 취업지원을 │
│제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호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
┃취업지원│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와의 │ ┃
┃대상자 │ │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 ┃
┠─────────┼───────┴───────────┴─────────────────────┨
┃제출처 │ ┃
┠─────────┴─────────────────────────────────────────┨
┃ ┃
┃ 위 사람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가점을 받을 ┃
┃수 있는 취업지원 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 지방보훈청장 ┃직인┃ ┃
┃ 보 훈 지 청 장┃ ┃ ┃
┃ ┗━━┛ ┃
┃ ┃
┠───────────────────────────────────────────────────┨
┃※ 유의사항 ┃
┃ 1.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하거나 고용한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취업 사실을 소재지 관할 ┃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 ┃
┃ 2. 취업 사실을 통보하실 때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취업정보시스템(http://job.mpva.go.kr)에서 제공되는 ┃
┃취업자 통보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 우 주소 전화 전송 ┃
┃ 담당부서명: 과장: 주무: 담당자: 전자우편 주소: ┃
┗━━━━━━━━━━━━━━━━━━━━━━━━━━━━━━━━━━━━━━━━━━━━━━━━━━━┛
210mm×297mm[백상지 (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아래의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
│차별대우 시정요구서 │
├────┬────┬────┬───────┬─────────────────────────┤
│취업지원│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 │와의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
│ ├────┼┬──┬┬────┬───┬──────┬─────────────────┤
│ │근무부서││직종││직급 등 │ │채용일 또는 │ │
│ │ ││ ││ │ │고용일 │ │
├────┼────┴┴──┴┴────┴───┴──────┴─────────────────┤
│시정요구│ │
│사항 │ │
├────┴───────────────────────────────────────────┤
│ 붙임: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서식) 1부 │
├────────────────────────────────────────────────┤
│ ※ 유의사항: 이 시정요구의 처리기한은 30일 이내이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수임무유공자 │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부과함을 알려 드립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통보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
┌────────────────────────────────────────────────┐
│차별대우 시정조치 결과 통보서 │
├────┬────┬────┬───────┬─────────────────────────┤
│취업지원│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 │와의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주소 │ │
│ ├────┼┬──┬┬────┬───┬────┬───────────────────┤
│ │근무부서││직종││직급 등 │ │월 평균 │ │
│ │ ││ ││ │ │급여액 │ │
├────┼────┴┴──┴┴────┴───┴────┴───────────────────┤
│시정요구│ │
│사항 │ │
├────┼───────────────────────────────────────────┤
│시정조치│ │
│내용 │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취업자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취업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취업자 통보서 │
├─────┬────┬──────────────────────────────────────────────┤
│고용 │업체등명│ │
│의무자 ├────┼────┬───────┬─────────────────────────────────┤
│ │대표자명│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취업지원 │보훈번호│ │특수임무유공자│ │
│대상자 │ │ │와의 관계 │ │
│ ├────┼────┼───────┼─────────────────────────────────┤
│ │성명 │ │생년월일 │ │
│ │ │ │(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고용 결과 │근무부서││직급등│ │직종 │ │
│ ├────┼┼───┼───────┼──────┼──────────────────────────┤
│ │고용일자││월임금│ │보훈특별고용│제 호 │
│ │ ││ │ │통지서 번호 │ │
├─────┴────┼┴───┴───────┴──────┴──────────────────────────┤
│고용방법 │ [ ]보훈특별고용 [ ]채용시험 가점 │
├──────────┴──────────────────────────────────────────────┤
│※ 유의사항 │
│ 1. 월임금: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합산한 월평균 금액을 말합니다. │
│ 2.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때에는「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0일 │
│이내에 취업자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퇴직(해임ㆍ해고)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퇴직(해임ㆍ해고)자 통보서 │
├───┬─────┬────────────────────────────────────────┤
│채용ㆍ│기 관 명 │ │
│고용 ├─────┼────────────────┬───────┬───────────────┤
│의무자│대표자명 │ │전화번호 │ │
│ ├─────┼────────────────┴───────┴───────────────┤
│ │소 재 지 │ │
├───┼─────┼────────────────┬───────┬───────────────┤
│취업 │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 │
│지원 │ │ │와의 관계 │ │
│대상자├─────┼────────────────┼───────┼───────────────┤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채용일 또는 고용일│ │퇴직(해임ㆍ해고)일 │ │
├─────────┼───┬────────────┼───────┬────┼──────────┤
│근무부서 │ │직종 │ │직급 등 │ │
├─────────┼───┴────────────┼───────┼────┴──────────┤
│월 평균급여액 │ │근무기간 │ 년 월 일 │
├─────────┴────────────────┴───────┴───────────────┤
│퇴직 사유 또는 해임ㆍ해고 사유 │
├────────────┬─────────────┬───────────┬───────────┤
│군 입 대 [ ] │인 수ㆍ합 병 [ ] │능력개발ㆍ교육 [ ] │근무조건 불만 [ ] │
│정 년 퇴 직 [ ] │부도ㆍ화의신청 [ ] │저 임 금 [ ] │가 구 원 간병 [ ] │
│제 적 ㆍ 사 망 [ ] │임금체불(3개월 이상)[ ] │적 성 부 적 합 [ ] │무 단 결 근 [ ] │
│신 원 이 상 [ ] │전 직 [ ] │자 영 [ ] │근무태만(불성실)[ ] │
│휴 업 ㆍ 폐 업 [ ] │거 주 이 전 [ ] │명 예 퇴 직 [ ] │부 정 행 위 [ ] │
│상 이 처 재 발 [ ] │회 사 이 전 [ ] │능 력 부 족 [ ] │범 죄 행 위 등 [ ] │
│건 강 이 상 [ ] │퇴 직 금 수 령 [ ] │용 역 전 환 [ ] │그 밖의 범죄 [ ] │
│고용조정(정리해고)[ ] │ │ │ │
├────────────┴─────────────┴───────────┴───────────┤
│※ 유의사항: 퇴직 사유가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된 한 가지 사유에 √ 표시를 하되, 퇴직한 날부터 10일 │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기관명
수 신
제 목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
│우선직업교육훈련 대상자 추천서 │
├────┬─────┬─────┬───────┬───────────────────────┤
│우선직업│보훈번호 │ │특수임무유공자│ │
│교육훈련│ │ │와의 관계 │ │
│대상자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
│ │주소 │(전화번호: ) │
│ ├─────┼────┬┬───────┬───────────────────────┤
│ │희망 과목 │제1 희망││제2 희망 │ │
├────┼─────┴────┴┴───────┴───────────────────────┤
│추천의견│ │
└────┴───────────────────────────────────────────┘
끝.
┏━━┓
발 신 명 의┃직인┃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에
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5일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아파트신청│ 신청종류
│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
├─────────┬──────────────────────────────────────
│ 희망지역 │ 면적
│ │ [ ]전용 60㎡이하 [ ]전용 60㎡이하
──────┴─────────┴──────────────────────────────────────
──────┬────────────────────────────────────────────────
대부신청 │ 대부종류
│ [ ]주택구입 [ ]주택신축 [ ]주택임차 [ ]주택개량
│ [ ]농토구입 [ ]사업 [ ]생활안정 [ ]대지구입
├─────────┬──────────────────────────────────────
│ 희망금액 │ 담보
│ 만원│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
대부금의 │
사용목적 │
──────┼────────────────────────────────────────────────
주거상황 │ 거주실태
│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 무주택기간
│ 년 월 (세대원 명)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신청(신고)인│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구입대부를 신청하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 │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
│ │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우선순위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대부대상자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부계약│◀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 담당 │ 주무 │ 과장 │ (지)청장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민원24(www.minw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금지급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 │ 대부종류 │ 대부금
종류 │ │
├───────────────────┼───────────────────────────
│ 대부금 사용목적 │ 본인부담금
│ │
├───────────────────┴───────────────────────────
│ 담보
│ [ ]부동산 [ ]보훈급여금 [ ]신용
─────┴───────────────────────────────────────────────
─────┬───────────────────┬───────────────────────────
부동산 │ 소재지(지목, 면적) │ 현시가
담보내역│ │
─────┴───────────────────┴───────────────────────────
─────┬───────────────────┬───────────────────────────
연대 │ 성명 │ 전화번호
보증인 │ │
├───────────────────┼───────────────────────────
│ 보증구분 │ 보증내역(직장명)
│ [ ]재산 [ ]소득 [ ]직업 [ ]기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구분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수료
───────┼───────────────┼───────────────────┤
농토구입대부│매매계약서 사본 1통 │토지등기부 등본 및 지적도 등본 │없 음
───────┼───────────────┼───────────────────┤
주택구입대부│매매계약서 사본 1통 │1. 토지등기부 등본 │
│ │2. 건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
│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공통주택구입의 경우는 │
│ │제외합니다) │
───────┼───────────────┼───────────────────┤
주택신축대부│건축신고필증 사본 1통 │1. 토지등기부 등본 │
│ │2. 건축허가서 │
│ │3. 토지용계획획인서 │
───────┼───────────────┼───────────────────┤
대지구입대부│매매계약서 사본 1통 │토지등기부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
주택개량대부│대수선허가서 또는 증축등신고증 │1.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사본 1통 │2.건축허가서 │
───────┼───────────────┼───────────────────┤
주택임차대부│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건물등기부 등본 │
───────┼───────────────┼───────────────────┤
사업대부 │1. 사업계획서 1통 │사업자등록증 │
│2. 사업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 │
│서류(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할 │ │
│수 없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 │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
│ │ 또는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일
────────┴─────────────────────────────┴────────────────
─────┬─────────────────────────────────────────────────
채무자 │ 대부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연대 │ 성명 │ 생년월일(성별)
보증인 1│ │
├──────────┼──────────────────────────────────────
│ 주소 │ 전화번호
─────┴──────────┴──────────────────────────────────────
─────┬──────────┬──────────────────────────────────────
연대 │ 성명 │ 생년월일(성별)
보증인 2│ │
├──────────┼──────────────────────────────────────
│ 주소 │ 전화번호
─────┴──────────┴──────────────────────────────────────
─────┬──────────┬──────────────────────────────────────
대부내용│ 대부일 │ 대부금액 원
├──────────┼──────────────────────────────────────
│ 거치기간 │ 상환기간
│ 부터 ∼ 까지│ 부터 ∼ 까지
├──────────┼──────────────────────────────────────
│ 상환원금 │ 미상환원금 원
│ 원│
├──────────┼──────────────────────────────────────
│ 체납원금 │ 체납이자 원
│ 원│
─────┴──────────┴──────────────────────────────────────
─────┬─────────────────────────────────────────────────
연장신청│ 기간
│ 부터 까지( 일간)
├─────────────────────────────────────────────────
│ 사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부금 상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처장 귀하
━━━━━━━━━━━━━━━━━━━━━━━━━━━━━━━━━━━━━━━━━━━━━━━━━━━━━━━
──────┬──────────────────────────────────────┬─────────
첨부서류 │ 대부금을 상환하기 곤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가보훈처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 지급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보조금 │ 사용목적
├──────────────────────────────────────────────────
│ 사용내용
├────────┬─────────────────────────────────────────
│ 사업 착수예정일│ 사업 완료예정일
──────┴────────┴─────────────────────────────────────────
──────┬──────────────────────────────────────────────────
소요경비 │ 보조금 신청금액
│
├──────────────────────────────────────────────────
│ 총경비
├──────────────────────────────────────────────────
│ 자부담금
│
├──────────────────────────────────────────────────
│ 융자금
│
├──────────────────────────────────────────────────
│ 기타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구비서류│1.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2. 피해 상황 확인서 1부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
│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 │
├───┬──────┬────────┬────┤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7호서식]
지급보증서
━━━━━━━┯━━━━━┯━━━━━━━━━━━━━━━━━━━━━━━━━━━━━━━━━━━━━━━━━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지급보증내역│ 지급보증기간
│ 부터 까지
├───────────────────────────────────────────────
│ 지급보증금액
│
├───────────────────────────────────────────────
│ 대부종류
│
───────┴───────────────────────────────────────────────
───────┬───────────────────────────────────────────────
대부재산표시│ 소재지(지목, 면적)
│
───────┴───────────────────────────────────────────────
───────┬───┬───────────────────────────────────────────
매도자 │ 성명 │생년월일
인적사항 │ │
├───┴───────────────────────────────────────────
│ 계좌번호
│
───────┴───────────────────────────────────────────────
───────┬───────────────────────────────────────────────
지급보증 │ 귀하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 지급신청 후
내용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설정등기 등 대부절차를 완료하고 채권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보증기간 내에
│대부금을 지급할 것임을 보증합니다. 이 경우 대부재산의 매도인이 이 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와
│함께 우리 보훈(지)청에 나오시면 위 금액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지방보훈청장 ┃직인┃
보 훈 지 청 장┃ ┃
┗━━┛
기안자(직위/직급) 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담보재산 대체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채무자 │ 대부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담보재산의 │
표시 │
───────┼───────────────────────────────────────────
대체재산의 │
표시 │
───────┼───────────────────────────────────────────
대체승인 │
신청사유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8조 제7항ㆍ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담보재산을 대체하기 위해 신청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채무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
신청(신고)인│없음 │수수료
제출서류 │ │
───────┼────────────────────────────────┤없 음
담당 공무원 │1.토지등기부 등본 │
확인사항 │2.건축물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
│3.지적도 등본(농토를 대체하는 경우에 확인합니다) │
│4.토지이용계획확인서(주택 및 대지를 대체하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
│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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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담보 대체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채무자 │ 대부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담보재산의│
표시 │
──────┴────────────────────────────────────────────────
──────┬────────────────────────────────────────────────
대체승인 │
신청사유 │
──────┴────────────────────────────────────────────────
──────┬───────────────────────────────┬────────────────
연대보증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내용 ├───────────────────────────────┴────────────────
│ 담보종류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 담보종류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동산인 담보를 부동산 외의 담보로 대체하면서 추가한 연대보증인은 년 월 일자
차용금증서에 따른 현재 또는 장래에 부담할 채무를 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담보를 대체하려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채 무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
첨부서류│ 연대보증인 재산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관할 지방보훈청(복지과) 또는 │
│ │보훈지청(복지과 또는 보상과)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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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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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4호서식]
채무인수 신청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채권자 │ 나라
──────┴───────────────────────────────────────
──────┬────────────┬──────────────────────────
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경락인) │ │
├────────────┼──────────────────────────
│ 주소 │ 전화번호
──────┴────────────┴──────────────────────────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매임대금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 제1항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매입금액의 지급을 갈음하여 해당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경락인) (서명 또는 인)
채권자 나라 귀하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장
━━━━━━━━━━━━━━━━━━━━━━━━━━━━━━━━━━━━━━━━━━━━━━
─────┬───────────────────┬────────────────────
첨부서류│없음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뒤 쪽)
━━━━━━━━━━━━━━━━━━━━━━━━━━━
┍━━━━━━━━━━━━━━━━━━━━━━━━━┑
│처리절차 │
├─────────────────────────┤
│ │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처리기관 │
│ ├────────────────┤
│ │국가보훈처 │
├────────┼────────────────┤
│ │ │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심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계약│◀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5호서식]
채무인수 통지서
─────┬─────────────────────────────────────────
채권자 │ 나라
─────┴─────────────────────────────────────────
─────┬───┬─────────────────────────────────────
채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경락인)│ │
├───┼─────────────────────────────────────
│ 주소 │ 전화번호
─────┴───┴─────────────────────────────────────
위 당사자 간의 법원 제 호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 같은 법원에서 실시한
년 월 일의 경매기일에 본인이 붙인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그 경락대금(매입대금) 중 위 채권자 나라에 지급할 원은
「민사집행법」 제143조제1항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매입금액의 지급을 갈음하여 경락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하고 위 채권자는 이를 승인하여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채권자 나라
┏━━┓
위 대표자 국가보훈처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
채무승계 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피상속인│ 대부번호
├──────────┬───────────────────────────────
│ 성명 │ 생년월일(성별)
├──────────┼───────────────────────────────
│ 주소 │ 전화번호
─────┴──────────┴───────────────────────────────
─────┬──────────┬───────────────────────────────
상속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연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증인1 │ │ -
├──────────┼───────────────────────────────
│ 주소 │ 전화번호
─────┴──────────┴───────────────────────────────
─────┬──────────┬───────────────────────────────
연대 │ 성명 │ 주민등록번호
보증인2 │ │ -
├──────────┼───────────────────────────────
│ 주소 │ 전화번호
─────┴──────────┴───────────────────────────────
─────┬──────────┬───────────────────────────────
대부내용│ 대부일 │ 대부금액
│ │ 원
├──────────┼───────────────────────────────
│ 거치기간 부터│ 상환기간 부터
│ 까지│ 까지
├──────────┼───────────────────────────────
│ 상환원금 │ 미상환원금
│ 원│ 원
├──────────┼───────────────────────────────
│ 체납원금 │ 체납이자
│ 원│ 원
─────┴──────────┴───────────────────────────────
────────────────────────────────────────────────
상속대부재산의 표시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채무의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상 속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대보증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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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대표자 선임장(채무를 승계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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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수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였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의 명칭을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29호, 2011. 8. 4.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565호, 2012. 1. 2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변경하고,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발급하는 증서의 종류를 현행 4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하면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