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266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8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2개월”을 “2개월(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법인이 분할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45일)”로 한다.
제6조 중 “1,000분의 37”을 “1,000분의 40”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특수관계자의”를 “특수관계인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자본잉여금의 범위) 영 제12조제1항제3호다목 및 제4호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이란 「상법」 제45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말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2항”을 “영 제24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14조제2호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지배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 결산상각방법을 변경함에 따라”를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에”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6조의2제3항·제4항”을 “제36조의2제4항·제5항”으로, “제36조의2제8항”을 “제36조의2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3항제5호”를 “영 제36조의2제4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4항제2호”를 “영 제36조의2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2제5항”을 “영 제36조의2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36조의2제5항”을 “영 제36조의2제6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영 제36조의2제10항제1호”를 “영 제36조의2제11항제1호”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특수관계인”을 “특수관계인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의 총합계액
제26조제5항제8호 중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71조제5항”을 “영 제71조제7항”으로 한다.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란”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과 결합된 보험계약은 제외한다)
제41조,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43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특수관계자로부터”를 각각 “특수관계인으로부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000분의 85”를 “1,000분의 69”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특수관계자가”를 “특수관계인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정부의 허가를 받아 국외”를 “국외”로, “당해국외투자법인”을 “해당 국외투자법인”으로 한다.
제46조의2제2항제1호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조합”을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중간예납세액”을 “법 제63조제5항에 따라 해당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8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제79조제10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7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제82조제1항에 제24호, 제39호 및 제4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0호 중 “특수관계자간”을 “특수관계인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59호를 삭제한다.
24. 영 제41조제2항제2호 또는 이 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른 별지 제24호서식의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39. 영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별지 제41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44의3.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을)
제82조제7항에 제3호의10부터 제3호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의4 중 “국외특수관계자간주식양도가액검토서”를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10.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0서식의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1.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1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3의12.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의12서식의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10. 영 제138조의2제5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서식의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10의2. 영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10의3. 영 제138조의7제3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13서식의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10의4. 영 제138조의8제1항에 따른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12. 영 제15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서
별표 6의2에 제8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2│「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한국문화원연합회│
별표 6의3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 │
│ │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 │
│ │는 기부금 │
별표 6의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갑), 별지 제20호서식(1), 별지 제20호서식(2), 별지 제20호서식(3), 별지 제20호서식(4),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갑) 및 별지 제23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7호서식(갑),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갑), 별지 제40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3호의2서식, 별지 제46호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및 별지 제46호의2서식(을)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7호서식(갑), 별지 제50호서식(갑), 별지 제51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3호의2서식, 별지 제63호의3서식, 별지 제63호의4서식, 별지 제63호의6서식, 별지 제63호의7서식, 별지 제63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부터 별지 제63호의12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4호서식, 별지 제71호의4서식, 별지 제71호의8서식 및 별지 제7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73호서식, 별지 제74호서식, 별지 제75호의2서식, 별지 제75호의3서식, 별지 제75호의4서식, 별지 제76호의7서식, 별지 제76호의10서식,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별지 제76호의18서식, 별지 제76호의20서식, 별지 제76호의21서식, 별지 제76호의22서식, 별지 제76호의24서식, 별지 제81호서식, 별지 제82호서식 및 별지 제8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표 6의4]
법정기부금단체 중 한국학교의 범위(제18조의3제4항 관련)
┌──┬─────────────┬──────────┐
│번호│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 │
├──┼─────────────┼──────────┤
│1 │ 건국유·소·중·고등학교 │2011. 7. 1. │
├──┼─────────────┤부터 2016. 12. │
│2 │ 교토국제중학교고등학교 │31. 까지 │
├──┼─────────────┤ │
│3 │ 금강학원소중고등학교 │ │
├──┼─────────────┤ │
│4 │ 대련한국국제학교 │ │
├──┼─────────────┤ │
│5 │ 동경한국학교 │ │
├──┼─────────────┤ │
│6 │ 무석한국학교 │ │
├──┼─────────────┤ │
│7 │ 북경한국국제학교 │ │
├──┼─────────────┤ │
│8 │ 브라질한국학교 │ │
├──┼─────────────┤ │
│9 │ 상해한국학교 │ │
├──┼─────────────┤ │
│10 │ 선양한국국제학교 │ │
├──┼─────────────┤ │
│11 │ 아르헨티나한국학교 │ │
├──┼─────────────┤ │
│12 │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 │
├──┼─────────────┤ │
│13 │ 젯다한국학교 │ │
├──┼─────────────┤ │
│14 │ 천진한국국제학교 │ │
├──┼─────────────┼──────────┤
│15 │ 모스크바한국학교 │2012. 1. 1.부터 │
├──┼─────────────┤2017. 12. 31. │
│16 │ 연변한국국제학교 │까지 │
├──┼─────────────┤ │
│17 │ 칭다오청운한국학교 │ │
├──┼─────────────┤ │
│18 │ 파라과이한국학교 │ │
├──┼─────────────┤ │
│19 │ 하노이한국학교 │ │
├──┼─────────────┤ │
│20 │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①사업자등록번호 │ │②법 인 등 록 번 호 │
───────────┼────────────────┼──────────┼──────────────────
③법 인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대 표 자 성 명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소 재 지 │
───────────┼────────┬───────┬──────────┬──────┬───────────
⑧업 태 │ │⑨종 목 │ │⑩주업종코드│
───────────┼────────┴───────┼──────────┼──────┴───────────
⑪사 업 연 도 │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일반│당기순이익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
영리│상 장 법 인 │11 │12 │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법인│ │ │ │ │ ├──────────────────
├───────┼──┼──┼──────────┤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코스닥상장법인│21 │22 │ │ ├──────────────────
├───────┼──┼──┼──────────┤ │3. 기한후 신고
│기 타 법 인 │30 │40 │ │ ├──────────────────
───┴───────┼──┼──┼──────────┤ │4. 중도폐업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 ├──────────────────
│ │ │ │ │5. 경정청구
───────────┼──┴──┼───┬──────┼──────────┼──────────────────
법 인 유 형 별 구 분│ │코드 │ │결 산 확 정 일 │
───────────┼─────┴───┴──────┼──────────┼──────────────────
신 고 일 │ │납 부 일 │
───────────┼─────┬──────────┼──────────┼──────────────────
신고기한연장승인 │1. 신청일 │ │2. 연장기한 │
───────────┴─────┴──────────┴──────────┴──────────────────
─────────────────┬───┬──────┬───────────────────┬──┬──────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 │1 │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
─────────────────┼───┼──────┼───────────────────┼──┬──────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 │1 │2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 │1 │2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2
─────────────────┴───┴──────┴───────────────────┼──┴──────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 │
─────────────┬──────────────────────────────────┴─────────
구 분 │법 인 세
├─────────┬─────────────────┬────────────────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계
│ │대한 법인세 │
─────────────┼─────────┴─────────────────┼────────────────
수 입 금 액 │( ) │
─────────────┼─────────┬─────────────────┼────────────────
과 세 표 준 │ │ │
─────────────┼─────────┼─────────────────┼────────────────
산 출 세 액 │ │ │
─────────────┼─────────┼─────────────────┼────────────────
총 부 담 세 액 │ │ │
─────────────┼─────────┼─────────────────┼────────────────
기 납 부 세 액 │ │ │
─────────────┼─────────┼─────────────────┼────────────────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 │
─────────────┼─────────┼─────────────────┼────────────────
분 납 할 세 액 │ │ │
─────────────┼─────────┼─────────────────┼────────────────
차 감 납 부 세 액 │ │ │
─────────────┴─────────┴─────────────────┴────────────────
─────────────┬─────────┬─────┬───────────┬────────────────
조 정 반 번 호 │ │조정자 │성 명 │
│ │ ├───────────┼────────────────
─────────────┼─────────┤ │사업자등록번호 │
조 정 자 관 리 번 호 │ │ ├───────────┼────────────────
│ │ │전화번호 │
─────────────┴─────────┴─────┴───────────┴────────────────
────────────┬──────┬──────────────────────────────────────
국세환급금 계좌 신고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환급세액 2천만원 ├──────┼──────────────────────────────────────
미만인 경우) │예금종류 │
├──────┼──────────────────────────────────────
│계 좌 번 호 │예금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재무상태표, 2. (포괄)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수수료
│4.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없 음
│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세무조정계산서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신고안내
───────────────────────────────────────────────────────────────────────────────────────────────────────────────────────────────────────────────────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으려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법인세분 지방소득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
작성방법
───────────────────────────────────────────────────────────────────────────────────────────────────────────────────────────────────────────────────
1. ①사업자등록번호란, ②법인등록번호란, ③법인명란, ④전화번호란, ⑤대표자성명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⑧업태란·⑨종목란·⑩주업종코드란：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3. ⑪사업연도란·⑫수시부과기간란
가.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신고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기간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나.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기간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란에 정상적인 사업연도를 적고, 수시부과
기간란에 사업연도 개시일과 수시부과사유발생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반드시 신고구분의 중도폐업신고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4.⑬법인구분란·⑭조정구분란·⑮종류별구분란·?외부감사대상란·?신고구분란·주식변동여부·장부전산화 여부란·사업연도의제
여부란：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5.법인유형별 구분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법인유형의 명칭과 코드란에는 ( )안의 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기타법인으로 적고, 코드란에는 "100"을 적습니다.
─────────┬───────────────────────────────────────────────────────────────────────────────────────────────────────────────────────────────────────
금 융 기 관 │은행(101),증권(102),생명보험(103),손해보험(104),금융지주회사(105),상호저축은행(106),신탁회사(107), 종합금융회사(108),선물회사(109),신기술금융회사(110),신용카드사(111),재보험사(112),투자자문회사(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114),할부금융회사(115),기타금융회사(199)
─────────┼───────────────────────────────────────────────────────────────────────────────────────────────────────────────────────────────────────
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20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202),
(「법인세법」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204), 선박투자회사(205),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207),
제51조의2제1항)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208),「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20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10),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206)
─────────┼───────────────────────────────────────────────────────────────────────────────────────────────────────────────────────────────────────
비영리 조합 등 │정비사업조합(301),농협(302),수협(303),신용협동조합(304),새마을금고(305),영농조합(306),영어조합(307),학교법인(308),의료법인(309),산학협력단(310),산림조합(311),인삼협동조합(312),기타 조합법인(399)
─────────┼───────────────────────────────────────────────────────────────────────────────────────────────────────────────────────────────────────
공 기 업 등 │정부투자기관(401),정부출자기관(402),지방공기업(투자)(403),지방공기업(출자)(404),그 밖의 공기업(499)
─────────┼───────────────────────────────────────────────────────────────────────────────────────────────────────────────────────────────────────
일반 지주회사 │위 금융기관, 투자회사, 비영리조합 등, 공기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501),「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502),「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503)
─────────┴───────────────────────────────────────────────────────────────────────────────────────────────────────────────────────────────────────
6. 신고기한 연장승인란: 법인세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신청일 및 승인된 연장기한을 적습니다.
7. 주식변동 여부란: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장부전산화 여부란: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
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는 경우에 "여"란에 "○"표시를 하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사업연도의제 여부란: 해산·합병·분할등으로 사업연도가 의제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결손금소급공제법인세환급신청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
청란: 해당 신청(신고)서 등을 제출한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1. 기능통화채택 재무제표 작성란: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경우 "여"란에 "○"표
시를 합니다.
12.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한 법
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13. 동업기업의 출자자(동업자)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4. 국제회계기준(K-IFRS)적용란: 국제회계기준(K-IFRS)를 적용하는 법인인 경우 “여”란에 “○"표시를 합니다.
15. 수입금액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상의 합계란 중 ④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 산출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
한 법인세란에는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7.총부담세액란: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제3호서식)”의 란과 란을 합한 금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동 서식의 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8.조정반번호란: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9. 조정자관리번호, 조정자란: 세무조정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20.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
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
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1. 환급받을 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
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2. 「법인세법」 제60조제5항 단서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별지 제57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3.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신고인 인적사항
───────────┬───────────────────────────────────
①소 재 지 │
───────────┼───────────┬────────┬──────────────
②법 인 명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 업 연 도 │ │⑥전 화 번 호 │
───────────┴┴──────────┴────────┴───────┴──────
───────────────────────────────────────────────
2.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과 세 표 준 │
───────────┼───────────────────────────────────
산 출 세 액 │
───────────┼───────────────────────────────────
가 산 세 액 │
───────────┼───────────────────────────────────
총 부 담 세 액 │
───────────┼───────────────────────────────────
기 납 부 세 액 │
───────────┼───────────────────────────────────
차감납부할세액 │
───────────┼───────────────────────────────────
분 납 할 세 액 │
───────────┼───────────────────────────────────
차 감 납 부 세 액 │
───────────┼───────────────────────────────────
충 당 후 납 부 세 액│
───────────┼──────────┬────────────────────────
국 세 환 급 금 │환 급 법 인 세 │
충 당 신 청 ├──────────┼────────────────────────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
───────────┴──────────┴────────────────────────
신고인은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⑦과세표준 및 ⑧산출세액란: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12호서식) ⑧·소계란 중 ②
과세표준 및 ③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⑩총부담세액란: ⑧산출세액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 및 제48조까지의 규정
에 따른 가산세액(⑨)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3. ⑬분납할세액란: 「농어촌특별세법」 제9조에 따라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
4. ⑮충당 후 납부세액란: 차감납부세액에서 란의 충당할 농어촌특별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5.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란: 신고분 법인세가 환급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환급금 중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하려는 금액(충당할 농어촌특별세?⑭차감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29││││││
│각├──────┬────────┼─┼┼┼┼┼┤│ ├───────────┼─┼┼┼┼┼┤
│사│소 득 조 정 │익 금 산 입 │02│││││││ │차 감 납 부 할 세 액 │30││││││
│업│금 액 │ │ │││││││ │ │ ││││││
│도│ │ │ │││││││ │ (-+) │ ││││││
│소│ ├────────┼─┼┼┼┼┼┤└──┴───────────┴─┴┴┴┴┴┘
│득│ │손 금 산 입 │03││││││
│계│ │ │ ││││││┌──┬──┬────────┬─┬┬┬┬┬┐
│산│ │ │ │││││││⑤ │양도│등 기 자 산 │31││││││
│ ├──────┴────────┼─┼┼┼┼┼┤│토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04│││││││지 │차익├────────┼─┼┼┼┼┼┤
│ │(＋－) │ │││││││등 │ │미 등 기 자 산 │32││││││
│ ├───────────────┼─┼┼┼┼┼┤│양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도 ├──┴────────┼─┼┼┼┼┼┤
│ ├───────────────┼─┼┼┼┼┼┤│소 │비 과 세 소 득 │33││││││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54│││││││득 ├───────────┼─┼┼┼┼┼┤
│ │ 손금산입 │ │││││││에 │과 세 표 준 │34││││││
│ ├───────────────┼─┼┼┼┼┼┤│ │ │ ││││││
│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06│││││││대 │(+-) │ ││││││
│ │(+-) │ │││││││한 │ │ ││││││
│ │ │ │││││││ ├───────────┼─┼┼┼┼┼┤
│ │ │ │││││││법 │세 율 │35││││││
└─┴───────────────┴─┴┴┴┴┴┘│인 │ │ ││││││
│세 │ │ ││││││
┌─┬───────────────┬─┬┬┬┬┬┐│ │ │ ││││││
│②│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계 ├───────────┼─┼┼┼┼┼┤
│과│(=) │ │││││││산 │산 출 세 액 │36││││││
│세│ │ │││││││ │ │ ││││││
│표├───────────────┼─┼┼┼┼┼┤│ ├───────────┼─┼┼┼┼┼┤
│준│이 월 결 손 금 │07│││││││ │감 면 세 액 │37││││││
│계│ │ │││││││ │ │ ││││││
│산├───────────────┼─┼┼┼┼┼┤│ ├───────────┼─┼┼┼┼┼┤
│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 │38││││││
│ │ │ │││││││ │ │ ││││││
│ ├───────────────┼─┼┼┼┼┼┤│ ├───────────┼─┼┼┼┼┼┤
│ │소 득 공 제 │09│││││││ │공 제 세 액 │39││││││
│ │ │ │││││││ │ │ ││││││
│ ├───────────────┼─┼┼┼┼┼┤│ ├───────────┼─┼┼┼┼┼┤
│ │과 세 표 준 │10│││││││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58││││││
│ │ │ │││││││ │(가산세 제외) │ ││││││
│ │(－－-) │ │││││││ ├───────────┼─┼┼┼┼┼┤
│ ├───────────────┴─┴┴┴┴┴┘│ │가 산 세 액 │40││││││
│ │ │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55│││││││ ├───────────┼─┼┼┼┼┼┤
│ │ │ │││││││ │가 감 계(-++) │41││││││
└─┴───────────────┴─┴┴┴┴┴┘│ │ │ ││││││
│ │ │ ││││││
┌─┬───────────────┬─┬┬┬┬┬┐│ │ │ ││││││
│③│과 세 표 준(+) │56│││││││ ├─┬─────────┼─┼┼┼┼┼┤
│산├───────────────┼─┼┼┼┼┼┤│ │기│수 시 부 과 세 액 │42││││││
│출│세 율 │11│││││││ │납├─────────┼─┼┼┼┼┼┤
│세├───────────────┼─┼┼┼┼┼┤│ │부│( ) 세 액 │43││││││
│액│산 출 세 액 │12│││││││ │세│ │ ││││││
│계│ │ │││││││ │액├─────────┼─┼┼┼┼┼┤
│산├───────────────┼─┼┼┼┼┼┤│ │ │ 계 (+) │44││││││
│ │ 지 점 유 보 소 득 │13│││││││ │ │ │ ││││││
│ │(「법인세법」 제96조) │ │││││││ ├─┴─────────┼─┼┼┼┼┼┤
│ ├───────────────┼─┼┼┼┼┼┤│ │차감납부할세액(-) │45││││││
│ │세 율 │14││││││└──┴───────────┴─┴┴┴┴┴┘
│ │ │ ││││││
│ ├───────────────┼─┼┼┼┼┼┤┌──┬───────────┬─┬┬┬┬┬┐
│ │산 출 세 액 │15│││││││⑥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46││││││
│ │ │ │││││││세 │(＋) │ ││││││
│ ├───────────────┼─┼┼┼┼┼┤│ ├───────────┼─┼┼┼┼┼┤
│ │합 계(＋) │16│││││││액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57││││││
│ │ │ │││││││ │ 경정세액공제 │ ││││││
│ │ │ │││││││계 ├───────────┼─┼┼┼┼┼┤
└─┴───────────────┴─┴┴┴┴┴┘│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47││││││
│ │ (----+) │ ││││││
┌─┬───────────────┬─┬┬┬┬┬┐│ │ │ ││││││
│④│산 출 세 액(= ) │ │││││││ ├───┬───────┼─┼┼┼┼┼┤
│납├───────────────┼─┼┼┼┼┼┤│ │분 납 할│현 금 납 부 │48││││││
│부│최저한세 적용대상 │17│││││││ │세 액 │ │ ││││││
│할│ 공 제 감 면 세 액 │ │││││││ │ ├───────┼─┼┼┼┼┼┤
│ ├───────────────┼─┼┼┼┼┼┤│ │ │물 납│49││││││
│세│차 감 세 액 │18│││││││ │ │ │ ││││││
│액│ │ │││││││ │ ├───────┼─┼┼┼┼┼┤
│계├───────────────┼─┼┼┼┼┼┤│ │ │계 ( + ) │50││││││
│산│최저한세 적용제외 │19│││││││ ├───┼───────┼─┼┼┼┼┼┤
│ │ 공 제 감 면 세 액 │ │││││││ │차 감│현 금 납 부 │51││││││
│ ├───────────────┼─┼┼┼┼┼┤│ │납 부│ │ ││││││
│ │가 산 세 액 │20│││││││ │세 액 │ │ ││││││
│ ├───────────────┼─┼┼┼┼┼┤│ │ │ │ ││││││
│ │가 감 계(-+) │21│││││││ │ ├───────┼─┼┼┼┼┼┤
│ ├─┬─┬───────────┼─┼┼┼┼┼┤│ │ │물 납│52││││││
│ │기│기│중 간 예 납 세 액│22│││││││ │ │ │ ││││││
│ │납│한│ │ │││││││ │ ├───────┼─┼┼┼┼┼┤
│ │부│내├───────────┼─┼┼┼┼┼┤│ │ │ 계 ( +) │53││││││
│ │세│납│수 시 부 과 세 액 │23│││││││ │ │(＝(--) │ ││││││
│ │액│부│ │ │││││││ │ │ │ ││││││
│ │ │세│ │ ││││││└──┴───┴───────┴─┴┴┴┴┴┘
│ │ │액│ │ ││││││
│ │ │ │ │ ││││││
│ │ │ ├───────────┼─┼┼┼┼┼┤ │
│ │ │ │원 천 납 부 세 액 │24││││││ │
│ │ │ │ │ ││││││
│ │ │ ├───────────┼─┼┼┼┼┼┤ │
│ │ │ │간접투자회사등의 │25││││││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소 계 │26││││││
│ │ │ │ (＋＋+) │ ││││││
│ │ ├─┴───────────┼─┼┼┼┼┼┤ │
│ │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 │ │ │ ││││││
│ │ ├─────────────┼─┼┼┼┼┼┤ │
│ │ │합 계(+) │28││││││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
지, 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고,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적으며, 과세표준란의 금액이 "0" 보다 작은 경우 과세표준란에는 선박표준이익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 경우 작성방법 1~7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
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기재
1.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포괄)손익계산서의 법인세 차감 후 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은 그대로 적고, 당기순
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불
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4.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5.이월결손금란：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별지 제50호서식(갑)]”의 Ⅱ. 이월결손금계산서 중 당기공제액란의 합계를
적습니다.
6.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⑥수입이자 또는 소득금액란의 합계와 ⑩차감비과세 금액란의 ?합계란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7.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합계란의 ⑧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다만,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
손금 및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8.세율란(, , )： 각 세법에 따라 적용할 최고세율(란은 「법인세법」 제96조에 따른 과세대상 법인은 「법인세법」 제96조제3
항에 따른 세율) 1개만을 적습니다.
9.지점유보소득란： 「법인세법」 제96조를 적용받는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별지 제49호서식) ⑮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차감세액란： 란의 산출세액에서 란의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12.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의 란을 적습니다.
13.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별지 제8호서식(을)]”의 추가납부세액 합계금액과 이
월과세 합계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4.가산세액란(·)：“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적습니다(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15.기납부세액 계란(·)
가. 기한 내 납부세액은 중간예납(중간예납을 고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수시부과 및 원천납부세액을 각각 적되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은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계산서(별지 제11호서식)”의 ⑧공제(환급)신
청금액을 적습니다.
나.신고납부 전 가산세액은 중간예납 미납부가산세 등을 말합니다.
16.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후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함)을 적습니다.
17.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금액의 세액공제명세서(별지 제52호의2
서식)”의 ⑨란의 연도별 공제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
소 득 │ 익 금 산 입 │02 │ │ │ │
조 정 금 액 ├─────────┼──┼────────┼─────┼────┼───────────
│ 손 금 산 입 │03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
특별비용 │ 특별상각 및 │06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07 │ │ │ │
( + +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8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09 │ │ │ │
─────────────────┼──┼────────┼─────┼────┼───────────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액 │10 │ │ │ │
( + - ) │ │ │ │ │
─────────────────┼──┼────────┼─────┼────┼───────────
이 월 결 손 금 │11 │ │ │ │
─────────────────┼──┼────────┼─────┼────┼───────────
비 과 세 소 득 │12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3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4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15 │ │ │ │
( - - + + ) │ │ │ │ │
─────────────────┼──┼────────┼─────┼────┼───────────
소 득 공 제 │16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17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 세 표 준 금 액 │18 │ │ │ │
( - + ) │ │ │ │ │
─────────────────┼──┼────────┼─────┼────┼───────────
선 박 표 준 이 익 │24 │ │ │ │
─────────────────┼──┼────────┼─────┼────┼───────────
과세표준금액( + ) │25 │ │ │ │
─────────────────┼──┼────────┼─────┼────┼───────────
세 율 │19 │ │ │ │
─────────────────┼──┼────────┼─────┼────┼───────────
산 출 세 액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 면 세 액 │21 │ │ │ │
─────────────────┼──┼────────┼─────┼────┼───────────
세 액 공 제 │22 │ │ │ │
─────────────────┼──┼────────┴┬────┼────┼───────────
차 감 세 액(--) │2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해운기업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의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 란 및 란에 비해운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적으며, 선박표준이익란에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부표]의 ⑦선박표준이익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의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이 ‘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
준’으로 ‘2’로 표기할 경우 란부터 란까지의 금액은 기능통화로 표기하지 않고, 기능통화 금액에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
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이때 작성방법 1~12까지의 각종 조정명세서, 명세서 등 관련 서식에도 같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적습니다.
※ 예 : 기능통화(USD), 적용환율(1,100원), 당기순이익(USD 2,000)일 경우결산서상 당기순이익란은 ‘2,200,000’ 으로 적습니다.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⑤란의 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란 중 산출세액란의 산출세액을 란 중 란의 선박표준이익이 란 중 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표 1백억원 이하 │과표 1백~1천억원 이하 │과표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1% │14% │
├──┼──────────┼────┴────┼─────────┼───────────┼─────────┤
│종전│7% │일반기업 세율 적용│10% │11% │14% │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
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16.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3)”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작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2.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3.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사 업 │. . . │익금불산입 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익금불산입액 조정
──────────────────────────────────┬───────┬─────┬────┬───┬───────┬─────┬───
① 구 분 │② │③ │④수증 │⑤ │⑥ │⑦ │⑧
│조세특례제한법│일자(수증,│ 등 금액│익 금│최저한세적용 │차감 익금 │비고
│근거 조항 │양도, 채무│ │불산입│익금불산입 │불산입액 │
│ │ 등 감소) │ │총 액│배제액 │(⑤－⑥) │
──┬───────────────────────────────┼───────┼─────┼────┼───┼───────┼─────┼───
조│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 │ │ │ │ │
세├───────────────────────────────┼───────┼─────┼────┼───┼───────┼─────┼───
특│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 │ │ │ │ │
례├───────────────────────────────┼───────┼─────┼────┼───┼───────┼─────┼───
제│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 │ │ │ │ │
한│ │부칙 제33조 │ │ │ │ │ │
법├───────────────────────────────┼───────┼─────┼────┼───┼───────┼─────┼───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 │ │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 │ │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 │ │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 │ │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 │ │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 │ │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 │ │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 │ │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 │ │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 │ │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 │ │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 │ │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 │ │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 │ │ │ │ │ │
│ │5항 │ │ │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 │ │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 │ │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 │ │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 │ │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 │ │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제104조의3 │ │ │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 │ │ │ │ │ │
│ │제2항 │ │ │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 │ │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 │ │ │ │ │ │
│ │제2항 │ │ │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익금산입액 조정
───────┬───┬────┬────────────────────────────────────────┬──────┬────┬─────
익금 │구 분 │익금 │익 금 산 입 할 금 액 │회사익금산 │과소익금│비 고
불산입 연도 │ │불산입액├──────────────────┬───────┬──────┬──────┤입 액 │산 입 액│
│ │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계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갑)] (제1쪽)
────┬─────┬───────────────┬──────────────────────────────┬────────────
사 업 │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최저한세 적용제외 공제감면세액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공제)
│ │ │ │세액
──┬──────────────────────┼───────────────────────────┼──┼─────┼───────
세│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03 │ │
액├──────────────────────┼───────────────────────────┼──┼─────┼───────
감│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69 │ │
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 │ │
├──────────────────────┼───────────────────────────┼──┼─────┼───────
│공장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1호 │08 │ │
├──────────────────────┼───────────────────────────┼──┼─────┼───────
│본사의 수도권 밖 지역이전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 │09 │ │
├──────────────────────┼───────────────────────────┼──┼─────┼───────
│영농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04 │ │
├──────────────────────┼───────────────────────────┼──┼─────┼───────
│영어조합법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0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B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제3항 │1A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 │1F │ │
├──────────────────────┼───────────────────────────┼──┼─────┼───────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86 │ │
├──────────────────────┼───────────────────────────┼──┼─────┼───────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5 │87 │ │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88 │ │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57 │ │
├──────────────────────┼───────────────────────────┼──┼─────┼───────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58 │ │
├──────────────────────┼───────────────────────────┼──┼─────┼───────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59 │ │
├──────────────────────┼───────────────────────────┼──┼─────┼───────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60 │ │
├──────────────────────┼───────────────────────────┼──┼─────┼───────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3호 │67 │ │
├──────────────────────┼───────────────────────────┼──┼─────┼───────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 │72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국내지점 등)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73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81 │ │
├──────────────────────┼───────────────────────────┼──┼─────┼───────
│제주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9 │82 │ │
├──────────────────────┼───────────────────────────┼──┼─────┼───────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97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98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0제1항 │1C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제1항 │1G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1D │ │
├──────────────────────┼───────────────────────────┼──┼─────┼───────
│ │ │61 │ │
├──────────────────────┼───────────────────────────┼──┼─────┼───────
│소 계 │ │70 │ │
──┼──────────────────────┼───────────────────────────┼──┼─────┼───────
세│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01 │ │
액├──────────────────────┼───────────────────────────┼──┼─────┼───────
공│재해손실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 │02 │ │
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66 │ │
├──────────────────────┼───────────────────────────┼──┼─────┼───────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 │94 │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1항 │2C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제5항 │4G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제외) │ │2D │ │
├──────────────────────┼───────────────────────────┼──┼─────┼───────
│ │ │99 │ │
├──────────────────────┼───────────────────────────┼──┼─────┼───────
│소 계 │ │80 │ │
──┴──────────────────────┼───────────────────────────┼──┼─────┼───────
합 계( + ) │ │10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2. 최저한세 적용대상 공제감면세액 (제2쪽)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③대상세액│④감면세액
──┬─────────────────────────┼──────────────────────┼──┼─────┼────────
세│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1 │ │
├─────────────────────────┼──────────────────────┼──┼─────┼────────
액│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74 │ │
├─────────────────────────┼──────────────────────┼──┼─────┼────────
감│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3E │ │
├─────────────────────────┼──────────────────────┼──┼─────┼────────
면│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12 │ │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2 │79 │ │
├─────────────────────────┼──────────────────────┼──┼─────┼────────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23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92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 │3A │ │
├─────────────────────────┼──────────────────────┼──┼─────┼────────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6조 │14 │ │
├─────────────────────────┼──────────────────────┼──┼─────┼────────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3B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제4항 │3F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16 │ │
│ (수도권 안으로 이전) │ │ │ │
├─────────────────────────┼──────────────────────┼──┼─────┼────────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17 │ │
├─────────────────────────┼──────────────────────┼──┼─────┼────────
│농업회사법인 감면(농업소득 외의 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19 │ │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 │3C │ │
├─────────────────────────┼──────────────────────┼──┼─────┼────────
│산림개발소득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2조 │24 │ │
├─────────────────────────┼──────────────────────┼──┼─────┼────────
│동업기업 세액감면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3D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2 │3H │ │
├─────────────────────────┼──────────────────────┼──┼─────┼────────
│ │ │64 │ │
├─────────────────────────┼──────────────────────┼──┼─────┼────────
│ 소 계 │ │30 │ │
──┴─────────────────────────┴──────────────────────┴──┴─────┴────────
────────────────────────────┬──────────────────┬──┬────┬──────┬──────
①구 분 │②근 거 법 조 항 │코드│⑤전기이│⑥당기발생액│⑦공제세액
│ │ │월액 │ │
──┬─────────────────────────┼──────────────────┼──┼────┼──────┼──────
세│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31 │ │ │
├─────────────────────────┼──────────────────┼──┼────┼──────┼──────
액│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75 │ │ │
├─────────────────────────┼──────────────────┼──┼────┼──────┼──────
공│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4M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32 │ │ │
├─────────────────────────┼──────────────────┼──┼────┼──────┼──────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34 │ │ │
├─────────────────────────┼──────────────────┼──┼────┼──────┼──────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2항 │76 │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35 │ │ │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36 │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77 │ │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 │4A │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 │4B │ │ │
├─────────────────────────┼──────────────────┼──┼────┼──────┼──────
│임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37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4N │ │ │
├─────────────────────────┼──────────────────┼──┼────┼──────┼──────
│정규직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2 │4H │ │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91 │ │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4Q │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42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납세의무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1항 │84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3항 │4J │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4E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5 │4F │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1항│4I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 제2항│4K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 │4O │ │ │
├─────────────────────────┼──────────────────┼──┼────┼──────┼──────
│동업기업 세액공제 배분액(최저한세 적용대상) │ │4L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8제4항 │4R │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5 │4P │ │ │
├─────────────────────────┼──────────────────┼──┼────┼──────┼──────
│ │ │65 │ │ │
├─────────────────────────┼──────────────────┼──┼────┼──────┼──────
│소 계 │ │49 │ │ │
──┴─────────────────────────┼──────────────────┼──┼────┼──────┼──────
합 계( + ) │ │50 │ │ │
────────────────────────────┼──────────────────┼──┼────┼──────┼──────
공제감면세액 총계( + ) │ │51 │ │ │
────────────────────────────┴──────────────────┴──┴────┴──────┴──────
────────────────────────────┬──────────────────┬──┬────┬──────┬──────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83 │ │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7조 │ │ │ │
────────────────────────────┼──────────────────┼──┼────┼──────┼──────
간주·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89 │ │ │
│제57조제3항·제4항·제6항 및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③대상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감면구분별로 적습니다.
2. ④·⑦공제세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공제감면세액은 공제감면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 1, 2, 3, 4, 5)에 따라 계산된 공제세액 중 당기에 공제될 세액의 범위에서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공제순서에 따라 감면 구분별로 적습니다.
3. 란 중 ④감면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적용
제외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7을 적용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 적용한 금액을 적습니다.
5. 란 중 ⑥당기발생액란: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투자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제율
100분의 1을 적용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 투자분에 대하여 아래의 율을 적용하여 적습니다.
┌────┬──────────────┰────────────────────────┐
│세액공제│‘11.1.1 ~12.31 최초 투자분 ┃‘12.1.1 이후 최초 투자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구 분├───────────┬──╂───────┬───────────┬────┤
│ │일반기업 │중소┃구 분 │일반기업 │중소 │
│ ├─────┬─────┤기업┃ ├─────┬─────┤기업 │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수도권* 내│수도권 밖 │ │
├────┼─────┼─────┼──╂───────┼─────┼─────┼────┤
│임시투자│4% │5% │5% ┃기본공제 │3% │4% │4% │
│ │ │ │ ┃(고용유지조건)│ │ │ │
├────┼─────┼─────┼──╂───────┼─────┼─────┼────┤
│고용창출│1% │1% │1% ┃추가공제 │2% │2% │3% │
│투 자│ │ │ ┃(고용증가비례)│ │ │ │
├────┼─────┼─────┼──╂───────┼─────┼─────┼────┤
│합 계 │5% │6% │6% ┃합 계 │5% │6% │7% │
└────┴─────┴─────┴──┸───────┴─────┴─────┴────┘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5. 란 중 ⑦공제세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최저한세
적용대상공제감면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6.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공제세액란: 기술도입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별지 제8호서식 부표 9의
감면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국내사업장이 있고 해당 기술이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이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란의 감면세액란에 적습니다).
7. 외국납부세액공제액란: 외국납부세액과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합하여 적고,
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은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중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적고,
최저한세 적용이 제외되는 공제세액은 란에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9.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공제감면 받는 경우에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 란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 및 │법 인 명 │
연 도 │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비과세등(「조세특례제한법」)
───────────────────────────────────┬────────────────┬─────┬───────────
① 구 분 │②「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조항│코드 │③ 금 액
───┬───────────────────────────────┼────────────────┼─────┼───────────
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 비과세 │제13조 │01 │
과 ├───────────────────────────────┼────────────────┼─────┼───────────
세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제22조 │1A │
· ├───────────────────────────────┼────────────────┼─────┼───────────
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조세특레제한법 │04 │
제 │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40조│ │
├───────────────────────────────┼────────────────┼─────┼───────────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의2 │1B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비과세 │제104조의2제1항 │05 │
├───────────────────────────────┼────────────────┼─────┼───────────
│ │ │06 │
├───────────────────────────────┼────────────────┼─────┼───────────
│ 합 계 │ │10 │
───┴───────────────────────────────┴────────────────┴─────┴───────────
2.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
④ 구 분 │⑤「조세특례제한 │코드│⑥결산조정액│⑦세무조정액│⑧합계
│법」의 근거 조항 │ │ │ │(⑥+⑦)
───┬───────────────────────────────┼───────────┼──┼──────┼──────┼─────
익 │상생협력 중소기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8조의2 │2D │ │ │
금 ├───────────────────────────────┼───────────┼──┼──────┼──────┼─────
불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0조의2 │27 │ │ │
산 ├───────────────────────────────┼───────────┼──┼──────┼──────┼─────
입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차익 과세특례 │법률 제9272호 │22 │ │ │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 │ │ │
│ │제33조 │ │ │ │
├───────────────────────────────┼───────────┼──┼──────┼──────┼─────
│사업전환 무역조정기업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3조 │2A │ │ │
├───────────────────────────────┼───────────┼──┼──────┼──────┼─────
│기업의 금융채무상환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4조 │2F │ │ │
├───────────────────────────────┼───────────┼──┼──────┼──────┼─────
│내국법인의외국자회사주식등 현물출자양도차익 과세특례 │제38조의3 │11 │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채무감소액 과세특례 │제39조제2항 │2G │ │ │
├───────────────────────────────┼───────────┼──┼──────┼──────┼─────
│주주등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제40조 │2J │ │ │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법인의 채무면제익 과세특례 │제44조 │13 │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수증 주식가액 과세특례 │제45조제1항 │2H │ │ │
├───────────────────────────────┼───────────┼──┼──────┼──────┼─────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5조의2 │2K │ │ │
├───────────────────────────────┼───────────┼──┼──────┼──────┼─────
│기업간 주식등의 교환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 │2I │ │ │
├───────────────────────────────┼───────────┼──┼──────┼──────┼─────
│자가물류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6조의4 │28 │ │ │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47조의4 │25 │ │ │
├───────────────────────────────┼───────────┼──┼──────┼──────┼─────
│공장 대도시 밖 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0조제2항 │15 │ │ │
├───────────────────────────────┼───────────┼──┼──────┼──────┼─────
│본사지방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1조제3항 │16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2조제1항 │2P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7 │ │ │
├───────────────────────────────┼───────────┼──┼──────┼──────┼─────
│지방이전법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2제5항 │18 │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특례│제85조의2 │29 │ │ │
├───────────────────────────────┼───────────┼──┼──────┼──────┼─────
│보육시설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5 │31 │ │ │
├───────────────────────────────┼───────────┼──┼──────┼──────┼─────
│공익사업목적 공장수용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85조의7 │2B │ │ │
├───────────────────────────────┼───────────┼──┼──────┼──────┼─────
│중소기업 과밀억제권역외 공장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8 │2E │ │ │
├───────────────────────────────┼───────────┼──┼──────┼──────┼─────
│공익사업목적 물류시설이전 과세특례 │제85조의9 │2L │ │ │
├───────────────────────────────┼───────────┼──┼──────┼──────┼─────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손실보전준비금 과세특례 │제104조의3 │2M │ │ │
├───────────────────────────────┼───────────┼──┼──────┼──────┼─────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보조금 과세특례 │제104조의2제2항 │20 │ │ │
├───────────────────────────────┼───────────┼──┼──────┼──────┼─────
│대학재정 건전화를 위한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104조의16 │2C │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배당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1제2항 │2N │ │ │
├───────────────────────────────┼───────────┼──┼──────┼──────┼─────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 익금불산입│제104조의23 │2O │ │ │
├───────────────────────────────┼───────────┼──┼──────┼──────┼─────
│ │ │21 │ │ │
├───────────────────────────────┼───────────┼──┼──────┼──────┼─────
│ 합 계 │ │40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손금산입
────────────────────────────────┬─────────────────┬─┬───┬───┬─────
④ 구 분 │⑤ 근거 조항 │코│⑥결산│⑦세무│⑧합계
│ │드│조정액│조정액│(⑥+⑦)
──┬─────────────────────────────┼─────────────────┼─┼───┼───┼─────
손│중소기업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41│ │ │
금├─────────────────────────────┼─────────────────┼─┼───┼───┼─────
산│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무상기증)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1항제1호 │59│ │ │
입├─────────────────────────────┼─────────────────┼─┼───┼───┼─────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저가양도)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제2항제2호 │3B│ │ │
├─────────────────────────────┼─────────────────┼─┼───┼───┼─────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3J│ │ │
├─────────────────────────────┼─────────────────┼─┼───┼───┼─────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에대한 손금산입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2 │3K│ │ │
├─────────────────────────────┼─────────────────┼─┼───┼───┼─────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특례 │(구)「조세특례제한법」제30조 │57│ │ │
├─────────────────────────────┼─────────────────┼─┼───┼───┼─────
│자산의 포괄적양도에 따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3L│ │ │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3M│ │ │
├─────────────────────────────┼─────────────────┼─┼───┼───┼─────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법인세법」제47조의2 │44│ │ │
├─────────────────────────────┼─────────────────┼─┼───┼───┼─────
│지주회사의 설립 등 주식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45│ │ │
├─────────────────────────────┼─────────────────┼─┼───┼───┼─────
│채무의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39조제1항 │3E│ │ │
├─────────────────────────────┼─────────────────┼─┼───┼───┼─────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채무면제한 금융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4조제4항 │47│ │ │
├─────────────────────────────┼─────────────────┼─┼───┼───┼─────
│재무구조개선 무상감자 증여주식가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5조제2항 │3F│ │ │
├─────────────────────────────┼─────────────────┼─┼───┼───┼─────
│물류산업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5 │64│ │ │
├─────────────────────────────┼─────────────────┼─┼───┼───┼─────
│구조개선적립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48조 │3G│ │ │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따른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52조 │50│ │ │
├─────────────────────────────┼─────────────────┼─┼───┼───┼─────
│외국납부세액공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104조의6 │58│ │ │
├─────────────────────────────┼─────────────────┼─┼───┼───┼─────
│기부금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51│ │ │
├─────────────────────────────┼─────────────────┼─┼───┼───┼─────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 현물출자 등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3 │65│ │ │
├─────────────────────────────┼─────────────────┼─┼───┼───┼─────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토지 현물출자 양도차익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4 │66│ │ │
├─────────────────────────────┼─────────────────┼─┼───┼───┼─────
│무주택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 │54│ │ │
├─────────────────────────────┼─────────────────┼─┼───┼───┼─────
│여수세계박람회 참가 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9 │3N│ │ │
├─────────────────────────────┼─────────────────┼─┼───┼───┼─────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출자시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1 │3H│ │ │
├─────────────────────────────┼─────────────────┼─┼───┼───┼─────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2 │3O│ │ │
├─────────────────────────────┼─────────────────┼─┼───┼───┼─────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용자산 취득 보조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5제4항│3I│ │ │
├─────────────────────────────┼─────────────────┼─┼───┼───┼─────
│학교법인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6 │3A│ │ │
├─────────────────────────────┼─────────────────┼─┼───┼───┼─────
│휴면예금 출연금액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7 │3C│ │ │
├─────────────────────────────┼─────────────────┼─┼───┼───┼─────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1제1항│3P│ │ │
├─────────────────────────────┼─────────────────┼─┼───┼───┼─────
│ │ │56│ │ │
├─────────────────────────────┼─────────────────┼─┼───┼───┼─────
│합 계 │ │70│ │ │
──┴─────────────────────────────┴─────────────────┴─┴───┴───┴─────
4.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
⑨구 분 │⑩근거 조항 │코드│⑪이월과세액
────────────────────────────────┼────────────────┼──┼─────────────
중소기업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1조 │61 │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32조 │62 │
────────────────────────────────┼────────────────┼──┼─────────────
│ │63 │
────────────────────────────────┼────────────────┼──┼─────────────
합 계 │ │67 │
────────────────────────────────┴────────────────┴──┴─────────────
5. 추가납부세액
────────────────────────────────┬────────────────┬──┬─────┬───────
⑫구 분 │⑬근거법 조항 │코드│⑭대상금액│⑮세 액
───┬────────────────────────────┼────────────────┼──┼─────┼───────
조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제4조, 제75조 │71 │ │
세 ├────────────────────────────┼────────────────┼──┼─────┼───────
특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72 │ │
례 ├────────────────────────────┼────────────────┼──┼─────┼───────
제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법인세법」* │73 │ │
한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2,제26조,제94조 │ │ │ │
법 ├────────────────────────────┼────────────────┼──┼─────┼───────
│기 타 │ │75 │ │
├────────────────────────────┼────────────────┼──┼─────┼───────
│소 계 │ │80 │ │
───┼────────────────────────────┼────────────────┼──┼─────┼───────
법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81 │ │
인 ├────────────────────────────┼────────────────┼──┼─────┼───────
세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82 │ │
법 ├────────────────────────────┼────────────────┼──┼─────┼───────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97조제3항 │83 │ │
├────────────────────────────┼────────────────┼──┼─────┼───────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법인세법」 제60조제8항 │86 │ │
├────────────────────────────┼────────────────┼──┼─────┼───────
│기 타 │ │85 │ │
├────────────────────────────┼────────────────┼──┼─────┼───────
│소 계 │ │84 │ │
───┴────────────────────────────┼────────────────┼──┼─────┼───────
추가납부세액 합계( + ) │ │90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⑥결산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지 않고, 결산조정하여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⑦세무조정액란: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산입된 금액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적어 세무조정한 후 신고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3. 제5호의 추가납부세액
가. 「조세특례제한법」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6)(별지 제8호서식 부표 6)”의 법인세추가납부액(⑨, , )을
추가납부 구분별로 적되, ⑨법인세추가납부액 중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제외합니다.
나.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제6항에 따른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을
취득하고 취득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시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만기일 전에 해당 채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 시 “원천납부세액
명세서(을)[별지 제10호서식(을)]”의 ⑪법인세란 합계액 중 ( )안의 금액을 ⑮세액란에 적습니다.
다. 업무무관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지급이자
등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을 적습니다.
라.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외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마.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란: 「법인세법」 제60조제8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한
내국법인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란: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기간 내 미사용금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등을
합하여 적습니다.
사. 추가납부세액합계금액과 이월과세합계금액을 합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분추가납부세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2]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2)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 분│근거법│②계산명세│③ │④ │⑤ │⑥
│조 항│ │감면대상│최저한세│감면세액│적용사유발생일
│ │ │세액 │적용감면│(③－④)│
│ │ │ │배제금액│ │
──┬──┼───┼─────┼────┼────┼────┼────────
조│ │ │ │ │ │ │
세├──┼───┼─────┼────┼────┼────┼────────
특│ │ │ │ │ │ │
례├──┼───┼─────┼────┼────┼────┼────────
제│ │ │ │ │ │ │
한├──┼───┼─────┼────┼────┼────┼────────
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성방법
───────────────────────────────────────────────────────────────────────────────
1. ③감면대상세액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다음 계산기준에 따라 산출된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에는 근거법 조항란에
해당 조항을 적습니다.
┌──────────────────────────┬─────────────────┬──────────────────────────────┐
│구 분 │「조세특례제한법」 │계 산 기 준 │
│ │근거 조항 │ │
├──────────────────────────┼─────────────────┼──────────────────────────────┤
│(1)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 │제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10,15,20,30/100) │
├──────────────────────────┼─────────────────┼──────────────────────────────┤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제12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4)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 면제 │제21조 │산출세액×(면제대상이자소득/과세표준)×(100/100) │
├──────────────────────────┼─────────────────┼──────────────────────────────┤
│(5)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6)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감면 │제33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7) 사업전환중소기업 감면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8)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제63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 감면 │제64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0)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주식양도차익 세액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제10조·제40조 │양도차익×50/100 │
├──────────────────────────┼─────────────────┼──────────────────────────────┤
│(11)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2) 농업회사법인 감면 │제68조 │산출세액×(농업소득/과세표준)×(100/100) │
│ │ │산출세액×(농업외소득/과세표준)×(50/100) │
├──────────────────────────┼─────────────────┼──────────────────────────────┤
│(13)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에 대한 조세감면 │제85조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4) 사회적기업 감면 │제85조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 │
├──────────────────────────┼─────────────────┼──────────────────────────────┤
│(15) 산림개발소득 감면 │제102조 │산출세액×(산림소득/과세표준)×(50/100) │
├──────────────────────────┼─────────────────┼──────────────────────────────┤
│(16)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7)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8) 기업도시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19)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20)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 │제22조 │산출세액×(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과세표준)×(100/100) │
├──────────────────────────┼─────────────────┼──────────────────────────────┤
│(21) 수도권외 지역 이전공장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2) 수도권외 지역 이전본사에 대한 감면 │제63조의2제2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23) 영농조합법인 감면 │제66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4) 영어조합법인 감면 │제67조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100) │
├──────────────────────────┼─────────────────┼──────────────────────────────┤
│(25) 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6)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또는 제2호의5 │ ×(100,50/100) │
├──────────────────────────┼─────────────────┼──────────────────────────────┤
│(27)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8)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3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29) 제주투자진흥기구의 개발사업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0) 기업도시 개발구역내 외국인투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6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 세액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7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2)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조세감면 │제121조의2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3)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4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외국인투자비율) │
│ │ │ ×(100,50/100) │
├──────────────────────────┼─────────────────┼──────────────────────────────┤
│(34) 제주도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8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100/100) │
├──────────────────────────┼─────────────────┼──────────────────────────────┤
│(35) 제주 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25,50,100/100) │
├──────────────────────────┼─────────────────┼──────────────────────────────┤
│(36) 신발전지역 창업·사업장신설기업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3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7) 신발전지역 개발사업시행자 감면 │제121조의17제1항제4호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50,25/100) │
├──────────────────────────┼─────────────────┼──────────────────────────────┤
│(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기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3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100,50/100) │
└──────────────────────────┴─────────────────┴──────────────────────────────┘
* 2011년 1월 1일 이후 (3), (16), (17), (32), (33), (34), (35), (36), (37)의 대상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총합계액은 아래 ⅰ)과 ⅱ)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함.
ⅰ)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ⅱ) Mim(가,나) : 가.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 1,0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20
2.④란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합계(※표시란):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감면세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이에 따라 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을 조정하여 옮겨 적습니다.
3.각 구분별 ④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의 해당 세액감면신청서의
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4. ⑥적용사유발생일: 창업일·전환일 또는 이전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제8호서식부표 3] (앞 쪽)
───────┬───────┬────────────────────────────┬───────────┬───────────
사 업 │. . .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공제세액계산(「조세특례제한법」)
─────────────────────┬──────┬────────────────────────┬─┬─────┬──────
구 분 │근거법 │ 계 산 기 준 │코│계산명세 │공제대상
│조 항 │ │드│ │ 세 액
──┬──────────────────┼──────┼────────────────────────┼─┼─────┼──────
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제5조 │투자금액 × 3/100 │01│ │
├──────────────────┼──────┼────────────────────────┼─┼─────┼──────
세│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제7조의2 │(환어음 등 지급금액-약속어음 결제금액) × │02│ │
│ │ │((4,5)/1000, 15/10000) *산출세액의 10% 한도 │ │ │
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 제8조의3 │출연금 × 7/100 │1D│ │
례│세액공제 │ │ │ │ │
├──────────────────┼──────┼────────────────────────┼─┼─────┼──────
제│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제10조 │발생액×(10,15,20,25,30)/100 또는 4년간연평균 │04│ │
│ │ │발생액의 초과액×50(40)/100 │ │ │
한├──────────────────┼──────┼────────────────────────┼─┼─────┼──────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 제11조 │투자금액 × 10/100 │06│ │
법├──────────────────┼──────┼────────────────────────┼─┼─────┼──────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제12조제2항│특허권등취득금액 × 7/100 *법인세의 10% 한도 │07│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4조 │투자금액 × 7(3)/100 │08│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투자금액 × 3/100 │09│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2 │투자금액 × 10/100 │10│ │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3 │투자금액 × 10/100 │21│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세액공제 │ 제25조의4 │투자금액 × 7/100 │22│ │
├──────────────────┼──────┼────────────────────────┼─┼─────┼──────
│임시투자세액공제 │ (구)제26조 │'10.12.31 이전 : 투자금액 × 7/100 │11│ │
│ │ │'11.1.1~12.31 : 투자금액 × 4%, 5% │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제26조 │'11.12.31 이전 :투자금액 × 1% │1E│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 │
│ │ │'12.1.1 이후 :투자금액 × {기본공제(3~4%)+추가공제(2~3%)}│ │ │
│ │ │(한도 : 상시근로자 증가분 ×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 │
├──────────────────┼──────┼────────────────────────┼─┼─────┼──────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 제30조의2 │전환인원수 × 30만원 │23│ │
├──────────────────┼──────┼────────────────────────┼─┼─────┼──────
│고용증대 세액공제 │ 제30조의4 │상시근로자 증가분 × 300만원 │15│ │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제30조의4 │청년(만15~29세)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100%)│4Q│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청년 이외 근로자 순증인원의 사회보험료(증가분의 50%)│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 제94조 │투자금액 × 7/100 │12│ │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제104조의5 │지급조서제출건수 × 100원(일용300원) │19│ │
│ │ │*200만원(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한도 │ │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법인) │제104조의8①│법인세 전자신고시 2만원 │20│ │
├──────────────────┼──────┼────────────────────────┼─┼─────┼──────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세무법인 등)│제104조의8③│법인·소득세 전자신고 대리건수 × 2만원 │1C│ │
│ │ │*한도: 연400만원(세무·회계법인 연1,000만원) │ │ │
│ │ │한도액계산시 부가가치세 대리신고에 따른 세액공제액 포함│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전년대비 위탁물류비용 증가액)×3/100 │25│ │
│ │ │*직전 위탁물류비 50% 미만:(당기 위탁물류비-당기 │ │ │
│ │ │전체물류비×50%)×3/100 *법인세 10% 한도 │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투자금액 × 3/100 │26│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준용 │28│ │
│ │① │*수도권 소재대학의 발생액은 50%만 인정 │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 │법 제11조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준용 │29│ │
│ │② │*수도권 소재대학의 기부금액은 50%만 인정 │ │ │
├──────────────────┼──────┼────────────────────────┼─┼─────┼──────
│기업의 운동경비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제104조의22 │설치운영비용 × 10/100 │1F│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 제122조①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4│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세액공제 │ 제122조⑤ │직전대비증가분×50% 또는 당기이용분×5% 중 선택 │27│ │
│ │ │*직전대비 증가분 산출세액 한도 │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 제104조의1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준용 │4R│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8 ④ │ │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공급가액의 0.3%(산출세액의 10% 한도) │4P│ │
├──────────────────┼──────┼────────────────────────┼─┼─────┼──────
│ │ │ │13│ │
──┴──────────────────┴──────┴────────────────────────┼─┼─────┼──────
합 계 │30│ │
─────────────────────────────────────────────────────┴─┴─────┴──────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계산
───┬──┬───────┬─────────────────────┬──────┬──────────┬────┬──┬─────
│ │요공제세액 │당기공제대상세액 │최저한세 │기타사유로 │ │ │이월액
구분│사업├───┬───┼──┬────┬─────┬──┬──┬─┤적용에 따른 │인한 미공제액 │공제세액│소멸│(+
│연도│ │ │당기│1차 │2차 │3차 │4차 │ │미공제액 │ │(－-) │ │－-)
│ │당기분│이월분│분 │연도 │연도 │연도│연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공제대상세액을 당기분란에 적습니다.
2. 이월분란에는 구분별, 사업연도별로 전기의 이월액을 적습니다.
3. 당기분세액은 당기분란에 적고, 이월분세액은 란, 란, 란 및 란의 해당 연도란에 적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이월분 중 5차 연도부터 7차 연도까지의 해당분이 있는 경우에는 란에 해당 연도와 함께 구분하여
적습니다.
4.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표란)에는 “최저한세조정계산서(별지 제4호서식)”의 ④란 중 세액공제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2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란의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의 각
란에 조정하여 적습니다.
5.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규정 또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공제받는 경우에는 란부터 란까지의 빈 란에 그 내용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 (앞 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4)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감면세액의 계산(「조세특례제한법」) (단위 : 원)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121조의4제1항)
──────────────────────────────────────────────────────────────────────
1-1. 일반적인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②감면대상 │③비감면 │④계 │ │(②/④) │ │
│ 사업 │ 사 업 │ │ │ │ │
────────┼──────┼─────┼───────┼───────┼──────────┼─────────┼───────────
│ │ │ │ │ │ │
────────┴──────┴─────┴───────┴───────┴──────────┴─────────┴───────────
1-2. 증자분 감면대상사업만을 기준으로 하는 감면세액계산
────────┬────────────────────┬───────┬──────────┬─────────┬───────────
①구 분 │과 세 표 준 금 액 │⑤산출세액 │⑥감면대상 사업 │⑦감면비율 │⑧감면세액
├──────┬─────┬───────┤ │ 소득비율 │(,) │(⑤×⑥×⑦)
│⑨증자분감면│⑩기타사업│④계 │ │(⑨/④) │ │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2. 감면비율의 계산 (단위 : 원)
──────────────────────────────────────────────────────────────────────
2-1. 일반적인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해당 │감면대상 │해당 │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사업연도 │외국투자가 │사업연도│감면
횟수│ │등기│일자 ├──┬──────┬────┼────┬──────┤감면율 │자본금 │총자본금│ 비율
│ │일자│ │⑮ │ │ │100% │ 50% │(또는 │[(-)×] │ │(/)
│ │ │ │총액│외국 │감면 │연월일 │ 연월일 │ ) │ │ │
│ │ │ │ │투자가 │ 배제 │ │ │ │ │ │
│ │ │ │ │자본금 │자본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2.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는 경우의 감면비율 계산
───┬────┬──┬────┬─────────────┬────────┬────┬───────┬────┬─────┬──────
│ │ │ │증자 자본금 │감면기간 │ │ │ │ │
증자│구분 │증자│등록 │(합병 후 자본금) │ │해당 │ │총감면 │ │감면비율
횟수│ │등기│일자 ├──┬─────┬────┼────┬───┤사업연도│감면대상외국 │대상외국│외국인 │(/)
│ │일자│ │ │ │ │ │50% │감면율 │투자가자본금 │투자가 │투자비율 │×
│ │ │ │총액│외국 │ 감면 │100% │연월일│(또는) │[(-)×] │자본금 │ │
│ │ │ │ │투자가 │ 배제 │연월일 │ │ │ │ │ │
│ │ │ │ │자본금 │ 자본금 │ │ │ │ │ │ │
───┼────┼──┼────┼──┼─────┼────┼────┼───┼────┼───────┼────┼─────┼──────
당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3. 감면한도·감면의 제한 및 당기 감면세액의 계산 (단위 : 원)
3-1. 감면한도의 계산
──────────────────┬───────────────────────────┬────┬────┬─────┬───────
투자금액기준한도계산 │고용기준한도계산 │감면 │감면세액│한도 │당기
──────┬─────┬─────┼─────┬───┬─────┬─────┬─────┤한도세액│누계액 │초과세액 │감면세액
외국인 │한도율 │투자기 │해당 사업 │한도액│외국인 │한도액 │고용기준 │(+) │ │(-) │(⑧-)
투자누계액│(70%,50%) │준한도액 │년도상시 │(×1천│투자누계액│(×20%) │한도액 │ │ │ │
│ │(×) │근로자수 │만원) │() │ │Min(,) │ │ │ │
──────┼─────┼─────┼─────┼───┼─────┼─────┼─────┼────┼────┼─────┼───────
│ │ │ │ │ │ │ │ │ │ │
──────┴─────┴─────┴─────┴───┴─────┴─────┴─────┴────┴────┴─────┴───────
3-2. 감면의 제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제4항)
─────────────┬─────────────┬─────────────┬───────────┬────────────────
종전사업의 사업용 │증자분 사업의 사업용 │종전 사업의 사업용 │감면의 제한이 적용된 │당기 감면세액
고정자산의 가액 │고정자산의 총가액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 │감면세액 │[Min(,)]
│ │(/) │[⑧×(1-)] │
─────────────┼─────────────┼─────────────┼───────────┼────────────────
│ │ │ │
─────────────┴─────────────┴─────────────┴───────────┴────────────────
※ 첨부서류：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과세표준금액 ②, ③, ④란은 감면대상사업과 비감면사업의 소득구분계산서에 따라 적으며, ②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는
감면기간이 끝난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도 합산하여 적습니다. 다만,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해당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을 ⑨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나머지 사업의 과세표준 모두를 ⑩기타 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적고 그 증자분 감면대상사업을 기준으로 ⑪란부터 란까지를 적습니다.
2. ⑥감면대상사업소득비율란에는 그 비율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100%로 적습니다.
3. ⑦감면비율란의 경우, 비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 또는 합병하여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하는 때에는 란의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4. ⑪, 증자횟수란은 “당초”, “1차”, “2차” 등으로 적습니다.
5. ⑫, 구분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목적물로서 현금 또는 현물, 배당금 또는 배당주식,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적습니다.
6. ⑭, 등록일자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1조에 따른 등록일을 적되,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기 전에 등록한 경우에는
납입완료일을 적습니다.
7. ⑮, 총액란은 당초 투자액과 증자총액을 적고, 란 및 란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은 당초 투자액 및 증자총액 중 외국투자가의
지분상당액(감면결정을 받은 지분상당액에 한정합니다)을 적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제외합니다.
8. , 감면배제자본금란은 외국투자가자본금(, )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 해당 사업연도 감면율란은 감면기간에 따라 100%, 50% 또는 0%(감면기간이 종료된 경우) 중 해당율을 적습니다.
10. , 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 또는 [(－)×]로 하되, 증자의 경우[(, )－(, )]×(, )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로 계산하며,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또는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으로부터
생긴 과실(주식·출자지분에 한정합니다)에 의한 증자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출자한 외국투자가 자본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에 따라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부분을 제외한 외국투자가 자본금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별로 해당
감면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총감면대상외국투자가자본금란은 (－)의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되, 증자의 경우에는 제10호의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를 고려한 외국투자가자본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해당 사업연도 총자본금란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고,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자본금/총자본금)을 말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 및 같은 법 제6조의 외국투자가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총자본금＝기초자본금＋기중증자횟수별 자본금 × 증자등기일 이후 일수 ÷ 사업연도일수
외국인투자자본금＝기초외국인투자자본금＋기중회수별증자외국인투자자본금×증자등기일이후일수÷사업연도일수
13. 3-1.감면한도의 계산은 2011.1.1일 이후에 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4. 외국인투자누계액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9항, 제11항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는 제외합니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결정을 받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납입된 자본금의 합계액(외국인투자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하되 감면기간이 종료된 외국인투자누계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15. 한도율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70%,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제3호 및 제12항제1호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습니다.
16. 해당 사업년도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되,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 해당기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기간의 개월 수
17.감면세액누계액(전기감면세액누계액+⑧)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동안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8. 한도초과세액이 (-)이면 “0”으로 봅니다.
19.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보며 3-2. 감면의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기 감면세액을
계산하여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20. 3-2. 감면의 제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을 받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후 증자(2012.1.1 이후)를 통하여 새로이 산업지원서비스업 등에 대한 감면결정을 받고
감면기간이 종료된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서 자본등기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날 현재
란의 종전 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재사용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란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란은 적지 않습니다.
21. 당기 감면세액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별지 제8호서식(갑)]”에 옮겨 적습니다.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이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증자분 감면대상사업 외의 감면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작성된 이 서식의 당기 감면세액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감면세액이 (-)인 경우 “0”으로 봅니다.
22. 「상법」 제345조에 따라 이익소각하는 경우, , , , , , , , , 란은 이익소각 전 자본금에서 전체주식 중 소각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응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부표 5] (제1쪽)
━━━━┯━━━━━┯━━━━━━━━━━━━━━━━━━━━━━━━━━━━━┯━━━━━━━┯━━━━
사 업 │. . .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공제한도액계산
─────────────────────────┬─────────────┬─────────────
①국외원천소득총액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③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의 합계액) │(의 합계액) │ 국외원천소득(①-②)
─────────────────────────┼─────────────┼─────────────
│ │
─────────────────────────┼─────────────┼─────────────
④계 산 기 준 │⑤계 산 내 역 │⑥공 제 한 도
─────────────────────────┼─────────────┼─────────────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 │
국외원천소득(③) │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
─────────────────────────┴─────────────┴─────────────
2.공제세액계산
──────┬───────┬─────────────────┬────────────────────
⑦사 업 │⑧외 국 납 부 │해당사업연도 공제액 │이월액잔액
연 도 │ 세액 발 생 액├───┬───────┬─────┼───────┬────┬───────
│ │⑨계 │ ⑩이월 │⑪해당연도│⑫계 │⑬기한내│⑭기한경과
│ │(?⑥)│ 공제분 │발생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
──────┼───────┼───┼───────┼─────┼───────┼────┼───────
합 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3.국외원천소득총액계산 명세
※ 국외원천소득은 각 항목의 총수입금액에서 대응하는 직·간접경비를 뺀 금액이며, 총수입금액 및
직·간접경비 계산명세는 세무당국이 요구할 때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여야 합니다.
───┬───┬──┬───────────────────────────────┬────
연번│국가명│국가│국외원천소득 │계
│ │코드├──┬──┬─────┬───┬────┬────┬─────┤
│ │ │이자│배당│임대, │인적 │양도 │사업 │그 밖의 │
│ │ │ │ │ 사용료 │ 용역│ │ │ 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 │ │ │ │ │
──────────┴──┴──┴─────┴───┴────┴────┴─────┴────
4.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계산 명세
───┬───┬──┬──────────┬────────┬────┬───────────
연번│국가명│국가│감면을 적용받은 │감면을 적용받은 │감면비율│차감되는 감면
│ │코드│ 국외원천소득 항목 │ 국외원천소득 │ │ 국외원천소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3쪽)
━━━━━━━━━━━━━━━━━━━━━━━━━━━━━━━━━━━━━━━━━━━━━━━━━━━━━━━━
━━━━━━━━━━━━━━━━━━━━━━━━━━━━━━━━━━━━━━━━━━━━━━━━━━━━━━━━
작 성 방 법
────────────────────────────────────────────────────────
1.①국외원천소득총액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②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은 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④계산기준란의 산식 중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③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란의 금액
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국가별로 구분된 금액을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 항목에 합산하여 계산
합니다.
4.⑦사업연도란은 직전 5개 사업연도 중 외국납부세액 발생분을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분부터 차례로 적습니
다.
5.⑧외국납부세액 발생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의 ‘1.외국납부세액공
제 등 대상’의 합계를 적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
니다.
6.⑨계란은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적습니다.
7.⑩이월공제분란은 전기 이전에 공제한도 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8. ⑪해당 연도발생분란은 해당연도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9.⑫계란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잔액을 적되, ⑬란은 이월공제가 가능한 5년
내의 금액을, ⑭란은 5년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적습니다.
10.국가별로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 중 해당되는 항목에 적고,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11.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항목은 각 국가별로 ～ 중 해당되는 항목을 적습니다.
12.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면제 또는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국외원천소득을 적습니다.
13.감면비율란에는 세액면제의 경우에는 100%, 세액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감면비율을 적습니다.
14.국가별 차감되는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과 총국가별 감면국외원천소득 합계액을 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2] (앞쪽)
━━━━┯━━━━━┯━━━━━━━━━━━━━━━━━━━━┯━━━━━━━┯━━━━━━━
사 업 │. . .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대상 (단위:원)
─────────────────────────────┬──────┬──────────
관련근거 │외국납부세목│금액
─────────────────────────────┼──────┼──────────
①「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직접외국납부세액 │ │
─────────────────────────────┼──────┼──────────
②「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간주외국납부세액 │ │
─────────────────────────────┼──────┼──────────
③「법인세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 │
─────────────────────────────┼──────┼──────────
④「법인세법」 제57조제6항에 따른 외국 Hybrid사업체를 │ │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 │ │
─────────────────────────────┼──────┼──────────
합계 │ │
━━━━━━━━━━━━━━━━━━━━━━━━━━━━━┷━━━━━━┷━━━━━━━━━━
2.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방법(해당란에 ○표시)
─────────────────────────────┬─────────────────
⑤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
⑥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
⑦손금산입(신고조정) │
─────────────────────────────┼─────────────────
⑧손금산입(결산조정) │
━━━━━━━━━━━━━━━━━━━━━━━━━━━━━┷━━━━━━━━━━━━━━━━━
3. 손금산입 명세 (단위:원)
─────────────────────────────┬─────────────────
구분 │금액
─────────────────────────────┼─────────────────
⑨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
─────────────────────────────┼─────────────────
⑩매출원가 계상 │
─────────────────────────────┼─────────────────
⑪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 계상 │
─────────────────────────────┼─────────────────
⑫제조원가에 계상 │
─────────────────────────────┼─────────────────
⑬기타 계정과목에 계상 │
─────────────────────────────┼─────────────────
합계(⑨+⑩+⑪+⑫+⑬)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④란은 「법인세법」 제57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세목 및 금액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①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⑤합계 금액
·②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⑩합계 금액
·③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합계 금액
·④란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외국 Hybrid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의 ⑫
합계 금액
2. ⑤~⑧란은 법인이 선택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방법에 “○”을 표시합니다.
·세액공제(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세액공제(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7항에 따라 국가별로 계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손금산입(신고조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란에 외국납부세액을 적은 경우
·손금산입(결산조정) : 손익계산서에 외국납부세액을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⑨란은 ⑦란을 선택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4. ⑩~⑬란은 ⑧란을 선택한 경우 해당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3] (앞쪽)
━━━━┯━━━━━┯━━━━━━━━━━━━━━━━━┯━━━━━━━━━━┯━━━━━━━━━━━
사 업 │. . . │직접·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단위:원)
───────┬─────┬─────────────────────────────────────
①발생국가 │②국가코드│국외원천소득
│ ├─────┬─────────────────┬─────────────
│ │③소득금액│④외국납부세목 │⑤외국납부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 (단위:원)
──────┬─────┬───────────────────────┬──────────────
⑥발생국가│⑦국가코드│국외원천소득 │⑪감면근거
│ ├─────┬───────┬─────────┤(발생국가 관련법령, 조문)
│ │⑧소득금액│⑨외국납부세목│⑩간주외국납부세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⑥란의 발생국가는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국가를 적고, ②, ⑦란의 국가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ISO 국가코드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 국제조세자료실 참고
2.③, ④, ⑤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3.⑧, ⑨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을 소득종류별로 발생한
해당 국가의 납부세목 명칭 그대로(영문 또는 한글) 구분하여 적습니다.
4.⑪란은 「법인세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주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된 국가의
관련법령 명칭과 조문을 적고(영문 또는 한글), ⑩란은 해당 법령에 따라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4] (앞쪽)
━━━━━┯━━━━━━┯━━━━━━━━━━━━━━━━━━━━━━━┯━━━━━━━━┯━━━━━━━━
사업연도│.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법 인 명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외국자회사 등에 대한 직·간접 소유명세
──────────────────────────────────────────────────────
가. 외국자회사
───────────┬──────┬───────┬─────────────────┬─────────
①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 │ ⑤내국법인의
│ │ │ 고유번호 │ 주식소유비율
───────────┼──────┼───────┼─────────────────┼─────────
│ │ │ │
───────────┼──────┼───────┼─────────────────┼─────────
│ │ │ │
───────────┼──────┼───────┼─────────────────┼─────────
│ │ │ │
───────────┴──────┴───────┴─────────────────┴─────────
나. 외국손회사
──────────┬──────┬───────┬────────┬────────┬──────────
⑥법인명 │⑦소재지국 │⑧국가코드 │ ⑨외국자회사의 │⑩외국자회사의 │⑪내국법인의 주식
│ │ │ 법인명 │ 주식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 │ │ │ (⑤×⑩)
──────────┼──────┼───────┼────────┼────────┼──────────
│ │ │ │ │
──────────┼──────┼───────┼────────┼────────┼──────────
│ │ │ │ │
──────────┴──────┴───────┴────────┴────────┴──────────
2. 법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간접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⑫외국자회사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법인명 ├─────┬───────┤ │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 ⑬소득금액│ ⑭법인세액 │ │ 대응하는 │ 간접 외국납부세액
│ │ │ │ 외국손회사의 │
│ │ │ │ 외국납부세액 │ [(⑭+)×
│ │ │ │ │ /(⑬-⑭)]
│ │ │ │[×50%] │
──────────┼─────┼───────┼─────────┼────────┼──────────
합계 │ │ │ │ │
──────────┼─────┼───────┼─────────┼────────┼──────────
│ │ │ │ │
──────────┼─────┼───────┼─────────┼────────┼──────────
│ │ │ │ │
──────────┼─────┼───────┼─────────┼────────┼──────────
│ │ │ │ │
──────────┴─────┴───────┴─────────┴────────┴──────────
3.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명세 (단위:원)
──────────┬─────┬─────────────────┬────────┬──────────
외국자회사 │외국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외국자회사의 │외국자회사의
법인명 │법인명 ├───────┬─────────┤ 수입배당금액│수입배당금액에
│ │소득금액 │법인세액 │ │대응하는
│ │ │ │ │외국손회사의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②, ⑦란은 외국자회사가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 ⑧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코드를 적
습니다.
2.④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3.⑤(⑩)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한 내국법인(외국자회
사)의 주식소유비율을 적습니다.
4. ⑬, ⑭란(?, 란)은 내국법인(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액을 적고, ⑮
()란은 외국자회사(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적습니다.
5.?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그 외국자회사와 관련된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란) 금액합계에 5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6.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 수입배당금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 50%) ───────────────────────│
│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에는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
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
제받을 금액 중 50%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이 익금불산입
되거나 국외소득으로서 면제된 경우에는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그 수입배당금액을 합산하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자회사 납부세액 공제제도에 따라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 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서 공제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자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그 공제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7. 란은 외국자회사별로 관련 외국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하여 적습니다.
┌───────────────────────────────────────────┐
│외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 │
│ ───────────────────────│
│ 외국손회사의 해당 - 외국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외국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자회
사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
국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의5] (앞쪽)
━━━━┯━━━━━┯━━━━━━━━━━━━━━━━━━━━━━━━━━━━┯━━━━━━━┯━━━━━━━━
사 업 │. . . │외국 Hybrid 사업체를 통한 국외투자 │법 인 명 │
연 도 │ │관련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명세
─────────┬────────────┬────────┬────────────┬───────────
①외국법인명 │②소재지국 │③국가코드 │ ④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⑤현지납세자번호
─────────┼────────────┼────────┼────────────┼───────────
│ │ │ │
─────────┼────────────┼────────┼────────────┼───────────
│ │ │ │
─────────┼────────────┼────────┼────────────┼───────────
│ │ │ │
─────────┴────────────┴────────┴────────────┴───────────
2.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납부세액 중 (단위:원)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외국납부세액 명세
────────┬─────────────┬───────┬──────┬──────┬───────────
⑥외국법인명 │외국법인 소득발생 내역 │⑨해당법인의 │⑩수입배당금│⑪해당법인이│⑫수입배당금액에
├─────┬───────┤ 손익분배비율│ │ 부담한 외국│ 대응하는
│⑦사업연도│⑧소득금액 │ │ │ 납부세액 │ 소득에 대하여 해당
│ │ │ │ │ │법인에게 부과된
│ │ │ │ │ │ 외국납부세액
│ │ │ │ │ │ [⑪×⑩/(⑧×⑨-⑪)]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해당법인이 소득 발생 국가에서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한 내역 (단위:원)
───────┬─────┬────────┬─────────────────────┬───────────
⑬외국법인명│⑭사업연도│⑮외국법인의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해당법인이 부담한
│ │ 거주지국에서 │해당 법인이 부담한 경우 │ 외국납부세액
│ │ 해당법인이 ├───┬──────────┬──────┤[+]
│ │ 부담한 금액 │국가명│국가코드 │부담한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①, ⑥, ⑬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
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
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
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외국법
인을 말합니다.
2.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를 적고, ③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국가
코드를 적습니다.
3.란은 세무서장이 부여한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3자리-6자리)를 적습니다.
※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부여받은 납세자번호를 적습니다.
5., 란은 해당 법인이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외
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작성합니다.
6. 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해 연도별로 해당 법인에게 귀속되는 손익분배비율을 적
습니다.
7. ⑩란의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을 배당의 재원이 되는 잉여금이 발생한 사
업연도별로 구분하여 금액을 적습니다.
8.⑪란은 외국법인명과 사업연도가 일치하는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 ⑫란은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 수입배당금액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
│ ( 외국법인의 해당 ) - 내국법인이 부담한 │
│ 사업연도 소득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
│ ×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
│ 내국법인의 해당 법인세액 │
│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
10.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
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란은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하여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외국 Hybrid 사업체)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 원천지국 국가명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가산세액계산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1. 가산세액의 계산
──────────────┬────────────────────────────┐┌────────────────────────────
① 구 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④가산세율 │⑤ │⑥가산
│ │ │ │코드│세액 ││ │ │ │코드│세액
──────────────┼───────┼─────┼───────┼──┼───┤├──────┼─────┼──────┼──┼─────
무기장 │산출세액 │ │20/100 │27 │ ││ │ │ │ │
├───────┼─────┼───────┼──┼───┤├──────┼─────┼──────┼──┼─────
│수입금액 │ │7/10,000 │28 │ ││ │ │ │ │
────────┬─────┼───────┼─────┼───────┼──┼───┤├──────┼─────┼──────┼──┼─────
무신고 │일반 │산출세액 │ │20(10)/100 │29 │ ││산출세액 │ │20(10)/100 │42 │
│ ├───────┼─────┼───────┼──┼───┤├──────┼─────┼──────┼──┼─────
│ │수입금액 │ │7(3.5)/10,000 │30 │ ││수입금액 │ │7(3.5)/10,00│43 │
│ │ │ │ │ │ ││ │ │0 │ │
├─────┼───────┼─────┼───────┼──┼───┤├──────┼─────┼──────┼──┼─────
│부당 │산출세액 │ │40(20)/100 │31 │ ││산출세액 │ │40(20)/100 │44 │
│ ├───────┼─────┼───────┼──┼───┤├──────┼─────┼──────┼──┼─────
│ │수입금액 │ │14(7)/10,000 │32 │ ││수입금액 │ │14(7)/10,00 │45 │
│ │ │ │ │ │ ││ │ │0 │ │
────────┼─────┼───────┼─────┼───────┼──┼───┤├──────┼─────┼──────┼──┼─────
과소 │일반 │산출세액 │ │10/100 │3 │ ││산출세액 │ │10/100 │46 │
신고 ├─────┼───────┼─────┼───────┼──┼───┤├──────┼─────┼──────┼──┼─────
│부당 │산출세액 │ │40/100 │22 │ ││산출세액 │ │40/100 │47 │
│ ├───────┼─────┼───────┼──┼───┤├──────┼─────┼──────┼──┼─────
│ │과소신고 │ │14/10,000 │23 │ ││과소신고 │ │14/10,000 │48 │
│ │수입금액 │ │ │ │ ││수입금액 │ │ │ │
────────┼─────┼───────┼─────┼───────┼──┼───┤├──────┼─────┼──────┼──┼─────
초과환급 │일반 │초과환급세액 │ │10/100 │33 │ ││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부당 │초과환급세액 │ │40/100 │34 │ ││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환급) │납부 │(일수) │( ) │3/10,000 │4 │ ││(일수) │( ) │3/10,000 │51 │
불성실 │ │미납세액 │ │ │ │ ││미납세액 │ │ │ │
├─────┼───────┼─────┼───────┼──┼───┤├──────┼─────┼──────┼──┼─────
│환급 │(일수) │( ) │3/10,000 │35 │ ││(일수) │( ) │3/10,000 │52 │
│ │초과환급세액 │ │ │ │ ││초과환급세액│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 │2/100 │8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65 │
│ │ │ │ │ │├──────┬─────┬──────┼──┼─────
───────┬──────┼───────┼─────┼───────┼──┼───┤│합 계 │ │ │53 │
지 급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명세서 ├──────┼───────┼─────┼───────┼──┼───┤│자진납부기한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환급받은 날)
├──────┼───────┼─────┼───────┼──┼───┤│ ( . . )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0, │61 │ ││
│(상증법) │ │ │2(1)/10,000 │ │ ││고지일 또는 납부일
├──────┼───────┼─────┼───────┼──┼───┤│ ( . . )
│불 명 │불명금액 │ │2/1,000, │62 │ ││
│(상증법) │ │ │2/10,000 │ │ ││
├──────┴───────┼─────┼───────┼──┼───┤│
│소계 │ │ │11 │ ││
───────┼──────┬───────┼─────┼───────┼──┼───┤│
주 상 │미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2 │ ││
식 황 ├──────┼───────┼─────┼───────┼──┼───┤│
등 명 │누락제출 │액면(출자)금액│ │2(1)/100 │13 │ ││
변 세 ├──────┼───────┼─────┼───────┼──┼───┤│
동 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등 ├──────┼───────┼─────┼───────┼──┼───┤│
│주주등명세 │액면(출자)금액│ │5(2.5)/1,000 │69 │ ││
│미제출등 │ │ │ │ │ ││
├──────┴───────┼─────┼───────┼──┼───┤│
│소 계 │ │ │15 │ ││
───────┼──────┬───────┼─────┼───────┼──┼───┤│
계 ?│계산서 │공급가액 │ │2/100 │16 │ ││
산 세│미발급 │ │ │ │ │ ││
서 금├──────┼───────┼─────┼───────┼──┼───┤│
?│계산서가공 │공급가액 │ │2/100 │70 │ ││
및 계│(위장)수수 │ │ │ │ │ ││
산├──────┼───────┼─────┼───────┼──┼───┤│
서│계산서불명 │공급가액 │ │1/100 │17 │ ││
합├──────┼───────┼─────┼───────┼──┼───┤│
계│합계표 │공급가액 │ │10(5)/1,000 │18 │ ││
표│미제출 │ │ │ │ │ ││
├──────┼───────┼─────┼───────┼──┼───┤│
│합계표불명 │공급가액 │ │1/100 │19 │ ││
├──────┴───────┼─────┼───────┼──┼───┤│
│소 계 │ │ │20 │ ││
───────┼──────┬───────┼─────┼───────┼──┼───┤│
기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부 ├──────┼───────┼─────┼───────┼──┼───┤│
금 │미작성 │대상금액 │ │2/1,000 │25 │ ││
│(미보관) │ │ │ │ │ ││
├──────┴───────┼─────┼───────┼──┼───┤│
│소 계 │ │ │26 │ ││
───────┼──────┬───────┼─────┼───────┼──┼───┤│
신 현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
용 금 │(불성실) ├───────┼─────┼───────┼──┼───┤│
카 영 │ │건 수 │ │5,000원 │39 │ ││
드 수 │ ├───────┼─────┼───────┼──┼───┤│
및 증 │ │소 계 │ │ │40 │ ││
├──────┼───────┼─────┼───────┼──┼───┤│
│현금영수증 │미가맹일수 │( ) │5(2.5)/1,000 │41 │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
기타(중간예납 미납부 가산세 등) │ │ │63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
합 계 │ │ │ │21 │ ││
──────────────┴───────┴─────┴───────┴──┴───┘└────────────────────────────
2.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⑦ 구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⑪산출세액 │⑫과세표준│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초과환급신고세액)│ 금 액 ├────┬──────┬───────
│⑧ 계 │⑨ 일반 │⑩ 부당 │ │ │⑬계 │⑭일반 │⑮부당
│ │ │ │ │ │ │⑪×(⑨/⑫) │⑪×(⑩/⑫)
──────────┬────┼───────┼─────┼───────┼─────────┼─────┼────┼──────┼───────
각 사업연도 │과소신고│ │ │ │ │ │ │ │
소득 ├────┼───────┼─────┼───────┼─────────┼─────┼────┼──────┼───────
│초과환급│ │ │ │ │ │ │ │
──────────┼────┼───────┼─────┼───────┼─────────┼─────┼────┼──────┼───────
토지 등 │과소신고│ │ │ │ │ │ │ │
양도소득 ├────┼───────┼─────┼───────┼─────────┼─────┼────┼──────┼───────
│초과환급│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작성방법
───────────────────────────────────────────────────────────────
1.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2.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⑧란의 과소신고 과세표준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여 ⑫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을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로 구분하여 적은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에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5.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미수취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6.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미제출(상증법) 및 불명(상증법)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 법 제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주주등의 명세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100 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 신고분부터 주주등의 명세 관련 가산세 적용
8.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계산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9.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가산세 등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10. 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
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11.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합계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서식의 란 및 란에 각각 적습니다.
12. 중간예납세액의 미납부로 인한 가산세 등을 적습니다.
13.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14.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 및 │법인명 │
연 도 │ │세액조정계산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내역
──────────┬────────────────┬────┬─────────────────────
①법 인 유 형 │②과 세 표 준 │세 율 │③세 액
├───────────┬────┤ │
│구 분 │금 액 │ │
──────────┼───────────┼────┼────┼─────────────────────
④일 반 법 인 │⑤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
├───────────┼────┼────┼─────────────────────
│⑥ │ │ │
├───────────┼────┼────┼─────────────────────
│⑦ │ │ │
├───────────┼────┼────┼─────────────────────
│⑧소 계 │ │ │
──────────┼───────────┼────┼────┼─────────────────────
⑨조 합 법 인 등 │⑩법 인 세 감 면 세 액│ │20% │
├───────────┼────┼────┼─────────────────────
│⑪ │ │ │
├───────────┼────┼────┼─────────────────────
│⑫소 계 │ │ │
──────────┴───────────┴────┴────┴─────────────────────
━━━━━━━━━━━━━━━━━━━━━━━━━━━━━━━━━━━━━━━━━━━━━━━━━━━━━━
작 성 방 법
──────────────────────────────────────────────────────
1.②란 중 ⑤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상의 ⑩감면세액합계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②란 중 ⑩법인세감면세액란에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별지 제13호서식] 2. 조합법인 등
감면세액중 ⑦감면세액란의 합계금액을 기입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사 업 │. . .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법인명 │
연 도 │ │감면세액 합계표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
① │② 감 면 내 용 │③「조세특례제한법」│코 │④ 감 면 세 액 │비 고
구 분 │ │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부칙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 │제10조·제40조 │ │ │란 해당 금액
├────────────────────────────┼──────────┼──┼────────┤
│ │ │104 │( ) │
─────┼────────────────────────────┼──────────┼──┼────────┼────────────
⑥소 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 제 ├────────────────────────────┼──────────┼──┼────────┤⑧란 해당 금액
│ │ │113 │( ) │
─────┴────────────────────────────┼──────────┼──┼────────┼────────────
⑦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⑧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란 해당금액
감 면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부칙 │12F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 │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 │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⑨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서식(갑)의
세 액 ├────────────────────────────┼──────────┼──┼────────┤④, ⑦란 세액공제
공 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 │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 │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 │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⑩ 감 면 세 액 합 계 │ │
────────────────────────────────────────────────┴────────┴────────────
2.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
① 법인세 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③ 산출세액(①×②) │④ 과세표준 │⑤ 「법인세법」 │⑥ 산출세액 │⑦ 감면세액
│제72조 세율 │ ├─────┬──────┤제55조 세율 │ │(⑥－③)
│ │ │구 분 │금 액 │ │ │
───────────┼──────────┼──────────┼─────┼──────┼────────┼──────┼───────
│ │ │2억 이하 │ │ │ │
│ │ │200억 이하│ │ │ │
│ │ │200억 초과│ │ │ │
───────────┴──────────┼──────────┼─────┴──────┴────────┼──────┼───────
합 계 │ │합 계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계산 >
1. ⑦란 중 ④감면세액(소득금액)란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금액을 말합니다]에 ⑤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⑥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정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2. 그 밖에 ⑤비과세, ⑥소득공제, ⑧세액감면, ⑨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계산 >
1. ⑤「법인세법」제55조의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천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나.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과세표준 │세 율 │
├────────────┼───────────────────────────┤
│2억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2천만원 +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
│200억원 초과 │ 39억 8천만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앞 쪽)
──────┬──────┬────────────────┬───────┬───────────
사업 │. . . │임대보증금등의 │법인명 │
연도 │~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
①임대보증 │②건설비 │③보증금 잔액 │④이자율│⑤익금 │⑥보증금 │⑦익금산입금액
금등적수 │상당액적수│[(①-②)÷365 │ │상당액(③×④)│운용수입 │(⑤-⑥)
│ │또는 366] │ │ │ │
────────┼─────┼───────┼────┼───────┼─────┼────────
│ │ │ │ │ │
────────┴─────┴───────┴────┴───────┴─────┴────────
──────────────────────────────────────────────────
?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
───────┬────┬───────────┬───┬─────────────────────
⑧일자 │⑨적요 │⑩임대보증금누계 │⑪일수│⑫적수(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
⑬건설비총액적수 │⑭임대면적적수 │⑮건물 연면적적수 │?건설비상당액적수
(?의 합계) │(의 합계) │(의 합계) │(⑬×⑭÷⑮)
───────────┼───────────┼─────────┼────────────────
│ │ │
───────────┴───────────┴─────────┴────────────────
나. 임대면적 등 적수계산
───────────────┬─────────────┬────────────────────
?건설비총액적수 │건물 임대면적 적수 │건물연면적 적수
─────┬────┬────┼────┬─────┬──┼──────┬───┬─────────
?건설비│?임대 │?적수 │임대 │임대 │적수│건물연 │임대 │적수
총액누계│일수 │(?×?)│면적누계│ 일수 │(×)│면적누계 │ 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계 │ │합계 │ │합계 │
──────────┴────┴──────────┴──┴──────────┴─────────
──────────────────────────────────────────────────
?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
과목 │계정금액 │보증금운용수입금액 │기타 수입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임대보증금 등 적수란에 2. 임대보증금 등 적수계산의 ⑫적수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2. ②란의 건설비상당액적수는 ?건설비상당액적수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3. ④이자율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습니다.
4. ⑥보증금운용수입란에는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의 계를 옮겨 적습니다.
5. ?건설비총액누계란에는 건물의 취득·건설비 총액(취득 후 발생된 자본적지출액을 포함하고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은 제외합니다)을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설비총액의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기입합니다. 이 경우 199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부동산의 경우는 ?건설비총액누계란에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합니다)과 해당 부동산의 연면적에 199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건물임대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6. 임대면적누계란은 실제임대에 제공된 건물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합니다) 합계를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임대면적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적습니다.
7. 건물연면적누계란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연면적(지하층을 포함합니다)을 기입하고, 임대일수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최초 임대개시일을 기산일로 하여 건물연면적 변동일까지의 일수를 순차로 적습니다.
8.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의 보증금운용수입금액란에는 임대사업 회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 처분익(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갑)]
────┬──────┬───────────────────────┬───────┬────────────
사 업 │. . .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적용 이자율 선택
────────────────────────────────────────────────────────
[ ] 원칙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1호의2에 따라 해당 대여금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
────────────────────────────────────────────────────────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① │②가지급금│③가수금 │④차감적수│⑤ │⑥회사 │시가인정범위 │⑨조정액(=⑦)
성명│적수 │적수 │(②-③) │인정이자│계상액 ├────┬──────┤⑦?3억이거나
│ │ │ │ │ │⑦차액 │⑧비율(%) │⑧?5%인경우
│ │ │ │ │ │(⑤-⑥) │(⑦/⑤)×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른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
⑩ │⑪가지급금 │⑫가수금│⑬차감적수│⑭ │⑮인정이자│?회사│시가인정범위 │?조정액(=?)
성명│적수 │적수 │(⑪-⑫) │이자율│(⑬×⑭) │계상액├────┬──────┤??3억이거나
│ │ │ │ │ │ │?차액 │?비율(%) │??5%인경우
│ │ │ │ │ │ │(⑮-?) │(?/⑮)×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작 성 방 법
────────────────────────────────────────────────────────
1. 적용 이자율 선택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되, 같은 항 제1호,
제1호의2, 제2호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 “√”표시를 합니다.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항제1호의2에 따라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대여금에만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 선택한
이자율은 해당 사업연도의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에는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는 계속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2. 가지급금적수(②, ⑪), 가수금적수(③, ⑫), ⑤인정이자란은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별지
제19호서식(을)]”의 각 해당란의 계 금액을 인명별로 적습니다.
3. ⑮인정이자란은 ⑬차감적수란의 금액에 이자율/365(윤년의 경우 366)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4. 조정액(⑨, ?)란에는 차액(⑦, ?)란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⑧, ?)란이 5% 이상인 경우에 적습니다.
5.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1)] (앞 쪽)
────┬───────────┬──────────────┬───────┬──────
사 업 │. . .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률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⑧회사계산감가상각비 │ │ │
├─────────────────┼──┼───────┼──────
│⑨자본적지출액 │ │ │
├─────────────────┼──┼───────┼──────
│⑩전기말의제상각누계액 │ │ │
├─────────────────┼──┼───────┼──────
│⑪전기말부인누계 │ │ │
├─────────────────┼──┼───────┼──────
│⑫가감계(⑦+⑧+⑨-⑩+⑪) │ │ │
──────────┴─────────────────┼──┼───────┼──────
⑬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⑭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⑮특별상각액 │ │ │
│ ├───────────┼──┼───────┼──────
│ │?계(⑭+⑮) │ │ │
├─────┼───────────┼──┼───────┼──────
│취득가액 │?전기말현재취득가액 │ │ │
│ ├───────────┼──┼───────┼──────
│ │?당기회사계산증가액 │ │ │
│ ├───────────┼──┼───────┼──────
│ │?당기자본적지출액 │ │ │
│ ├───────────┼──┼───────┼──────
│ │? 계(?+?+?) │ │ │
├─────┴───────────┼──┼───────┼──────
│잔존가액(?×5/100)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 단 (⑫-?)?인 경우 ⑫} │ │ │
──────────┴─────────────────┼──┼───────┼──────
회사계상상각액(⑧+⑨)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추인액 │ │ │
│ (⑪, 단 ⑪????) │ │ │
──────────┴─────────────────┼──┼───────┼──────
당기말부인액누계(⑪+-??)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누계(⑩+) │ │ │
─────────┼──────────────────┼──┼───────┼──────
신고조정감가 │기준상각률 │ │ │
상각비계산 ├──────────────────┤ ├───────┼──────
(2013.12.31 │종전상각비 │ │ │
이전 취득분) ├──────────────────┤ ├───────┼──────
│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상각비계산 ├──────────────────┤ ├───────┼──────
(2014.1.1 이후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취득분) ├──────────────────┼──┼───────┼──────
│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자산구분란
가. 종류별, 업종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나. 취득일(③)란은 해당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 사업에 사용한 날을 적습니다.
2. 상각범위액 계산란
가. 일반상각액(⑭)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 일반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특별상각액(⑮)란은 일반상각액(⑭)에 특별상각률(⑬)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당기상각시인범위액()란은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
당기산출상각액(?)을 적습니다. 다만,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에서 당기산출상각액(?)을 차감한 금액이
잔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각계산의 기초가액 가감계(⑫)를 적습니다.
3. 회사계산상각액()란은 회사계산상각비(⑧)와 세무계산 자본적지출액(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차감액()란은 회사계산상각액()에서 당기상각시인범위액()을 차감한 잔액을 기입하고, 미달액이 있는 경우에는
?표시를 적습니다.
5.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란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 감가상각비 계란의
⑤최저한세 적용 손금부인액을 적습니다.
6. 조정액란 중 상각부인액()란에는 차감액()과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특별상각부인액()을 합하여 적고
손금불산입합니다. 다만, 차감액()란에 시인부족액(?표시분)이 있고 전기말 부인누계액(⑪)이 있는 경우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를 한도로 한 시인부족액을 적고 손금산입합니다.
7. 당기말 부인누계()란은 전기말 부인액 누계(⑪)에 당기상각부인액()또는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가감하여 적고,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갑)서식]”의 ⑤기말잔액과 일치시킵니다.
8. 당기의제상각액()란은 감가상각의제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차감액()란의 시인부족액(?표시분)을 적습니다. 단,
기왕부인액중 당기손금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법인만 해당됩니다.
9. 기준상각률()란에는 "감가상각신고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3)]"의 기준상각률을 적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률법 기준상각률과 정액법 기준상각률을 각각 적습니다.
10. 종전상각비()
가.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 ?×
나. 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 : ⑫×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란은 종전상각비()에서 「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추가손금산입대상액 금액은 동종자산한도금액 계산 전에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개별자산별로 적습니다.
13. 동종자산한도 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은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3)]"에서 동종자산별 한도금액
계산 후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계를 개별자산별로 종전감가상각비 한도()내에서 배분하여 적습니다.
14.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금액이 음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2)] (앞 쪽)
────┬────────┬───────────────┬───────┬──────
사 업 │. . .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정액법)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자산 │①종류또는업종명 │총계│ │
구분 ├───────────────────┼──┼───────┼──────
│②구조(용도)또는자산명 │ │ │
├───────────────────┼──┼───────┼──────
│③취득일 │ │ │
──────┴───────────────────┼──┼───────┼──────
④내용연수(기준·신고) │ │ │
──────┬─────┬─────────────┼──┼───────┼──────
상각 │재무상태표│⑤기말현재액 │ │ │
계산의 │자산가액 ├─────────────┼──┼───────┼──────
기초 │ │⑥감가상각누계액 │ │ │
가액 │ ├─────────────┼──┼───────┼──────
│ │⑦미상각잔액(⑤-⑥) │ │ │
├─────┼─────────────┼──┼───────┼──────
│회사계산 │⑧전기말누계 │ │ │
│상각비 ├─────────────┼──┼───────┼──────
│ │⑨당기상각비 │ │ │
│ ├─────────────┼──┼───────┼──────
│ │⑩당기말누계(⑧+⑨) │ │ │
├─────┼─────────────┼──┼───────┼──────
│자본적 │⑪전기말부인누계 │ │ │
│지출액 ├─────────────┼──┼───────┼──────
│ │⑫당기지출액 │ │ │
│ ├─────────────┼──┼───────┼──────
│ │⑬합계(⑪+⑫) │ │ │
──────┴─────┴─────────────┼──┼───────┼──────
⑭취득가액(⑦+⑩+⑬) │ │ │
──────────────────────────┼──┼───────┼──────
⑮일반상각률·특별상각률 │ │ │
──────┬─────┬─────────────┼──┼───────┼──────
상각 │당기산출 │?일반상각액 │ │ │
범위액 │상각액 ├─────────────┼──┼───────┼──────
계산 │ │?특별상각액 │ │ │
│ ├─────────────┼──┼───────┼──────
│ │? 계(?+?) │ │ │
├─────┴─────────────┼──┼───────┼──────
│?당기상각시인범위액 │ │ │
│{?, 단 ??⑭-⑧-⑪+-전기} │ │ │
──────┴───────────────────┼──┼───────┼──────
회사계상상각액(⑨+⑫) │ │ │
──────────────────────────┼──┼───────┼──────
차감액(-?) │ │ │
──────────────────────────┼──┼───────┼──────
최저한세적용에따른특별상각부인액 │ │ │
──────┬───────────────────┼──┼───────┼──────
조정액 │상각부인액(+) │ │ │
├───────────────────┼──┼───────┼──────
│기왕부인액중 당기 손금 추인액 │ │ │
│ (, 단 ????) │ │ │
──────┼───────────────────┼──┼───────┼──────
부인액누계│전기말부인액누계(전기) │ │ │
├───────────────────┤ │ │
│당기말부인액누계(+-??) │ │ │
──────┼───────────────────┼──┼───────┼──────
당기말의 │당기의제상각액(???-??) │ │ │
제상각액 ├───────────────────┼──┼───────┼──────
│의제상각의누계(전기+) │ │ │
──────┴┬──────────────────┼──┼───────┼──────
신고조정 │기준상각률 │ │ │
감가상각 ├──────────────────┤ ├───────┼──────
비계산 │종전상각비 │ │ │
(2013.12.31 ├──────────────────┤ ├───────┼──────
이전 취득분)│종전감가상각비 한도[-{-(-)}] │ │ │
├──────────────────┤ ├───────┼──────
│추가손금산입대상액 │ │ │
├──────────────────┼──┼───────┼──────
│동종자산 한도계산 후 추가손금산입액 │ │ │
───────┼──────────────────┼──┼───────┼──────
신고조정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내용연수│ │ │
감가상각 ├──────────────────┤ ├───────┼──────
비계산 │기준감가상각비 한도 │ │ │
(2014.1.1 ├──────────────────┼──┼───────┼──────
이후 취득분)│추가손금산입액 │ │ │
───────┴──────────────────┼──┼───────┼──────
추가 손금산입 후 당기말부인액 누계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방법은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별지 제20호서식(1)]”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광업권, 광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생산량비례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상각률을
해당 사업연도 중 해당 광구의 으로 하여 이 서식을 사용합니다.
채굴량
─────────────────
해당 광구의 총채굴예정량
3. , 란의 금액을 각각 손금불산입·손금산입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3)] (앞 쪽)
────┬─────┬─────────────────┬────────┬──────
사 업 │. . . │감가상각비신고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동종자산 내역
─────┬────────┬─────┬────┬──────┬───┬───────
①업 종 │ │②자산종류│ │③자산개수 │정률법│
│ │ │ │ ├───┼───────
│ │ │ │ │정액법│
─────┴────────┴─────┴────┴──────┴───┴───────
2. 기준상각률의 계산
─────────┬─────────┬───────┬───────┬────────
구 분 │기준연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평균
├───┬─────┼───┬───┼───┬───┼───┬────
│정률법│정액법 │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정률법│정액법
─────────┼───┼─────┼───┼───┼───┼───┼───┼────
④감가상각비 │ │ │ │ │ │ │ │
손금산입액 합계 │ │ │ │ │ │ │ │
─────────┼───┼─────┼───┼───┼───┼───┼───┼────
⑤취득가액 또는 │ │ │ │ │ │ │ │
미상각잔액 합계 │ │ │ │ │ │ │ │
─────────┼───┼─────┼───┼───┼───┼───┼───┼────
⑥기준상각률 │ │ │ │ │ │ │ │
(④÷⑤) │ │ │ │ │ │ │ │
─────────┴───┴─────┴───┴───┴───┴───┴───┴────
3. 동종자산 신고조정 한도
──────────────────┬─────────────────────────
⑦취득가액 또는 │
미상각잔액 합계 │
──────────────────┼─────────────────────────
⑧종전상각비 합계 │
(⑦×⑥(평균값)) │
──────────────────┼─────────────────────────
⑨「법인세법」제23조제1항에 │
따라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 │
합계 │
──────────────────┼─────────────────────────
⑩신고조정 한도 합계 │
(⑧-⑨) │
──────────────────┼─────────────────────────
⑪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 │
──────────────────┼─────────────────────────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 │
(Min(⑩,⑪))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동종자산별로 작성합니다.
2. 1. 동종자산 내역 (①, ②, ③)란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종류구분, 업종구분 및
해당 동종자산의 개수를 적습니다.
3. 2. 기준상각률의 계산 중 기준연도·전년도·전전년도 오른쪽의 괄호에는 해당연도를 숫자만 적습니다.(예: 2010)
4.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 합계(④)란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동종자산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합계를 적습니다.
5.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⑤)란에는 기준연도와 그 이전 2개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6.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동종자산의 취득가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액법인 경우) 또는 미상각잔액(기준연도의 결산상각방법이 정률법인 경우)의 합계를 적습니다.
7. 종전상각비 합계(⑧)란에는 취득가액 또는 미상각잔액 합계(⑦)에 기준상각률을 곱한 금액(「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란에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9.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란에는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에서 (1)의 경우
, (2)의 경우 의 금액을 동종자산별로 합하여 적습니다.
10. ⑫동종자산 신고조정 손금산입액계는 신고조정 한도 합계()와 추가손금산입대상액 합계(⑪)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4)]
─────┬─────┬─────────────┬───────┬────────
사 업 │. .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자산구분 │코드│② │유형고정자산 │⑥
│ │합계액├───┬────┬─────┤무형고정자산
│ │ │③ │④ │⑤ │
│ │ │건축물│기계장치│기타자산 │
────┬───────┼──┼───┼───┼────┼─────┼───────
재무 │기말현재액 │01 │ │ │ │ │
상태표├───────┼──┼───┼───┼────┼─────┼───────
상가액│감가상각누계액│02 │ │ │ │ │
├───────┼──┼───┼───┼────┼─────┼───────
│미상각잔액 │03 │ │ │ │ │
────┴───────┼──┼───┼───┼────┼─────┼───────
상각범위액 │04 │ │ │ │ │
────────────┼──┼───┼───┼────┼─────┼───────
회사손금계상액 │05 │ │ │ │ │
────┬───────┼──┼───┼───┼────┼─────┼───────
조정 │상각부인액 │06 │ │ │ │ │
금액 │(-) │ │ │ │ │ │
├───────┼──┼───┼───┼────┼─────┼───────
│시인부족액 │07 │ │ │ │ │
│(-) │ │ │ │ │ │
├───────┼──┼───┼───┼────┼─────┼───────
│기왕부인액 중 │08 │ │ │ │ │
│당기손금추인액│ │ │ │ │ │
────┴───────┼──┼───┼───┼────┼─────┼───────
신고조정손금계상액 │09 │ │ │ │ │
────────────┴──┴───┴───┴────┴─────┴───────
━━━━━━━━━━━━━━━━━━━━━━━━━━━━━━━━━━━━━━━━━━
작 성 방 법
──────────────────────────────────────────
1. 회사손금계상액란 :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란 : 당기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 당기 이전까지 한도초과로 부인했던 금액과 당기 시인부족액
중 작은 금액[별지 제20호서식(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 별지 제20호서식(2) 유·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의
금액의 합]을 적습니다.
3. 신고조정손금계상액란: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별지20호서식(1),(2)]"의 추가손금산입액 합계[(1)의 ,,(2)의 ,]｝를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손금산입액 MIN(⑮,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 손금산입 합계(⑤+⑪+?)│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사업연도│차기이월액
연도│ │손금불산입액│ │잔액(-) │손금추인액 │(-)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 │ │ │ │
│법정기부금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 │ │ │ │
│기부금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 │ │ │ │
│지정기부금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소득금액계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차가감소득금액(같은 서식 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4. ⑤손금산입액란: ④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5.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6.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7.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8. 한도초과액합계란: 해당 사업연도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합계금액으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적습니다.
9.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 합계금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란에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기부금 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구 분 │③과 목 │④연 월 │⑤적 요 │기 부 처 │⑧금 액 │비 고
─────┬───┤ │ │ ├──────┬──────┤ │
① 유형 │②코드│ │ │ │⑥법인명 등 │⑦사 업 자│ │
│ │ │ │ │ │등록번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소계 │ 가.「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법정기부금(코드 10) │ │
├────────────────────────────────┼────┼────
│ 나.「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의 특례기부금 (코드 30) │ │
├────────────────────────────────┼────┼────
│ 다.「법인세법」제24조제1항의 지정기부금(코드 40) │ │
├────────────────────────────────┼────┼────
│ 라. 그 밖의 기부금(코드 50) │ │
─────┴────────────────────────────────┼────┼────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유형란: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특례”로,「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지정”으로,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는 월별로 합계하여 적습니다. 다만, 기부처가 국가기관인 경우(고유번호증의 등록번호 중
가운데 번호가 “83”인 것을 말합니다)에는 최초 지급월을 적고 해당 사업연도의 합계액으로 적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고란에 “합계”라고 적어야 합니다.
2. ②코드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은 “10”,「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30”,「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은 “40”, 그 밖의 기부금은 “50”으로 적습니다.
3. ③과목란: 회사장부상 계정과목을 적습니다.
4.⑥법인명등란: 법인명, 단체명, 상호 또는 성명을 적습니다.
5.⑦사업자등록번호등란: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⑧금액란: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기부금 등을 포함하고 미지급분은 그 밖의 기부금에 포함시키며,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를 적습니다. 다만,「법인세법」 제2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기부금 및「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은 이를 제공한 때의 장부가액으로 적습니다.
7.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비고란에 자산내역을 간략히 적습니다.
8.⑨소계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각 해당란에
적습니다.
9. ⑨소계란의 라. 그 밖의 기부금 소계는 손금불산입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
│ │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기준 │ (⑤-⑥)×20/100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
│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작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작은 금액)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⑦접대비 해당 금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의 합계란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③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①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으로 하되,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접대비조정명세서(을)│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수입금액명세
────────────────────┬───────┬────────────┬────────
구 분 │①일반수입금액│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 │③합 계
│ │ │(①＋②)
────────────────────┼───────┼────────────┼────────
금 액 │ │ │
────────────────────┴───────┴────────────┴────────
──────────────────────────────────────────────────
2. 접대비 해당 금액
────────────────────────────┬┬──┬──────────┬──────
④계 정 과 목 ││ │ │합 계
────────────────────────────┼┼──┼──────────┼──────
⑤계 정 금 액 ││ │ │
────────────────────────────┼┼──┼──────────┼──────
⑥접대비계상액 중사적사용경비 ││ │ │
────────────────────────────┼┼──┼──────────┼──────
⑦접대비해당 금액 ││ │ │
(⑤ - ⑥) ││ │ │
───────┬────────────┬───────┼┼──┼──────────┼──────
⑧신용카드 │경조사비 중 기준 금액 │⑨신용카드 등 ││ │ │
등 미사용 │초과액 │미사용금액 ││ │ │
금액 │ ├───────┼┼──┼──────────┼──────
│ │⑩총 초과금액 ││ │ │
├────────────┼───────┼┼──┼──────────┼──────
│국외지역 지출액 │⑪신용카드 등 ││ │ │
│ (「법인세법 시행령」 │미사용금액 ││ │ │
│제41조제2항제1호) ├───────┼┼──┼──────────┼──────
│ │⑫총 지출액 ││ │ │
├────────────┼───────┼┼──┼──────────┼──────
│농어민 지출액 │⑬송금명세서 ││ │ │
│ (「법인세법 시행령」 │미제출금액 ││ │ │
│제41조제2항제2호) ├───────┼┼──┼──────────┼──────
│ │⑭총 지출액 ││ │ │
├────────────┼───────┼┼──┼──────────┼──────
│접대비 중 기준금액 │신용카드 등 ││ │ │
│초과액 │미사용금액 ││ │ │
│ ├───────┼┼──┼──────────┼──────
│ │총 초과금액 ││ │ │
├────────────┴───────┼┼──┼──────────┼──────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 │ │
│ (⑨ + ⑪ + ⑬ + ) ││ │ │
───────┴────────────────────┼┼──┼──────────┼──────
접 대 비 부 인 액 ││ │ │
(⑥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①일반수입금액란은 ②특수관계인간 거래금액란은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계정과목란은 접대비로 사용된 비용,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 등의 계정과목을 각각 적습니다.
3. ⑦접대비 해당 금액란은 접대비 지출금액 중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4. ⑧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란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⑦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직불카드와 해외발행
신용카드를 포함합니다), 현금영수증, 계산서·세금계산서 및 비사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경조사비,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 지출액 및 기준금액 초과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⑨에는 경조사비 중 1회 20만원 초과 지출금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⑩에는 총 초과금액을 적습니다.
나.국외지역 지출액란: ⑪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⑫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다. 농어민 지출액란: ⑬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접대 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의 지출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시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 ⑭에는 총 지출액을 적습니다.
라.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란: 에는 ⑩, ⑫ 및 ⑭란의 지출금액을 제외한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에는 총 초과액을 적습니다.
마.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란에는 ⑨,⑪, ⑬ 및 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접대비부인액란: 사적사용경비 성격의 접대비와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른 손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을
더하여(⑥란과 란의 합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
사업연도 │ . . . ~ . . .
───────┴─────────────────────────────────
───────┬──────────────────────┬──────────
공급받는자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전화번호
───────┴──────────────────────┴──────────
─────────────────────────────────────────
거래, 송금내역 및 공급자
───┬──┬────────┬────┬────┬────┬──┬───────
⑤ │⑥ │⑦ 법인명(상호) │⑨ │⑩ │⑪ │⑫ │⑬ 은 행 명
일련│거래├────────┤사 업 자│거래내역│거래금액│송금├───────
번호│일자│⑧ 성 명 │등록번호│ │ │일자│⑭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본 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나. 법인이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0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
│구 분│내 용 │
├───┼────────────────────────────────────────────────────────┤
│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
├───┼────────────────────────────────────────────────────────┤
│③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
│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
│④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
│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
│⑤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⑥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⑦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
│ │공급받은 경우 │
└───┴────────────────────────────────────────────────────────┘
2. 「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적습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적습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급,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명 │
연 도 │ │조정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손금산입액 조정
───────────┬────────┬─────────┬─────────┬───────────────┬─────────
① 소득금액 │② 당기 계상 │③ 「법인세법」 │④ 해당 사업연도 │⑤ 「법인세법」 │⑥ 「법인세법」
│고유 목적사업 │제24조제2항 및 │ 소득금액 │제29조제1항제 │제13조제1호에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 │ (①+②+③) │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금액 │따른 결손금
│ │」 제73조제1항에 │ │ │
│ │따른 기부금 │ │ │
───────────┼────────┼─────────┼─────────┼───────────────┼─────────
│ │ │ │ │
───────────┼────────┼─────────┼─────────┼───────────────┼─────────
⑦ 「법인세법」 │⑧ 수익사업 │⑨ 손금산입률 │⑩ 손금산입한도액 │⑪ 당기 계상 │⑫ 손금부인액
제24조제2항 및 │소득금액 │ │(⑤+⑧×⑨) │ 고유목적사업 │(⑪－⑩)
「조세특례제한법」 │(④－⑤－⑥－⑦)│ │ │준비금 │
제73조제1항에 따른 │ │ │ │(⑪ = ②) │
기부금 │ │ │ │ │
───────────┼────────┼─────────┼─────────┼───────────────┼─────────
│ │50(60,80,100) │ │ │
│ │----------- │ │ │
│ │100 │ │ │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
⑬ 사업연도 │⑭ 손금산입액 │⑮ 직전 │? 해당 사업연도 │ ? 잔 액
│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 │ (⑭－⑮－?)
│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
│ │지출액 │ │? 5년 이내분 │? 5년 경과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당 기) │ │ │ │ │
───────┼───────┼───────┼─────────┼───────┼────────────────────────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① 소득금액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을 적습니
다. 다만, 해당 서식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및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란의 차가감소득금액에 손금부인된 금액과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더하거나 빼고 적습니다.
2.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②, ⑪):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어 해당 사업
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빼지 못하고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⑧ 수익사업소득금액란: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4.⑨ 손금산입률란: 일반비영리법인은 50/10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10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80/100)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받는 법인은 100/100 또는 60/100을,「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3항 제2호를 적용받는 법인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부과하는
명칭사용료 수입금액은 100/100을 적습니다.
5.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전 5사업연도에 세법상 손금산입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사업연도 순차로 적되 각 사업연도별로(⑪-⑫)의 금액을 적습니다.
6.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직전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7. 해당 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지출액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으며, 먼
저 손금에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전에 설정한 준비금이 없거나 준비금 잔액이 해당 사업연도 지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계
상할 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적습니다.
8. 잔액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으로 구
분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5년 이내분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설정한 준비금 중 사용하고 남은 잔액도
포함되며, 5년 경과분란에는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5년
이상된 준비금미사용액을 적습니다.
9. 손금부인액과 5년 경과분란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합니다.
10. 5년 경과분란의 익금산입액에 대해서는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6)”에 따라 「법인세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7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
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
「법인세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②설정률 │③한도액 │비 고
시행령」제60조│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계) │ │(①×②) │
제1항에 ├───────────────────┼─────────┼───────┼─────────────────
따른 한도액 │ │5/100 │ │
────────┼────┬────────┬─────┴─┬───────┼───────┼─────────────────
「법인세법 │④장부상│ ⑤확정기여형 │⑥기중 충당금 │ ⑦기초충당금 │⑧기중 │⑨차감액
시행령」 │ 충당금│ 퇴직연금자의 │ 환입액 │ 부인누계액 │ 퇴직금 │(④-⑤-⑥
제60조 │기초잔액│ 퇴직급여충당금 │ │ │ 지급액 │-⑦-⑧)
제2항및제3항 ├────┼────────┼───────┼───────┼───────┼─────────────────
에 따른 한도액│ │ │ │ │ │(△ )
│ │ │ │ │ │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퇴직금전환금 │설정률 감소에 따른 │누적한도액
│( × 설정률) │ │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⑨++)
│ │ │ MAX(--, 0) │
├──────────┼───────────┼───────────┼────────────────────
│ │ │ │
────────┼──────────┴───┬───────┴───────┬───┴────────────────────
한도초과액 │한도액 │회사계상액 │한도초과액
계 산 │MIN(③, ) │ │(-)
├──────────────┼───────────────┼────────────────────────
│ │ │
────────┴──────────────┴───────────────┴────────────────────────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
구 분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기말현재 임원 또는
│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퇴직급여 추계액
계정명 │ │급여액 │대한 급여액 │
├──┬────┼───┬─────────┼──┬──────────┼──┬────────────────
│인원│금 액 │인원 │금 액 │인원│금 액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 │ │ │ │ │ │추계액
────────┼──┼────┼───┼─────────┼──┼──────────┤
│ │ │ │ │ │ │
────────┼──┼────┼───┼─────────┼──┼──────────┼──┬────────────────
│ │ │ │ │ │ │인원│금 액
────────┼──┼────┼───┼─────────┼──┼──────────┼──┼────────────────
│ │ │ │ │ │ │ │
────────┼──┼────┼───┼─────────┼──┼──────────┼──┴────────────────
│ │ │ │ │ │ │세법상 추계액
────────┼──┼────┼───┼─────────┼──┼──────────┤ MAX(,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
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충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
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5.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
액 중 큰 금액을 세법상 추계액란에 기재한 후 그 금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사업연도│'10년 중│'11년 중│'12년 중│'13년 중│'14년 중│'15년 중│'16년 중│
│개시일 │ │ │ │ │ │ │ │
├────┼────┼────┼────┼────┼────┼────┼────┤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6. 퇴직금전환금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
을 적습니다.
7.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⑨차감액란의 미달액(△)은 손금산입합니다.
8. 총급여액란에는 계정별로 기입하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불산입되는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
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과 퇴직급여 지급대상
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9.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
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1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추계액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제5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써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
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을 적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를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조정
───────────┬─────────────────────────────────────────────────────────────┬──────────
①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 ⑥퇴직부담금등
├──────────────────────────┬───────────────────┬───────┬──────┤ 손금산입
│②장부상 │③확정기여형 │④당기말 │⑤차감액 │ 누적 한도액
│기말잔액 │퇴직연금자의 │부인 누계액 │(②－③－④)│ (①－⑤)
│ │퇴직급여충당금 │ │ │
───────────┼──────────────────────────┼───────────────────┼───────┼──────┼──────────
│ │ │ │ │
───────────┴──────────────────────────┴───────────────────┴───────┴──────┴──────────
─────────┬────────┬──────────────────────────────────────┬────────┬──────┬──────────
⑦이미 손금 │⑧손금산입한도액│⑨손금산입대상 │⑩손금산입범위액│⑪회사손금 │ ⑫조정금액
산입한 부담금 │(⑥－⑦) │ 부담금 등(?) │(⑧과⑨중 │계상액 │ (⑩－⑪)
등() │ │ │작은 금액) │ │
─────────┼────────┼──────────────────────────────────────┼────────┼──────┼──────────
│ │ │ │ │┌┐
│ │ │ │ │││
│ │ │ │ │└┘
─────────┴────────┴──────────────────────────────────────┴────────┴──────┴──────────
2. 이미 손금산입한 부담금 등의 계산
────────────────────────────────────────────────────────────────────────────────────
가. 손금산입대상 부담금 등 계산
────────┬────────────────────────────┬─────────────────┬───────┬──────────┬─────────
⑬퇴직연금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 의한손금산입액 │⑮퇴직연금충당금등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연금등│이미손금산입한 │?손금산입대상
예치금등 계() │ │ │수령및 해약액 │부담금등 │ 부담금 등
│ │ │ │ (⑭－⑮－) │ (⑬－)
────────┼────────────────────────────┼─────────────────┼───────┼──────────┼─────────
│ │ │ │ │
────────┴────────────────────────────┴─────────────────┴───────┴──────────┴─────────
나. 기말 퇴직연금 예치금 등의 계산
────────────┬──────────────────────────┬───────────────────────────┬────────────────
기초퇴직연금예치금 등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당기 퇴직연금예치금 등의 │ 퇴직연금예치금 등 계
│ 등 수령 및 해약액 │납입액 │ (－＋)
────────────┼──────────────────────────┼───────────────────────────┼────────────────
│ │ │
────────────┴──────────────────────────┴───────────────────────────┴────────────────
━━━━━━━━━━━━━━━━━━━━━━━━━━━━━━━━━━━━━━━━━━━━━━━━━━━━━━━━━━━━━━━━━━━━━━━━━━━━━━━━━━━━
작 성 방 법
────────────────────────────────────────────────────────────────────────────────────
1. ①퇴직급여추계액란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항제1호와 제1호의2의 금액 중 큰 금액인［“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별지
제32호서식)”의 세법상 추계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의 금액과 2011.12.31 이전에 납부한 퇴직보험·신탁으로 인해 2012.1.1 이후 발생한
운용수익으로 퇴직보험·신탁을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예치금에 포함하여 이 서식을 작성합니다.
2. ③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3. ④당기말부인누계액란에는 ②장부상 기말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자
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4.⑪회사손금계상액란에는 당기의 퇴직연금충당금 등 전입액을 적습니다.
5. ⑫조정금액란이 양수(+)인 경우에는 손금에 더하고, 음수(-)인 경우에는 익금에 더합니다.
6. ⑭기초퇴직연금충당금등 및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란에는 재무상태표상 기초퇴직연금충당금 등 잔액과 직전 사업연도 세
무조정계산서상 퇴직연금부담금 등의 손금산입누계액을 적습니다.
7. 기중퇴직부담금등수령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
다.
8. 기중 퇴직연금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란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과 퇴직보험·신탁의 해약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대손충당금조정
──────┬────┬────────────┬─────┬──────────────────┬─────────
손 금 │①채권잔액│②설정률 │③ │회사계상액 │⑦한도초과액
산입액 │(의 금액)│ │한도액 ├──────┬─────┬─────┤(⑥－③)
조 정 │ │ │(①×②) │④당기계상액│⑤보충액 │⑥계 │
├────┼────┬───┬───┼─────┼──────┼─────┼─────┼─────────
│ │(ㄱ) │(ㄴ) │(ㄷ) │ │ │ │ │
│ │1(2) │실적률│적립 │ │ │ │ │
│ │--------│( )│기준 │ │ │ │ │
│ │100 │ │( )│ │ │ │ │
│ │( ) │ │ │ │ │ │ │
──────┼────┼────┴┬──┴─┬─┴─────┴┬─────┴┬────┴─┬───┼─────────
익 금 │⑧장부상│⑨기중 │⑩충당금│⑪당기대손금 │⑫당기 │⑬환입할 │⑭회사│⑮과소환입·과
산입액 │충당금 │충당금 │부 인 │상 계 액 │설정충당금 │ 금 액 │환입액│다환입(△)(⑬－
조 정 │기초잔액│환입액 │누계액 │(의 금액) │보 충 액 │(⑧－⑨－⑩ │ │⑭)
│ │ │ │ │ │－⑪－⑫) │ │
├────┼─────┼────┼────────┼──────┼──────┼───┼─────────
│ │ │ │ │ │ │ │
──────┼────┴─┬───┴───┬┴──────┬─┴──────┴┬─────┴┬──┴─┬───────
채 권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기말현재 │합계 │충당금 │채권잔액│비 고
잔 액 │ │장부가액 │대손금부인누계│(＋) │설정제외 │ (－) │
│ │ │ │ │채 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2. 대손금조정
─────┬──┬──────┬──┬────┬────────────────┬────────────┬─────
│ │ │ │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일자 │계정│채권 │대손│금액 ├──┬─────┬───────┼───┬───┬────┤
│과목│내역 │사유│ │ │ │ │ │ │ │
│ │ │ │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부인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
대손충당금 │익금에 산입할 금액 │상계후 대손충당금 │비 고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
금액 │「법인세법」제34조 │「법인세법」제34조 │차액 │금액(-) │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제4항에 따라 익금에 │Max(0,-) │ │
│산입하여야 할 금액 │산입하여야 할 │ │ │
│Min(③,⑥) │금액(⑧-⑩-⑪)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대손충당금 조정
가. ①채권잔액란에는 채권잔액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은 대손금부인액을 포함한 기말현재
외상매출금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한 설정대상 채권(「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제외)으로
합니다.
나. ②설정률란에는 일반법인은 1/100과 실적률 ( ) 중 큰 비율을,
해당 사업연도의 과 의
합계금액
─────────────
직전사업연도 ①의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2/100와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만, 영 제61조제2항 단서를 적용받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 채권잔액의 2/100 또는 실적률 중 큰 비율의 해당란에 “○”표 합니다.
다. ⑤보충액란 및 ⑫당기설정 충당금보충액란에는 회사가 대손충당금잔액 중 당기에 계상할 대손충당금에
보충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 ⑪당기대손금 상계액란에는 대손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의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말현재 대손금부인누계란에는 전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에서 당기손금산입액을 빼고 당기 부인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2. 대손금조정
가. 금액란에는 당기 대손발생 총액을 적고, 대손충당금상계액의 부인액란에는 부당상계액을 적으며,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란에는 부당대손처리분을 적고 비고란에 부인사유를 간략하게 적습니다.
나. ⑦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⑮과소환입액은 익금산입하며, ⑮의 과다환입액(△)인 경우에는 ⑩충당금
부인누계액 범위안에서 손금산입합니다.
다. 대손충당금상계액 중 부인액은 익금산입하고, 당기손금계상액 중 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합니다.
3.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액의 조정
~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에 따라 대손충당금 익금불산입 신청을 한 법인만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
사업 │. . . │[ ] 국고보조금등 사용계획서 │법인명 │
연도 │~ │[ ] 공사부담금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국고보조금등내용│①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 사용기간 │
├─────────────┼──────────────────────────────
│②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 지급처명 │
├─────────────┼────────┬─────┬─────────┬─────
│③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고정자산취득 및 │기타보조금│국고보조금등· │기타
│ 지급목적별 지급금액 │개량목적의보조금│ │공사부담금계 │
│ ├────────┼─────┼─────────┼─────
│ │ │ │ │
├─────────────┼────────┼─────┴───────┬─┴─────
│④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년 월 일 │⑤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 년 월 일
│ 지급통지일 │ │수령일 │
─────────┴─────────────┴────────┴─────────────┴───────
─────────┬──────┬──────┬──────┬───┬─────┬─────────────
? │⑥취득 또는 │⑦취득 또는 │⑧취득 또는 │⑨수량│취득 또는 │참고
국고 │개량 연월일 │개량할 고정 │개량할 고정 │ │개량금액 │
보조 │ │자산 소재지 │자산 명칭 │ │ │
금등 ├──────┼──────┼──────┼───┼─────┼─────────────
사용 │ │ │ │ │ │
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법인세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8항 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법인세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 │외화자산 등 │법인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1. 손익 조정금액
────────────────┬──────┬──────┬────────────┬─────
①구 분 │②당기손익금│③회사손익금│조 정 │⑥손익
│ 해 당 액│계 상 액 ├─────┬──────┤조정금액
│ │ │④차익조정│⑤차손조정 │(②-③))
│ │ │(③-②) │(②-③) │
────────────────┼──────┼──────┼─────┼──────┼─────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 │
평 가 손 익 │ │ │ │ │
────────────────┼──────┼──────┼─────┼──────┼─────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 │ │ │ │ │
보험 평가손익 │ │ │ │ │
────────┬───────┼──────┼──────┼─────┼──────┼─────
다.환 율 조 정│차익 │ │ │ │ │
계 정 손 익├───────┼──────┼──────┼─────┼──────┤
│차손 │ │ │ │ │
────────┴───────┼──────┼──────┼─────┼──────┼─────
계 │ │ │ │ │
│ │ ├─────┼──────┤
│ │ │ │ │
────────────────┴──────┴──────┴─────┴──────┴─────
2. 환율조정계정 손익계산 명세
─────┬───────────┬──────┬───────┬────┬─────┬─────
⑦구 분│⑧최종 │⑨전기 │⑩ │⑪손익금│⑫차기 │비 고
│상환(회수)기일 │이월액 │당기경과일수 │해당액 │이월액 │
│ │ │───────│(⑨×) │(-) │
│ │ │잔존일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차 익 │ │ │ │ │
├───────────┼──────┤ ├────┼─────┼─────
│차 손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2)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용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을 보유한 금융회사 등(“「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평가방법을 선택한 법인
3) 1998.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장기성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으로 계상하고
미상각잔액이 남아 있는 법인
※ 위 1)·2)·3)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과목별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5호서식 부표1·2)”에 적습니다.
2.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해당액란은 “외화자
산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별지 제40호서식(을)]”의 ⑩란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3.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결산 시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을 적습니다.
4.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 평가손익·환변동보험”의 ⑥손익조정금액란은 ②당기손익
금해당액에서 ③회사손익금 계상액을 뺀 금액을 적고, 계산된 금액을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5.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는 ⑪손익금해당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6. “다.환율조정계정손익”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란에는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금계상액을 차익과 차손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7. ④차익조정란의 차익과소계상분은 익금산입, 차익과다계상분(△)은 익금불산입하고, ⑤차손조정란의 차손과다계상분은 손
금불산입, 차손과소계상분(△)은 손금산입합니다.
8. ⑦구분란에는 외화자산·부채명을 적습니다.
9. ⑨전기이월액란에는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이 있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이
서식(갑)상의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10. ⑩당기경과일수/잔존일수란은 해당 사업연도중 경과일수와 최종상환 또는 회수기일까지의 잔존일수로 합니다(해당 사업
연도 중 경과일수도 잔존일수에 산입합니다).
11.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을)] (앞 쪽)
─────┬──────┬────────────────┬───────┬──────────
사 업 │. . . │외화자산 등 │법 인 명 │
연 도 │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구분│②외화종류│③외화금액│④장부가액 │⑦평가금액 │⑩평가손익
│ │ ├─────┬─────┼─────┬─────┼───────
│ │ │⑤적용환율│⑥원화금액│⑧적용환율│⑨원화금액│자산(⑨－⑥)
│ │ │ │ │ │ │부채(⑥－⑨)
────┼─────┼─────┼─────┼─────┼─────┼─────┼───────
외화 │ │ │ │ │ │ │
자산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외화 │ │ │ │ │ │ │
부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선도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통화 │ │ │ │ │ │ │
스왑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환변동│ │ │ │ │ │ │
보험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총 계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인 경우 환위험회피 목적)”을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 외화종류별로 평가손익을 계산하되, 적용환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환율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3. ②외화종류란에는 국명과 화폐단위를 적습니다.
4. ⑤적용환율란에는 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발생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평가 시에 적용한 환율을 적습니다.
5. ⑥원화금액란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경우 장부상의 원화금액을 적고,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발생하여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세법상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장부상 원화금액에서
세무상 유보금액을 더하거나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⑧적용환율란에는 금융회사 등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금융회사의 통화선도와 통화스왑 및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외화자산·부채,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 통화스왑 및 환변동보험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른 환율을 적습니다.
7. ⑩평가손익란 중 합계금액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 평가손익”과 “나.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손익의 ②당기손익금해당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
━━━━━━━━━━━━━━━━━━━━━━━━━━━━━━━━━━━━━━━━━━━━━━━
─────┬─────────┬───────────────────────────────
?신청인│① 상호 또는 법인명│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성명 │④ 법인등록번호
├─────────┴───────────────────────────────
│⑤ 사업장(본점) 소재지
│
│(전화번호: )
├─────────┬───────────────────────────────
│⑥ 업종 │⑦ 사업 개시일
├─────────┴───────────────────────────────
│ 국제회계기준 도입 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신청내용
─────────────┬─────────────┬───────────────────
⑨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⑩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⑪ 재고자산평가차익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 적용하기 직전 사업연도의 │(⑨-⑩)
기초 재고자산 평가액 │기말재고자산 평가액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4항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분할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분할신설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분할등기일
───────┴───────────────────────────────────
───────┬──────────────────┬────────────────
압축기장 │⑫분할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⑬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 │
│산입├───────────────┼────────────────
│한도│⑭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장부가액│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제9항에 따른 물적분할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분할법인 (서명 또는 인)
분할신설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의2서식]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
──────┬────────────────────────────────────
사업연도 │ . . . ~ . . .
──────┴────────────────────────────────────
──────┬────────────────────┬───────────────
출자법인 │①법 인 명 │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법인)├────────────────────┼───────────────
│③대표자성명 │④법인등록번호
├────────────────────┴───────────────
│⑤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피출자법인│⑥법 인 명 │⑦사업자등록번호
├────────────────────┼───────────────
│⑧대표자성명 │⑨법인등록번호
├────────────────────┴───────────────
│⑩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⑪현물출자일
──────┴────────────────────────────────────
──────┬────────────────────┬───────────────
압축기장 │⑫출자법인의 계상액 │
충당금 ├─────┬──────────────┼───────────────
│손금 산입 │⑬현물출자한 자산의 시가 │
│한도 ├──────────────┼───────────────
│ │⑭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
│ ├──────────────┼───────────────
│ │⑮한도액(⑬-⑭) │
├─────┴──────────────┼───────────────
│한도초과액(⑫-⑮) │
──────┴────────────────────┴───────────────
「법인세법 시행령」제84조의2제9항 에 따른 현물출자과세특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피출자법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갑)]
────┬─────┬───────────┬───────┬────────────────────────────────
사 업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갑)│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자산
──────┬────┬─────┬────────┬────────────────────────────────────
① 자산명 │② 시가 │③ 회계상 │④ 세무조정사항 │⑤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②-(③-④)]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2.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의 부채
──────┬────┬─────┬────────┬────────────────────────────────────
⑥ 부채명 │⑦ 시가 │⑧ 회계상 │⑨ 세무조정사항 │⑩ 자산조정계정
│ │ 장부가액 │ │[⑦-(⑧-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작 성 방 법
───────────────────────────────────────────────────────────────
1. 세무조정사항(④)란은 자산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 손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익금불산입액은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자산조정계정(⑤)란은 장부가액(③)에서 세무조정사항(④)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②)로부터 차감하여 적습니다. 부채의
자산조정계정(⑩)도 자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을)]
────┬────────┬──────────────────┬──────────┬────────────
사 업 │. . . │자산조정계정명세서(을) │법인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1. 자산
──────┬──────┬──────┬──────────────────────────┬────────
① 자산명 │② 취득가액 │③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⑨ 당기말
│(시가) │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전기분 │당기분 │⑧ │(③-⑤-⑦-⑧)
│ │ ├───┬──────┼───┬──────┤자산처분│
│ │ │④감가│⑤감가 │⑥감가│⑦감가 │ │
│ │ │상각비│상각비 상계 │상각비│상각비 상계 │ │
│ │ │(누계)│및 │ │및 가산 │ │
│ │ │ │가산(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2. 부채
──────┬──────┬──────┬──────────────────────────┬────────
① 자산명 │② 취득가액 │③ │익금 또는 손금산입 │⑨ 당기말
│(시가) │자산조정계정├──────────┬──────────┬────┤자산조정계정
│ │ │전기분 │당기분 │⑧ │(③-⑤-⑦-⑧)
│ │ ├───┬──────┼───┬──────┤자산처분│
│ │ │④감가│⑤감가 │⑥감가│⑦감가 │ │
│ │ │상각비│상각비 상계 │상각비│상각비 상계 │ │
│ │ │(누계)│및 │ │및 가산 │ │
│ │ │ │가산(누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서식(갑)]
────┬─────┬────────────┬───────┬──────────────────────────
사 업 │. .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명 │
연 도 │ │명세서(갑)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회계상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장부가액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부채
─────┬─────┬────┬───────┬────────┬────────────────────────
⑦ 구분 │⑧ 부채명 │⑨ 시가 │⑩ 회계상 │⑪ 세무조정사항 │⑫ 양도차익
│ │ │ 장부가액 │ │[⑨-(⑩-⑪)]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구분(①)란은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또는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⑥)란은 장부가액(④)에서 세무조정사항(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③)로부터 차감하여 적습니다.
부채의 양도차익(⑫)란도 자산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의2 서식(을)]
────┬─────┬────────────┬───────┬──────────────────────────
사 업 │. . .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법인명 │
연 도 │ │명세서(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1.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승계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장부가액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2. 분할신설법인 또는 피출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승계자산
─────┬─────┬────┬───────┬────────┬────────────────────────
① 구분 │② 자산명 │③ 시가 │④ 장부가액 │⑤ 세무조정사항 │⑥ 양도차익
│ │ │ │ │[③-(④-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 성 방 법
──────────────────────────────────────────────────────────
1. 구분(①)란은 개별자산별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제4항 또는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토지,
주식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별지 46호의2서식]”의 구분(①)란에 기타로
기재된 자산은 적지 않습니다.
2. 장부가액(④)·세무조정사항(⑤)은 “자산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갑)[별지 46호의2서식]”에서 분할등기일 또는
현물출자일의 장부가액·세무조정사항의 금액을 적으며, 양도차익(⑥)은 장부가액(④)에서 세무조정사항(⑤)을 차감한
금액을 시가(③)에서 차감하여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주요계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① 구 분 │② 근거법 조항 │코드│③회사 │④세무상부인 │⑤차가감금액
│ │ │계상금액│(조정)금액 │(③-④)
────┬──────────────┼─────────────┼──┼────┼────────┼───────
준비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인세법」제29조 │53 │ │ │
충당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 │ │ │
등 ├──────────────┼─────────────┼──┼────┼────────┼───────
│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제33조 │12 │ │ │
├──────────────┼─────────────┼──┼────┼────────┼───────
│ 퇴직연금부담금 │「법인세법 시행령」 │71 │ │ │
│ │ 제44조의2 │ │ │ │
├──────────────┼─────────────┼──┼────┼────────┼───────
│ 대손충당금 │「법인세법」 제34조 │13 │ │ │
├──────────────┼─────────────┼──┼────┼────────┼───────
│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72 │ │ │
────┼──────────────┼─────────────┼──┼────┼────────┼───────
손금 │ 합병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4조 │55 │ │ │
산입 ├──────────────┼─────────────┼──┼────┼────────┼───────
│ 분할양도손익 │「법인세법」 제46조 │56 │ │ │
├──────────────┼─────────────┼──┼────┼────────┼───────
│ 물적분할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 │57 │ │ │
├──────────────┼─────────────┼──┼────┼────────┼───────
│ 선물출자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47조의 2 │50 │ │ │
├──────────────┼─────────────┼──┼────┼────────┼───────
│ 교환자산양도차익 │「법인세법」 제50조 │58 │ │ │
────┼──────────────┼─────────────┼──┼────┼────────┼───────
익 금│ 채무면제익 등 이월결손금 │「법인세법」 제18조제6호 │59 │ │ │
불산입│ 보전액 │ │ │ │ │
────┼──────────────┼─────────────┼──┼────┼────────┼───────
기부금│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41 │ │ │
├──────────────┼─────────────┼──┼────┼────────┼───────
│ 특례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64 │ │ │
│ │제73조제1항 │ │ │ │
├──────────────┼─────────────┼──┼────┼────────┼───────
│ 지정기부금 한도액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66 │ │ │
├──────────────┼─────────────┼──┼────┼────────┼───────
│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42 │ │ │
├──────────────┼─────────────┼──┼────┼────────┼───────
│ 기타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73 │ │ │
────┼──────────────┼─────────────┼──┼────┼────────┼───────
접대비│ 접대비한도액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49 │ │ │
├──────────────┼─────────────┼──┼────┼────────┼───────
│ 접대비(,포함)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65 │ │ │
├──────────────┼─────────────┼──┼────┼────────┼───────
│ 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법인세법」 제25조제2항 │61 │ │ │
├──────────────┼─────────────┼──┼────┼────────┼───────
│ 문화접대비 │「조세특례제한법」 │67 │ │ │
│ │제136조제3항 │ │ │ │
────┴──────────────┼─────────────┼──┼────┼────────┼───────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 │「법인세법」 제42조 │74 │ │ │
─────────┬─────────┼─────────────┼──┼────┼────────┼───────
업무무관부동산 │업무무관 부동산 등│「법인세법」 제28조제1항 │76 │ │ │
등에 관련한 │ │ │ │ │ │
차입금이자 │ │ │ │ │ │
─────────┴─────────┴─────────────┴──┴────┴────────┴───────
─────┬─────────────┬─┬────────────┬───────────┬─┬─────────
상 여 │ 소득처분금액(「법인세법 │97│ │이익처분금액 │98│
배당 등 │시행령」 제106조) │ │ │ (「상법」 제462조 등)│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③회사계상금액란: 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표준재무제표상의 금액 [표준재무제표의 독립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계
정에 포함된 해당 계정구분(①)의 금액]을 적습니다.
※ 부속명세서인 원가명세서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2.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가.이 서식의 계정구분(①)별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 및 각종 세무조정명세서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또는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액을 적습니다.
나.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증가)항목인 경우 양수로 적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과세표준금액 감소)항목인 경우 음수로 적습니다
(숫자 앞에 “-”표시).
3.⑤차가감금액란: 회사계상금액(③)에서 세무조정금액(④)을 뺀 금액이 세무조정 후의 각 계정금액과 일치하도록 가감조정한 금액을 차가감금액(⑤)
란에 적습니다.
4. 대손금란: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금액의 계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
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부인액 계란의 금액과 부인액 계란의 금액을 합산하여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에 적습니다.
5. 법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⑧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6. 특례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⑨「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8. 지정기부금 한도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적습니다.
9. 지정기부금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⑮의「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10. 기타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소계란의 마. 그 밖의 기부금(코드50)을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 및 ④세무상부인(조정)금
액란에 적습니다.
11. 접대비한도액란: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⑬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2. 접대비(, 포함)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①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란 및 ⑭란의 합계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
한 손금불산입액 및 한도초과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연결법인의 경우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귀속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
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기준금액 초과 등 접대비란
가. ③회사계상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의 경조사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의 ⑩총 초과금액란의 합계 금액에 접대비 중 기
준금액 초과액의 총 초과금액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④세무조정금액: “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②의 금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을 적습니다.
14. 문화접대비의 회사계상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별지 제23호서식(갑)]”의 ⑨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
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③회사손익금계상액 합계를 이 서식 ③회사계상금액란에 적고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별지 제40호서식
(갑)]”의 가. 외화자산·부채평가손익란과 나.통화선도·통화선도·환변동보험평가손익란의 ⑥손익조정금액 합계를 이 서식 ④세무상부인(조정)금액란
에 적습니다.
16. 업무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란: 업무무관부동산 등과 관련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별지 제26호서식(갑)]의 ⑧손금불산입지급
이자란의 금액을 이 서식 ⑤차가감금액란에 적습니다.
17. 소득처분금액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이 상여(코드 100)·배당(코드 200)·기타소득(코드 300)인 항목의 금액
을 합하여 적습니다.
18.이익처분금액란: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4)]”의 중간배당액, 배당금 및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항목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19.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갑)] (앞 쪽)
────┬───────┬────────────────────────────┬───────────┬────────
사 업 │. .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비 고
│ │ ├─────┬────────┤ │
│ │ │③감 소 │④증 가 │ │
──────┬──────────┼──┼──────┼─────┼────────┼──────────┼────────
자본금 │ 1.자 본 금 │01 │ │ │ │ │
및 ├──────────┼──┼──────┼─────┼────────┼──────────┼────────
잉여금 │ 2.자 본 잉 여 금 │02 │ │ │ │ │
등의 ├──────────┼──┼──────┼─────┼────────┼──────────┼────────
계산 │ 3.자 본 조 정 │15 │ │ │ │ │
├──────────┼──┼──────┼─────┼────────┼──────────┼────────
│ 4.기타포괄손익누계액│18 │ │ │ │ │
├──────────┼──┼──────┼─────┼────────┼──────────┼────────
│ 5.이 익 잉 여 금 │14 │ │ │ │ │
├──────────┼──┼──────┼─────┼────────┼──────────┼────────
│ │17 │ │ │ │ │
├──────────┼──┼──────┼─────┼────────┼──────────┼────────
│ 6.계 │20 │ │ │ │ │
──────┴──────────┼──┼──────┼─────┼────────┼──────────┼────────
7.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 계 │21 │ │ │ │ │
──────┬──────────┼──┼──────┼─────┼────────┼──────────┼────────
손익 │ 8.법 인 세 │22 │ │ │ │ │
미계상 ├──────────┼──┼──────┼─────┼────────┼──────────┼────────
법인세 │ 9.지 방 소 득 세 │23 │ │ │ │ │
등 ├──────────┼──┼──────┼─────┼────────┼──────────┼────────
│ 10. 계 (8+9) │30 │ │ │ │ │
──────┴──────────┼──┼──────┼─────┼────────┼──────────┼────────
11.차 가 감 계(6+7-10) │31 │ │ │ │┌┐ │
│ │ │ │ │││ │
│ │ │ │ │└┘ │
─────────────────┴──┴──────┴─────┴────────┴──────────┴────────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
1.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
───┬──────────────────────┬─────────────────────┬─────────────
⑥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사업├──────────────┬───┬───┼────┬──────┬──┬──────┼────┬──┬─────
연도│발 생 액 │⑩ │⑪ │ │⑬ │⑭ │⑮ │ │ │
├───┬───┬──────┤소급 │차감계│기공제액│당기 │보전│계 │기한 내 │기한│계
│⑦계 │⑧일반│⑨배 분 │공제 │ │ │공제액 │ │ │ │경과│
│ │결손금│한도초과 │ │ │ │ │ │ │ │ │
│ │ │결손금 │ │ │ │ │ │ │ │ │
│ │ │(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2.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를 초과하여 배분받은 결손금(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연도별 이월결손금 구분내역
─────┬────┬─────┬────┬────────────────────────────────────────
│ │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포함된 이월결손금 사업연도별 구분
법인세 │동업기업│손금산입한│법인세 ├──────┬──────────────────┬──────────────
신 고 │과세연도│배분한도 │신 고 │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해당액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사업연도│종 료 일│초 과 │사업연도│합 계 ├────────┬─────────┤ 발생 이월결손금 해당액
│ │결 손 금 │결 손 금│(=+) │ │ 이월결손금 │ (⑧일반결손금으로 계상)
│ │ │ │ │이월결손금 발생 │(=⑨) │ (?의 경우는 “0”,
│ │ │ │ │사업연도 │과 중 작은 │ ＜의 경우는 -)
│ │ │ │ │ │것에 상당하는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자본금과 적립금 기초잔액 수정
─────────────────┬──┬────────┬─────────┬─────────────┬────────
과목 또는 사항 │코드│전기말 잔액 │기초잔액 수정 │수정후 기초잔액 │비 고
│ │ ├──┬──────┤(+-) │
│ │ │증가│감소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작 성 방 법
───────────────────────────────────────────────────────────────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가. ②기초잔액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의 순서로 적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
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작성방법 3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이 있는 경우 란의 수정후 기초잔액을
적습니다.
나.③당기 중 감소란 및 ④당기 중 증가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적습니다.
다.⑤기말잔액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더하거나 빼서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라.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란: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해당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
치하여야 합니다.
마.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바.손익미계상 법인세 등란: 법인세 공제 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적습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
액 등).
사.차가감 계: 6. 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7.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계의 합계에서 10.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빼
서 집계합니다.
2. 이월결손금 계산서
가.⑧일반 이월결손금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동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여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해당사업연도 결손금에 포함된 경우
에는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⑨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
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 중 이월결손금계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동업자가 아닌 법인 및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지분가액 한도내에서
결손금을 배분받은 경우에는 적지 않는 란입니다.
다. ⑩「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받은 결손금을 적습니다.
라.감소내역란의 ⑫기공제액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적습니다.
마.감소내역란의 ⑬당기공제액란: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적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
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바.⑭보전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 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적
습니다.
사. 계란: 이월결손금 ⑪차감 계에서 ⑮감소내역 계를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공제기한 내 해당분
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아.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를 적습니다.
자. 동업기업 과세연도 종료일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배분한도 초과결
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을 적습니다.
차. 손금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란:「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2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적습니다.
카.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을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법인세 과
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서식)］”의 란 음수(△)금액을 적습니다.
타. 이월결손금 발생사업연도란: 동업기업의 배분한도 초과결손금이 발생한 동업기업의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를 적습니다.
파. 이월결손금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아 손금에 산입한 배분한도 초과결손금과 법인세 신고 사업연도 결손금 중
작은 것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하.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이월결손금 해당액란: 법인세 신고사업연도 결손금이 배분한도 초과결손금보다 큰 경우 차액
(란에서 란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3.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초잔액 수정
~ 해당란은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자본금과 적립금의 기초잔액이 수정되는 경우에 적습니다. 작성방법은 “1.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앞 쪽)
─────┬─────┬───────────┬────────────────────────────┬───────
사 업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여부│ 여부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해 │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적 합│
당 │ │├──────┼──────┼────┤ │(Y) │
│ ││(01) │(04) │(07) │ │ │
사 │ ││( )업│ │ │ │부적합│
│ │├──────┼──────┼────┤ │(N) │
업 │ ││(02) │(05) │(08) │ │ │
│ ││( )업│ │ │ │ │
│ │├──────┼──────┼────┤ │ │
│ ││(03) │(06) │(09) │ │ │적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계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충족할 것 │ - 당 회사(10) ( 명) │ │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
종업 │① 상시 사용하는 │ ( 명) 미만 │ │
원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 │ 나. 자 본 금 │ │
·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 - 당 회사(12) ( 억원) │적 합│
자본금│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3) │(Y) │부
· │이내일 것 │( 억원) 이하 │ │(N)
매출액│ │ 다. 매 출 액 │ │
· │② 졸업제도 │ - 당 회사(14) ( 억원) │부적합│
자기 │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5) │(N) │
자본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억원) 이하 │ │
·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자산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기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21) │
소유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기업일 것 │·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이상 │(Y) │
경영의│ -「중소기업기본법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부적합│
독립성│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것 │(N) │
│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기업에 │ │
│충족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 │
│ │상시근로자 수,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
│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 │
│ │것(2012.1.1부터 시행)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예 │등으로 의 기준을 │ │적 합│
기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 │(Y) │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와 │ │부적합│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N)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 │ │
│후에는 매년마다 판단 │ │ │
│ │ │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 │ │
│별표 2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 │ │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 │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 │ │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 │ │
│봄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 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
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3. 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4. 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6.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①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
(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앞 쪽)
─────────────────────────────────────────────────────────────────────────────────────────────────────
1. 제출법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③대 표 자 성 명 │
────────────┼────────────────────────┼─────────────┼──────────────────┼─────────┼────────────────────
④상 장 변 경 일 │ │⑤합 병 · 분 할 일 │ │사 업 연 도 │. . . ~ . . .
────────────┴────────────────────────┴─────────────┴──────────────────┴─────────┴────────────────────
2. 자본금 (출자금) 변동상황
──────┬───┬─────────────────────────────────┬─────────┬┬─────┬─────┬───────────────────────┬─────────
일자 │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일자 │ 원인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
│ 코드├────┬──────────────┬─────┬───────┤⑬ 증가(감소) ││ │ 코드 ├────┬──────┬─────┬─────┤⑬ 증가(감소)
│ │⑨ 종류 │⑩ 주식수 │⑪ 주당 │⑫ 주당발행 │ 자본금 ││ │ │⑨ 종류 │⑩ 주식수 │⑪ 주당 │⑫ │ 자본금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인수)가액 │ ││ │ │ │ (출자좌수) │액면가액 │주당발행 │
│ │ │ │ │ │ ││ │ │ │ │ │(인수)가액│
──────┼───┼────┼──────────────┼─────┼───────┼─────────┤├─────┼─────┼────┼──────┼─────┼─────┼─────────
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⑮ 기 말 │ │ │ │ │ │
──────┴───┴────┴──────────────┴─────┴───────┴─────────┴┴─────┴─────┴────┴──────┴─────┴─────┴─────────
3. 자본금 (출자금) 세부 변동 내역
───┬─────────────────────────┬─────────┬────────────────────────────────────────────┬──────────┬─────
? │주 주 · 출 자 자 │기 초 │변 동 상 황(주식수·출자좌수) │기 말 │
일련│ │ ├──────────────────────────┬─────────────────┤ │지배주주
번호│ │ │증 가 주 식 수(출자좌수) │감 소 주 식 수(출자좌수) │ │와의
├─────┬────┬───────┬──┬───┼─────┬───┼───┬───┬──┬──┬──┬─────┬───┼──┬────┬──┬───┬──┼──────┬───┤관 계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전환 │ │ │ │ │ │ │ │ │코 드
│구분 │성 명 │(사업자번호) │거주│거주지│주식수 │지분율│ 양수 │유상증│무상│상속│증여│ 사채 등 │ 기타 │양도│ 상속 │증여│ 감자 │기타│주식수 │지분율│
│ │(법인명)│ │지국│국코드│(출자좌수)│ │ │자 │증자│ │ │출자전환 │ │ │ │ │ │ │(출자좌수) │ │
───┼─────┼────┼───────┼──┼───┼─────┼───┼───┼───┼──┼──┼──┼─────┼───┼──┼────┼──┼───┼──┼──────┼───┼─────
01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02 │제출의무 │ │ │ │ │ │ │ │ │ │ │ │ │ │ │ │ │ │ │ │ │
│면제주주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03 │ │ │ │ │ │ │ │ │ │ │ │ │ │ │ │ │ │ │ │ │ │00
───┼─────┼────┼───────┼──┼───┼─────┼───┼───┼───┼──┼──┼──┼─────┼───┼──┼────┼──┼───┼──┼──────┼───┼─────
04 │ │ │ │ │ │ │ │ │ │ │ │ │ │ │ │ │ │ │ │ │ │
───┼─────┼────┼───────┼──┼───┼─────┼───┼───┼───┼──┼──┼──┼─────┼───┼──┼────┼──┼───┼──┼──────┼───┼─────
05 │ │ │ │ │ │ │ │ │ │ │ │ │ │ │ │ │ │ │ │ │ │
───┼─────┼────┼───────┼──┼───┼─────┼───┼───┼───┼──┼──┼──┼─────┼───┼──┼────┼──┼───┼──┼──────┼───┼─────
06 │ │ │ │ │ │ │ │ │ │ │ │ │ │ │ │ │ │ │ │ │ │
───┼─────┼────┼───────┼──┼───┼─────┼───┼───┼───┼──┼──┼──┼─────┼───┼──┼────┼──┼───┼──┼──────┼───┼─────
07 │ │ │ │ │ │ │ │ │ │ │ │ │ │ │ │ │ │ │ │ │ │
───┼─────┼────┼───────┼──┼───┼─────┼───┼───┼───┼──┼──┼──┼─────┼───┼──┼────┼──┼───┼──┼──────┼───┼─────
08 │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
지배주주와 관계 │ 본인(00) 배우자(01) 자(02) 부모(03) 형제자매(04) 손(05) 조부모(06) 02~06의 배우자(07) 01~07이외의 친족(08) 기타(09) 특수관계법인(10)
───────────┴─────────────────────────────────────────────────────────────────────────────────────────
「법인세법」 제60조·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97㎜×210㎜[백상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1.※표 란과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해당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코스닥상장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상장변경일란과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적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 일자란에는 해당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적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적습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를 적습니다.
┌────┬────┬────┬────┬────┬──────┬───────┬───────┬───────┬────┬────┬────────┐
│사유 │유상증자│무상증자│출자전환│주식배당│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주식수 감소) │액면가액 감소 │액면분할│주식병합│기타 │
│ │ │ │ │ │유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 │무상감자 │ │ │(자사주소각 등) │
├────┼────┼────┼────┼────┼──────┼───────┼───────┼───────┼────┼────┼────────┤
│원인코드│01 │02 │03 │04 │05 │15 │06 │16 │07 │08 │09 │
└────┴────┴────┴────┴────┴──────┴───────┴───────┴───────┴────┴────┴────────┘
* (액면가액 감소) 유상·무상감자의 경우 주식수는 변동없음
- 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적습니다.
- 기초 및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 기말의 증가(감소) 자본금은 주식수(출자좌수)×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란의 당기 중 증가(감소)한 것을 더하거나 뺀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는 기초의 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 기말의 주식수(출자좌수)와 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해당 사업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부터 까지)을 더하거나 빼서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부터 까지)는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들의 합계액을 적으며, 개별적으로 적지 않습니다.
6. 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적습니다.
7. 외국인 주주(출자자) 적는 방법
-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적으며, 그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119조제2항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주주인 경우에는 제출의무면제 주주 소계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주주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는 LM(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받은 경우)이나 LN(원천징수특례 사전승인 받지 않은 경우)을
적습니다.
8. 변동상황(부터 까지)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유상증자(출자)에 따라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 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 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적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2일 이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합병·분할일 등이 2012.2.1일 이전인 경우에는 (01)∼(07)이외의 친족(08)은 舊국세기본법 시행령(2010.12.30-22572호) 제20조에 의거 판단하며, 특수관계법인(10)은 (00)∼(08)에 해당하는 자와 舊「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7.25-23040호) 제19조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법인을 적습니다.
- 기타(09)는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의 주주 등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부표] (앞 쪽)
────┬─────┬─────────────────────────────────
사 업 │. . .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연 도 │ │
│~ │
│ │
│. . . │
────┴─────┴─────────────────────────────────
1. 주식·출자지분 양도법인 인적사항
──────┬─────┬────────┬─────┬─────────┬──────
①법인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
──────┼─────┼────────┼─────┼─────────┼──────
│ │ │ │ │
2. 주식·출자지분의 구분
───────────────────────────────────┬────────
주식·출자지분의 종류 │구분코드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제1항제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3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중소 │일반
├───┼────
│4 │5
───────────────────────────────────┼───┼────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다목(비상장법인) │6 │7
───────────────────────────────────┴───┴────
3. 주식·출자지분 양도 세부내용
─────┬──────────────┬───────────────────────
⑥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일련 ├─────┬────────┼─────┬─────────┬───────
번호 │⑦성 명 │⑧주민등록번호 │⑨양도일자│⑩취득일자 │⑪주식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출자좌수)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성방법
──────────────────────────────────────────────────────────
1.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대상인 주주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적습니다.
3. ①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적습니다.
4.②부터 ④까지의 란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적습니다.
5. ⑤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의한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주식구분 4·5)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⑥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적습니다.
7.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며, 해당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8.⑨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⑪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 ] 감가상각방법신고서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 ] 내용연수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신고(청)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
│본점소재지
├────────────────────┬───────────────────────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
│사업개시일│ 년 월 일│변경방법적용사업연도│ 년 월 일 부터
───────┴─────┴───────────┴──────────┴───────────────
───────┬───────┬──────┬──────────┬──────┬───────────
내용 연수 │자산 및 업종명│내용연수범위│신고내용연수 │변경내용연수│변경사유
신고(청) 및 │ │ │(당초 신고내용연수) │ │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가상각 │자산명 │신고상각방법 │변경상각방법 │변경사유
방법 │ │(당초 신고상각방법) │ │
신고(청) ├───────┼───────────┼───────────┼────────────
및 변경 │유형고정자산 │ │ │
│ (건축물제외)│ │ │
├───────┼───────────┼───────────┼────────────
│광업권 │ │ │
├───────┼───────────┼───────────┼────────────
│광업용고정자산│ │ │
│ (건축물제외)│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27조제2항·제28조제3항·제29조제2항 및 제29조의2제4항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신고서,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내용연수신고서,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및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기부금단체 추천서
──────────────────────────────────────────────────────────────
1. 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
──────────────────────────────────────────────────────────────
[ ] 전문모금기관 [ ] 한국학교 [ ] 공공기관등 [ ]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2. 추천대상단체의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대표자 │④ 사업개시일
─────────┼────────────────────────────────────────────────────
⑤ 소재지 │⑥ 전화번호
─────────┴────────────────────────────────────────────────────
⑦ 사업내용
(별지작성 가능)
──────────────────────────────────────────────────────────────
3. 기부금관련
──────────────────────────────────────────────────────────────
가. 기부금 모집의 목적
(별지 작성가능)
──────────────────────────────────────────────────────────────
나. 기부금 모집기간 및 목표액
(단위 : 억원)
──┬┬─┬────┬───┬───────────────────────────────────────────────
년││년│ │년 │
──┼┼─┼────┼───┼───────────────────────────────────────────────
년││년│ │합 계│
──┴┴─┴────┴───┴───────────────────────────────────────────────
다. 기부금의 관리방법 (홈페이지 주소 : )
──────────────────────────────────────────────────────────────
위 단체의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부금단체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 또는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 “1.추천대상단체의 추천구분”란 작성 방법
(1) 전문모금기관 :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2) 한국학교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공공기관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같은 법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은
추천대상단체가 아님)과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4) 국내지정기부금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비영리법인
(5)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단체·국제기구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 기 부 금 영 수 증
│일련번호││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부자
───────┬──────┬─────────────┬─────────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소재지)│
───────┴──────────────────────────────
──────────────────────────────────────
? 기부금 단체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고유번호) │
───────┼──────┴─────────────┴─────────
소 재 지 │
───────┴──────────────────────────────
──────────────────────────────────────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
단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소 재 지 │ │기부금공제대상 │
│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
───────┴──────┴─────────────┴─────────
──────────────────────────────────────
기부내용
────┬───┬────┬──────────┬────────┬────
유 형│코 드│구 분 │연월일 │내 용 │금 액
│ │ │ ├──┬──┬──┤
│ │ │ │품명│수량│단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기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합니다.(예,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2.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지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기부내용의 유형 및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기부금 구분 │유형 │코드│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10 │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2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지정 │40 │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종교단체│41 │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우리사주│42 │
├───────────────────────────────────────────┼────┼──┤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공제제외│50 │
└───────────────────────────────────────────┴────┴──┘
4.?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 ]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 신고서
[ ] 특별계정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 고 인 │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점소재지
├──────────────┬──────────────────────────────────
│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
│ 평가방법 적용 사업연도 개시일
───────────┴─────────────────────────────────────────────────
───────────┬─────────────────────────────────────────────────
금융회사 등의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환변동보험 │
평가방법 신고 │
───────────┴─────────────────────────────────────────────────
────────────────────────┬────────────────────────────────────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 [ ] 계약체결일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및 환위험회피목적의 │ [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신고 │
────────────────────────┴────────────────────────────────────
────────────────────────┬────────────────────────────────────
보험회사의 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 │ [ ] 개별법 [ ] 총평균법
│ [ ] 이동평균법 [ ] 시가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1항·제2항·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특별계정) 평가방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금융회사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금융회사 외의 법인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환위험
회피목적의 통화선도·통화스왑·환변동보험 평가방법 및 또는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고하는 서식으로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고한 평가방법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6서식]
한국학교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매년 7.31까지
│ │ 매년 9.30까지
──────────┴──────────────┴─────────────────────────────────
────────┬─────────┬────────────────────────────────────────
신청대상단체 │①법인(단체)명 │②한국학교 운영승인일자
인적사항 ├─────────┼────────────────────────────────────────
│③대표자 │④사업개시일
├─────────┼─────┬──────────────────────────────────
│⑤소재지 │⑥전화번호│(해외)
│ │ │(국내)
────────┴─────────┴─────┴──────────────────────────────────
───────────────────────────────────────────────────────────
사업내용 (별지작성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신청단체의 직인)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① 「재외국민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수수료
│설립승인서 및 운영승인서 │없 음
│ ② 최근 5년간(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설립한 │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 ③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
━━━━━┷━━━━━━━━━━━━━━━━━━━━━━━━━━━━━━━━━━━━━━━━━━━━━━━┷━━━━━
신 청 안 내
━━━━━━━━━━━━━━━━━━━━━━━━━━━━━━━━━━━━━━━━━━━━━━━━━━━━━━━━━━━
※ 신청자는 이 신청서를 주무관청인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고, 신청서를 받은 주무관청은 이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에 제
출하는 서식입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 쪽)
────────────────────────────────────────────────────
1. 단체 인적사항
────────┬───────────────────────────────────────────
①단체구분 │ [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등 [ ] 한국학교 [ ] 전문모금기관 [ ] 공공기관등
────────┼─────────────────────┬──────────┬──────────
②법인(단체)명│ │ ③사업자등록번호 │
│ │ (고유번호) │
────────┼─────────────────────┼──────────┼──────────
④대표자 │ │ ⑤기부금단체 지정일│
────────┼─────────────────────┼──────────┼──────────
⑥소재지 │ │ ⑦전화번호 │
────────┴─────────────────────┴──────────┴──────────
2. 기부금 모금액 명세
(단위 : 천원)
────────┬───┬──┬────────┬───────┬────────┬──┬───────
⑧월별 │⑨개인│법인│합계 │⑧월별 │⑨개인 │법인│합계
────────┼───┼──┼────────┼───────┼────────┼──┼───────
전기 이월 │ │ │ │7월 │ │ │
────────┼───┼──┼────────┼───────┼────────┼──┼───────
1월 │ │ │ │8월 │ │ │
────────┼───┼──┼────────┼───────┼────────┼──┼───────
2월 │ │ │ │9월 │ │ │
────────┼───┼──┼────────┼───────┼────────┼──┼───────
3월 │ │ │ │10월 │ │ │
────────┼───┼──┼────────┼───────┼────────┼──┼───────
4월 │ │ │ │11월 │ │ │
────────┼───┼──┼────────┼───────┼────────┼──┼───────
5월 │ │ │ │12월 │ │ │
────────┼───┼──┼────────┼───────┼────────┼──┼───────
6월 │ │ │ │차기 이월 │ │ │
────────┴───┴──┴────────┴───────┴────────┴──┴───────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
(단위 : 천원)
────┬────────┬─────────┬───────┬───────────┬────────
지출월│지급목적 │지급 건수 │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 │금액
│ │ │ │(주민등록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9항 또는 같은 영 제36조의2제8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2. 기부금 모금액 명세”란 작성 방법
- ⑧란에는 12월말 법인을 예로 들었으나 12월말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
- ⑨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2. “3.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란 작성 방법
-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지급월│지급목적 등 │지급건수│대표 지급처명 │대표사업자번호│금액 │
│ │ │ │ │주민등록번호 │ │
├───┼──────┼────┼───────┼───────┼───┤
│1월 │ 재단 인건비│15 │김공익 외 │701111-1234567│25,000│
├───┼──────┼────┼───────┼───────┼───┤
│1월 │장학금 지급 │? │? │? │? │
├───┼──────┼────┼───────┼───────┼───┤
│2월 │ 재단 인건비│20 │김우수 외 │830101-1234567│28,000│
├───┼──────┼────┼───────┼───────┼───┤
│2월 │장학금 지급 │? │? │? │? │
└───┴──────┴────┴───────┴───────┴───┘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지급처명과 대표사업자번호(주민등록번호)는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출처 중 가장 큰 대표지출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내용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8서식]
총 지출금액 계산서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검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① 법인명 │ │② 법인 설립일 │
─────────┼────────────────────┼────────────────┼─────────────
③ 사업연도 │ │④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
─────────┴────────────────────┴────────────────┴─────────────
1.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총 지출금액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 │ │ │
├─────────────┼─────┼─────┼─────┼─────┼─────┼────────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 │ │ │ │
├─────────────┼─────┼─────┼─────┼─────┼─────┼────────
│⑦ 차가감 계 (=⑤-⑥) │ │ │ │ │ │
────────┼─────────────┼─────┼─────┼─────┼─────┼─────┼────────
기부금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 │ │ │ │
배분지출액 ├─────────────┼─────┼─────┼─────┼─────┼─────┼────────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 │ │ │ │
├─────────────┼─────┼─────┼─────┼─────┼─────┼────────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 │ │ │ │
├─────────────┼─────┼─────┼─────┼─────┼─────┼────────
│⑫ 차가감 계 (=⑧+⑨-⑩-⑪)│ │ │ │ │ │
────────┼─────────────┼─────┴─────┴─────┼─────┴─────┴────────
적정 여부 │⑬(=⑦의 평균란 금액 × 80%)│⑭(=⑫의 평균란 금액) │“⑬ ? ⑭”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2. 기부금 모집 · 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
──────────────────────┬─────────────────────────────┬────────
구 분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평균
├─────┬─────┬─────┬─────┬─────┤
│1사업연도 │2사업연도 │3사업연도 │4사업연도 │5사업연도 │
────────┬─────────────┼─────┼─────┼─────┼─────┼─────┼────────
기부금 │⑮ 개인기부금 │ │ │ │ │ │
수입금액 ├─────────────┼─────┼─────┼─────┼─────┼─────┼────────
│? 법인기부금 │ │ │ │ │ │
├─────────────┼─────┼─────┼─────┼─────┼─────┼────────
│? 합 계 (=⑮+?) │ │ │ │ │ │
────────┼─────────────┼─────┼─────┼─────┼─────┼─────┼────────
기부금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 │ │ │
모집·배분 등 ├─────────────┼─────┼─────┼─────┼─────┼─────┼────────
사용액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 │ │ │
├─────────────┼─────┼─────┼─────┼─────┼─────┼────────
│? 합 계 (=?+? ) │ │ │ │ │ │
────────┼─────────────┼─────┴─────┴─────┼─────┴─────┴────────
적정 여부 │(=?의 평균란 금액 × 10%)│(=?의 평균란 금액) │“ ? ” 충족여부
├─────────────┼─────────────────┼────────────────────
│ │ │[ ] 충족 [ ] 불충족
────────┴─────────────┴─────────────────┴────────────────────
3. 개별 법인별 평균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
─────────────────────────────┬───────────────────────────────
개별 법인(또는 단체) │기부금 배분지출액
──────────┬──────────────────┼───────────┬───────────┬───────
법인(또는 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 총액 │ 평균 │ 비율(=/⑭)
──────────┼──────────────────┼───────────┼───────────┼───────
│ │ │ │%
──────────┼──────────────────┼───────────┼───────────┼───────
│ │ │ │%
──────────┼──────────────────┼───────────┼───────────┼───────
│ │ │ │%
──────────┼──────────────────┼───────────┼───────────┼───────
│ │ │ │%
──────────┼──────────────────┼───────────┼───────────┼───────
│ │ │ │%
──────────┴──────────────────┴───────────┼───────────┴───────
“개별 법인별 평균 배분 비율 ? 25%” 충족여부 │[ ] 충족 [ ] 불충족
─────────────────────────────────────────┴───────────────────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게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 있음 [ ] 없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습니다.
2. “1. 평균 기부금 배분 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⑤ 포괄손익계산서 차변 합계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포괄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의 차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⑥ 현금흐름 무관 지출액 :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지출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총 지출금액 중 개인에게 직접 지원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⑨ 비영리법인 지출액 : 총 지출금액 중 다른 비영리법인·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에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⑪ 개인 과다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⑧ 개인 직접 지원액 + ⑨ 비영리법인 등 지출액 - ⑩
출연 비영리법인 지출액) × 30%}”의 금액(양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적습니다.
3. “2. 기부금 모집·배분 및 법인 관리·운영에 사용한 금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 기부금 모집·배분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배분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 법인 관리·운영 사용액 : 기부금 수입금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4. “3. 평균 개별 법인별 기부금 배분지출액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법인(또는 단체)명 :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기부금을 배분한 개별 비영리법인(단체 포함)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배분지출액 합계액이 많은 순으로 상위 5개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의 명칭을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등 :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또는 단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기부금단체지정번호를 적습니다.
(3) 총액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법정기부금단체 신청일 직전 5개 사업연도의 총 기부금 배분지출액을 적습니다.
(3) 평균 : “ 총액란의 금액 / 5(설립일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 사업연도부터 신청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사업연도 수)”의 금액을
적습니다.
5. “4. 기부금을 배분받은 법인의 적정 여부”란 작성 방법
(1)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출연자 등에 배분한 기부금 배분지출액 유무 :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기부금 배분지출액
중 해당 전문모금기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10항에 따른 출연자 및 같은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같은 항 제4호·제5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
배분한 금액이 있는지 유무를 확인하여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 │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
───────────────────────────────────────┼──────────┼────────────────
나.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 │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할 것 │ │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 │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매년 │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 │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 │
지출할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지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1서식]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 │ │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5호는 제외)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인터넷 │ │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 │ │
───────────────────────────────────────────┼──────────┼──────────────
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 │
───────────────────────────────────────────┼──────────┼──────────────
마.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법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2서식]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 요건충족여부등 점검결과 보고서
────────────────────────────────────────────────────────────────────
1. 단체 인적사항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④ 기부금단체 지정일 │
─────────┼┼────────────────────────────────┼────────────────────────
⑤ 소재지 ││⑥ 홈페이지 주소 │
─────────┴┴────────────────────────────────┴────────────────────────
2.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
───────────────────────────────────────────┬──────────┬─────────────
⑦ 지정 요건 및 의무 │⑧ 요건 충족 여부 │⑨ 점검결과
│및 의무 이행 여부 │
───────────────────────────────────────────┼──────────┼─────────────
가.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실적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 │
───────────────────────────────────────────┼──────────┼─────────────
나. 설립 목적이 사회복지·자선·문화·예술·교육·학술·장학 등 공익목적 활동을 │ │
수행하는 것일 것 │ │
───────────────────────────────────────────┼──────────┼─────────────
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 │
제출할 것 │ │
───────────────────────────────────────────┼──────────┼─────────────
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3월 │ │
31일까지 공개할 것 │ │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 │
것(2012.2.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귀하
━━━━━━━━━━━━━━━━━━━━━━━━━━━━━━━━━━━━━━━━━━━━━━━━━━━━━━━━━━━━━━━━━━━━
━━━━━━━━━━━━━━━━━━━━━━━━━━━━━━━━━━━━━━━━━━━━━━━━━━━━━━━━━━━━━━━━━━━━
위 단체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의2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기관의 장)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기부금단체(공공기관등)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할 때와 주무관청이 해당 단체가 제출한 내용에 대한 점검결과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⑨ 요건 충족 여부 및 의무 이행 여부란은 법정기부금단체가 작성하며, ⑩ 점검결과란은 주무관청이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 ]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1. 신고인 기본사항
───────────┬────────┬───────┬────────────
①법 인 명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대 표 자 성 명 │ │④전 화 번 호 │
───────────┼────────┴───────┴────────────
⑤본 점 소 재 지 │
───────────┴─────────────────────────────
2. 신고내용
─────────────────────────────────────────
평가(계산)방법 기본사항
──────────┬──────────┬───────┬───────────
사업개시일(연월일)│ │변경방법적용 │
│ │개시사업연도 │
│ │(연월일) │
──────────┼──────────┴───────┴───────────
변경사유 │
──────────┼──────────────────────────────
변경사업장소재지 │
──────────┼──────────────────────────────
동일종목채권등의 │
보유기간계산방법 │
──────────┴──────────────────────────────
─────────────────────────────────────────
평가방법 신고(변경) 내역
────────────┬───────────┬────────────────
재고자산의 종류 │평 가 방 법(변 경 전) │평 가 방 법(변 경 후)
────────────┼───────────┼────────────────
상 품 및 제 품 │ │
────────────┼───────────┼────────────────
반 제 품 및 재 공 품 │ │
────────────┼───────────┼────────────────
원 재 료 │ │
────────────┼───────────┼────────────────
저 장 품 │ │
────────────┼───────────┼────────────────
위 에 준 하 는 자 산 │ │
───────┬────┼───────────┼────────────────
유 가 증 권 │⑭채 권 │ │
├────┼───────────┼────────────────
│⑮기 타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및 제113조제7항에 따라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신고(변
경신고)하거나 「법인세법 시형령」 제113조제7항에 따라 법인이 취득일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
도하는 경우 적용받을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서식입니다.
2. 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신고서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은 해당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
나.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변경신고서 :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다.채권등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신고서 :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최초원천징수세액 납부일 또는 최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일
3. 번란에는 본점이외의 사업장(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의 종사업장 포함)의 평가방법을 변경시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번란에는 동일종목의 채권등을 매도시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적습니다.
5. 평가방법 변경 내역란에는 재고자산 또는 유가증권 등의 평가시 적용(변경신고 포함)받을 방법을 적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국외특수관계인간 주식양도가액검토서
(앞 쪽)
────────────────────────────────────────────────
1. 국외특수관계 현황
────┬────────┬─────────────────┬────────┬───────
구 분│①성 명 │②소 재 지 │③특수관계 │④직·간접
│ (법인명) │ │ 현 황 │ 소유비율
────┼────────┼─────────────────┼────────┼───────
양도자│ │ │[ ] A관계 │·직접 %
────┼────────┼─────────────────┤[ ] B관계 │·간접 %
양수자│ │ │※ 작성요령 참고│ (계 %)
────┴────────┴─────────────────┴────────┴───────
2. 주식발행법인 현황
─────────┬──────────┬─────────────┬─────────────
⑤법 인 명 │⑥소 재 지 │⑦사업자등록번호 │⑧구 분
─────────┼──────────┼─────────────┼─────────────
│ │ │(주권상장법인, 기타)
─────────┴──────────┴─────────────┴─────────────
3. 정상가격의 계산 (단위 : 원)
가.「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
⑨산출방법명 │⑩정상가격 산출내역 │⑪정상가격
────────────────┼─────────────┼─────────────────
│ │
────────────────┴─────────────┴─────────────────
나.「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⑫양도일 이전 1개월간 │⑬일수 │⑭1주당 가액(⑫÷⑬)│⑮주식수│?평가금액 (⑭×⑮)
종가 합계 │ │ │ │
────────────┼────┼──────────┼────┼──────────────
│ │ │ │
────────────┴────┴──────────┴────┴──────────────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순손익액 계산 │?1주당 순손익액 │?순손익가치환원율 │?1주당 가액(?÷?)
├─────────┼─────────────┼───────────────
│ │ │
────────┼─────────┼─────────────┼───────────────
순자산액 계산 │?순자산가액 │총발행주식수 │1주당 가액(÷)
├─────────┼─────────────┼───────────────
│ │ │
────────┼─────────┼─────────────┼───────────────
평가금액 계산 │양도주식수 │1주당 평가금액 │평가금액(×)
├─────────┼─────────────┼───────────────
│ │ │
────────┴─────────┴─────────────┴───────────────
4. 거래가액의 적정여부 판정 (단위 : 원,%)
──────────────┬─────┬──────────────┬────────────
정상가격(⑪ 또는 ?, ) │거래가격 │차액( - ) │비율(÷)
──────────────┼─────┼──────────────┼────────────
│ │ │
──────────────┴─────┴──────────────┴────────────
적정여부 판정 :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비율이 5%이상인지? [ ]예 [ ]아니오
────────────────────────────────────────────────
5.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단위 : 원)
───────────────┬─────────────┬──────────────────
양도가액 │양도차익 │원천징수세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③특수관계현황란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아래의 특수관계 유형을 참고하여 해당 관계에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A관계 : 일방이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1호)
B관계 : 제3자가 일방 또는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간의 관계(「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제2항 제2호)
2. ④직·간접 소유비율란에는 양도자 및 양수자간 직접·간접 소유비율을 각각 적습니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정상가격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정상가격산출시 적용한 산출방법명을
⑨란에 기재하고, 그 방법에 의한 산출내역을 ⑩란에 표시합니다.
(필요시 산출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5. ‘나.「소득세법」제9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은 양도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2)에 해당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같은 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이전 1개월"로 봅니다.
(2)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양도일 이전 1월 이내에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고시(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6. ?순손익가치환원율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습니다.
7. 1주당 평가금액란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3)+(×2)} ÷ 5]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인 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여 계산한 가액[{(?×2)+(×3)} ÷ 5]을 적습니다.
8. 정상가격란은 해당 주식의 정상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출한 경우에는 의 금액을 적고,
「소득세법」 따라 평가한 경우에는 ? 또는 의 금액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반영하여 적습니다.
9. 적정여부 판정란에 예 √ 표시되는 경우(정상가격과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정상가격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정상가격’을 적고, 아니오 √ 표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10. 양도차익란은 「법인세법」 제98제1항제4호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 ‘ 양도가액’에서「법인세법
시행령」제129조제3항에 따라 확인된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11. 원천징수세액란은 양도가액 × 10%를 적되,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10%와 양도차익× 20%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8서식]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
(앞 쪽)
────────────────┬──────────────────────────────────────┬─────────────
관리번호 │ │처리기간 즉시
────────────────┴──────────────────────────────────────┴─────────────
─────────────────────────────────────────────────────────────────────
?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 기본사항
────┬───────────────────────────────────────┬────────────────────────
인적 │① 상호(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사항 ├───────────────────────────────────────┼────────────────────────
│③ 성명(대표자) │④ 전 화 번 호
├───────────────────────────────────────┴────────────────────────
│⑤ 사업장(조합)소재지
────┼────┬────┬────┬────┬────┬────┬────┬────┬────┬────┬───┬────┬─────
법인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 │? │?
구분 │합명회사│합자회사│법무법인│특허법인│노무법인│법무사 │법무법인│회계법인│세무법인│관세법인│조 합│익명조합│합자조합
│ │ │법무조합│ │ │합동법인│(유한) │ │ │ │ │ │
├────┼────┼────┼────┼────┼────┼────┼────┼────┼────┼───┼────┼─────
│ │ │ │ │ │ │ │ │ │ │ │ │
────┴────┴────┴────┴────┴────┴────┴────┴────┴────┴────┴───┴────┴─────
─────────────────────────────────────────────────────────────────────
? 동업기업이 지급받은 배당액 현황
───────────────┬──────┬──────────────────┬───────────────┬───────────
배당액 지급법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배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배당받은 날짜 │배당받은 금액
당 ├────────────────┼──────────────┼──────────────┼──────────────────
액 │ │ │ │
├────────────────┼──────────────┼──────────────┼──────────────────
현 │ │ │ │
황 ├────────────────┼──────────────┼──────────────┼──────────────────
│ │ │ │
├────────────────┴──────────────┴──────────────┼──────────────────
│배당받은 금액 합계 │
───┴──────────────────────────────────────────────┴──────────────────
─────────────────────────────────────────────────────────────────────
? 동업자 명세 및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의 전부과세 여부
────────────────────────────────────────┬────────────────────────────
동 업 자 │ 동업자가 배분받은 배당액에
──────┬──────────────┬──────────────────┤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또는 법인세 전부과세 여부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 │여 │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9항 단서에 따라 동업기업 과세특례적용 및 동업자 과세여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확인서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서식은「법인세법」제51조의2에 따라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지급배당
소득공제신청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로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법인세법」제51조의2제1항 각 호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배당액을 지급받은
동업기업(「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3에 따른
신고기한(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5일)까지 이
서식을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번란에는 동업기업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란에는 동업기업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액과 배당액을 받은 날짜를 적습니다.
5. ··란에는 동업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동업자(「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4제2호에 따른 동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6. 란에는 동업기업의 각 동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 “여”란에 “○”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부”란에 “○”표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외국법인증여소득신고서
(앞쪽)
────────────────────────────────────────────────
1. 증여 받은 외국법인(신고인) 인적사항
────────┬──────────┬───────┬────────┬──────┬────
①납세관리번호│ │②거주지국 │ │코드 │
────────┼──────────┼───────┼────────┴──────┴────
③법 인 명 │ │④대 표 자 성 명│
────────┼──────────┴───────┴────────────────────
⑤소 재 지 │
────────┼──────────┬───────┬────────────────────
⑥ 전화번호 │ │⑦전자우편주소│
────────┴──────────┴───────┴────────────────────
2. 증여한 자 인적사항
────────┬──────────┬───────┬────────┬──────┬────
⑧납세관리번호│ │⑨거주지국 │ │코드 │
────────┼──────────┼───────┼────────┴──────┴────
⑩상 호 │ │⑪성 명 │
────────┼──────────┴───────┴────────────────────
⑫소재(주소)지│
────────┴───────────────────────────────────────
3. 증여받은 자산
──────┬────┬──────────────┬───────┬──────┬──────
⑬ 증여일 │⑭ 종 류│⑮ 소재지 │? 수량(면적) │? 증여가액 │? 채무액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4. 납부할 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산출세액(?×)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 │ │ │
────────────┴───┴────────┴─────────┴────────────
「법인세법」제98조의2제4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2제5항에 따라 외국법인이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 무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계산한 내역 │수수료
│2. 채무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 음
───────┴──────────────────────────────────┴─────
※ 신고안내
지방소득세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이 신고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다목에 따른 소득(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증여받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외국법인에게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적법하게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4.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는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 서식(1)으로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5.① ⑧납세관리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 │구 분 │기 재 번 호 │
├──┼─────────┼────────────────────────────────────┤
│(1) │원 칙 │사업자등록번호 │
├──┼─────────┼────────────────────────────────────┤
│(2) │(1)의 기재번호를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
│ │부여받지 않은 경우│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음 │
└──┴─────────┴────────────────────────────────────┘
6. ② ⑨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③ 법인명에는 자산을 증여 받는 외국법인의 상호를 ④ 대표자 성명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8. 증여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⑩ 상호에는 법인명을 ⑪ 성명에는 대표자 성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⑪성명에만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원래의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 채무액란은 증여 받은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 중 증여받은 외국법인이 인수한 채무액을 적습니다.
10. ? 소득금액 = ? 증여가액 - ? 채무액
11. 세율에는 「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율(지방소득세 불포함)을 적습니다.
12. 산출세액 = ? 소득금액 × 세율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2서식]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외국법인용)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① 유형 │[ ] 법인, [ ] 연금, [ ] 기금,
│[ ] 조세조약상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조세조약 관련 규정: )
│[ ] 기타( )
────────┼──────────────┬──────┬───────────────────────────
② 법인명 │ │⑥ 주소 │
────────┼──────────────┼──────┼───────────────────────────
③ 대표자 성명│ │⑦ 거주지국 │
────────┼──────────────┼──────┼───────────────────────────
④ 납세자번호 │ │⑧ 국가코드 │
────────┼──────────────┼──────┼───────────────────────────
⑤ 설립연월일 │ │⑨ 전화번호 │
────────┴──────────────┴──────┴───────────────────────────
2.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규정
⑩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제 조 제 항 제 호 소득 세율 %
──────────────────────────────────────────────────────────
3. 실질귀속자 판정기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 예 [ ], 아니오 [ ]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예 [ ], 아니오 [ ]
설립지국과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예 [ ], 아니오 [ ]
거주지국의 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습니까? 예 [ ], 아니오 [ ]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입니까? 예 [ ], 아니오 [ ]
본인 또는 지급받는 소득이 대한민국과 거주지국 간의 조세조약상 혜택을 배제(제한)시키는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까
예 [ ], 아니오 [ ]
──────────────────────────────────────────────────────────
본인은 「법인세법」 제98조의6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에 따라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재내용에 오류가 없으며 이 신청과 관련된 모든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
속자(또는 실질귀속자를 대리하여 서명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1) 신청인은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이 관련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되어야 할 세액에 미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금 등이 설립된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게 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위 또는 중 하나에 아니오로 표시한 경우 또는 위 에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거주지국과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
첨부서류 │,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
│ │없음
──────┴─────────────────────────────────┴─────────────────
━━━━┯━━━━━━━━━━━━━━━━━┯━━━━━━━━━┯━━━━━━━━━━━━━━━━━━━━━━━━━
대리인│ 대리인유형 │ 성명 또는 법인명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 ]납세관리인 [ ]그 외 대리인 │ │
├─────────────────┴─────────┴─────────────────────────
│ 주소 또는 소재지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 접수번호 및 접수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이 신청서를 제출받아 접수한 일자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1. 이 신청서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며,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은 이후에 다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신청인의 법인명, 대표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또는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유형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해당 유형에 '√' 표시를 하여 구분합니다. 신청인의 유형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란에 '√' 표시를 하며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 )안에 해당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을 적습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은행 등 기타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란에 '√' 표시를 하며 ( )안에 그 유형을 적습니다.
3. ②법인명 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기재하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4. ③대표자 성명 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5. ④납세자번호 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⑤설립연월일에는 신청인의 설립연월일을 연, 월, 일(YYYY-MM-DD) 순으로 적습니다.
7. ⑥주소 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8. ⑦거주지국 및 ⑧국가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9. ⑨전화번호 란에는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10. ⑩란에는 적용받고자 하는 조세조약과 해당 조문, 해당 국내원천소득 그리고 제한세율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조세조약
의 대상조세에 지방소득세 소득분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89조제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적습니
다.
11.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예로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가 설립된 체약상대국과 대한
민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12. 또는 중 어느 하나의 질문에 아니오에 √ 표시한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1. 의 질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신청인의 거주지국 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조약상
혜택의 적용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표시합니다. 만약 예에 √ 표시한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2. ~ 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
세관리인 외의 기타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함)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법인세법」 제
98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 간 보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 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
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의3서식]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개월
───────┴──────┴──────────────────────────────────────────────
─────┬───────┬───────────────────────────────────────────────
청구인 │① 명 칭(성명)│② 대표자 성명
├───────┼───────────────────────────────────────────────
│③ 납세자번호 │④ 국내 전화번호
├───────┼───────────────────────────────────────────────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
│⑦ 주소
─────┴───────────────────────────────────────────────────────
─────┬───────┬───────────────────────────────────────────────
대리인 │⑧ 법인명(성명)│⑨ 전화번호
├───────┴───────────────────────────────────────────────
│⑩ 주소
─────┴───────────────────────────────────────────────────────
─────┬───────┬───────────────────────────────────────────────
원천징수│⑪ 법인명(성명)│⑫ 납세자번호
의무자 ├───────┼───────────────────────────────────────────────
│⑬ 관할 세무서│⑭ 전화번호
├───────┴───────────────────────────────────────────────
│⑮ 소재지
─────┴───────────────────────────────────────────────────────
─────┬───────────────────────────────────────────────────────
청구내용│
─────┴───────────────────────────────────────────────────────
「법인세법」 제98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제출서류│1.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수수료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없 음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
│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210㎜×297㎜(백상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이 청구서는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①명칭(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신청인의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3. ②대표자 성명란에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있는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4. ③·⑫납세자번호란에는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④전화번호란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국가번호와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6. ⑤거주지국 및 ⑥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주소란에는 영문주소를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cod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을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 [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 [ ]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 ├────────────
─────────────┤ │3일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귀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내용은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근거과세의 실현 및 사업자등록 관리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에 서명 또는
인감(직인)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
1. 인적사항
────────────────┬──────────────────────────┬─────────────────┬───────────────
법 인 명(단체명) │ │승인법인고유번호 │
│ │(폐업당시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주민등록번호 │ -
────────────────┼──────────────────────────┴─────────────────┴───────────────
사업장(단체)소재지 │
────────────────┼─────────────────────────┬───────────────────┬──────────────
총괄사업장소재지 │ │총괄사업장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사업장) (휴대전화)
────────────────┴────────────────────────────────────────────────────────────
2. 법인현황
────────────────┬──────────────┬────────┬───────────────┬─────────┬──────────
법인등록번호 │- │자본금 │ 천원 │사업연도 │
────────────────┴──────────────┴────────┴───────────────┴─────────┴──────────
법 인 성 격 (해당란에 ○표)
───────────────────────────────┬─────────────────┬──────────────┬────────────
내 국 법 인 │외 국 법 인 │지점(내국법인의 경우) │분할신설법인
───┬────┬──────┬────┬──────────┼──────┬───────┬──┼───┬──────┬───┼─────┬──────
영리│영리 │비영리 │국 가 │법인으로보는 단체 │지점 │연 락 │기타│여 │부 │본점 │분할전 │분할연월일
일반│외투 │ │지방자치├───────┬──┤(국내사업장)│사무소 │ │ │ │사업자│사업자등 │
│ │ │ │승인법인 │기타│ │ │ │ │ │등록번호│록번호 │
───┼────┼──────┼────┼───────┴──┼──────┼───────┼──┼───┼──────┼───┼─────┼──────
│ │ │ │ │ │ │ │ │ │ │ │
───┴────┴┬─────┴────┴┬─────────┴──────┴───────┴──┴───┴──────┼───┼─────┼──────
조합법인 │사업자 단위 │공 익 법 인 │외국 │국 적 │투자비율
해당 여부 │과세 여부 │ │· │ │
─────┬───┼───────┬───┼───────┬───────────┬─────────┬────────┤외투 ├─────┼──────
여 │부 │여 │부 │해당여부 │사업유형 │주무부처명 │출연자산여부 │법인 │ │
─────┼───┼───────┼───┼────┬──┼───────────┼─────────┼──┬─────┤ ├─────┼──────
│ │ │ │여 │부 │ │ │여 │부 │ │ │
─────┴───┴───────┴───┴────┴──┴───────────┴─────────┴──┴─────┴───┴─────┴──────
3. 외국법인 내용 및 관리책임자 (외국법인에 한함)
─────────────────────────────────────────────────────────────────────────────
외 국 법 인 내 용
───┬────────────────────┬───────┬───────────┬────────────────────────────────
본점│상 호 │대 표 자 │설 치 년 월 일 │소 재 지
├────────────────────┼───────┼───────────┼────────────────────────────────
│ │ │ │
───┴────────────────────┴───────┴───────────┴────────────────────────────────
관 리 책 임 자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
──────────────┼─────────────────────┼──────────────────────┼─────────────────
│ │ │
──────────────┴─────────────────────┴──────────────────────┴─────────────────
4. 사업장현황
─────────────────────────────────────────────────────────────────┬───────────
사 업 의 종 류 │사업(수익사업)
──────────┬────────────┬──────────┬────────────┬───────┬─────────┤개 시 일
주업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업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 년 월 일
│ │ ├────────────┼───────┼─────────┤
│ │ │ │ │ │
──────────┼────────────┴──────────┼────────────┴──┬────┴─────────┴───────────
사이버몰 명칭 │ │사이버몰 도메인 │
──────────┴───────┬────────┬──────┴───────────────┴──────────────────────────
사업장 구분 및 면적 │도면첨부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
자가 │타가 │여 │부 │성 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 │
───────┴──────────┴───┴────┴───────────┼──────────────────┼──────────┴───────
임 대 차 계 약 기 간 │(전세)보증금 │월 세(부가세 포함)
───────────────────────────────────────┼──────────────────┼──────────────────
20 . . . ~ 20 . . . │원 │원
────────────────────────┬──────────────┴─────┬────────────┼──────────────────
개 별 소 비 세 │주 류 면 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인·허가 사업 여부
────┬──────┬───────┬────┼────────┬───────────┼──────┬─────┼────┬────┬────┬───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면 허 번 호 │면 허 신 청 │여 │부 │신고 │등록 │인·허가│기타
────┼──────┼───────┼────┼────────┼───┬───────┼──────┼─────┼────┼────┼────┼───
│ │ │ │ │여 │부 │ │ │ │ │ │
────┴──────┴───────┴────┴────────┴───┴───────┴──────┴─────┴────┴────┴────┴───
설립등기일 현재 기본 재무상황 등
────────────┬────────────┬─────────┬────────────┬────────┬─────────┬─────────
자산 계 │유동자산 │고정자산 │부채 계 │유동부채 │고정부채 │종업원수
────────────┼────────────┼─────────┼────────────┼────────┼─────────┼─────────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명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6~20자)
세금 │신청여부 │ │ │
계산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e세로)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동의 │[ ]동의하지않음 │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5.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시 유의사항(아래 사항을 반드시 읽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사업자등록 상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부과되는 각종 세금과 과세자료에 대하여 소명 등을 하여야
하며, 부과된 세금의 체납시 소유재산의 압류·공매처분, 체납내역 금융회사 통보, 여권발급제한, 출국규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내국법인은 주주(사원)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합니다. 주주(사원)명부는 사업자등록신청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되어
지속적으로 관리되므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주주명의 대여시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자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실지사업여부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습니다.
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해당 법인 및 대표자 또는 관련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 및 그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신용카드 가맹 및 이용은 반드시 사업자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사업상 결제목적 이외의 용도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지 │
├─────┼┬────────┬────────────────────────────────────────
│전화 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
──────┬────────────────────────────────────────────────────────
신청 구분 │[ ] 사업자등록만 신청 [ ] 사업자등록신청과 확정일자를 동시에 신청
│[ ] 확정일자를 이미 받은 자로서 사업자등록신청 (확정일자 번호: )
──────┴────────────────────────────────────────────────────────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109조·제1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2조부터 제154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3항제11호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법인설립 및 국내사업장설치 신고와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위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1. 정관 1부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4.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5.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합니다)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6.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7. 자금출처소명서(’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8.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9.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
━━━━━━━━━━━━━━━━━━━━━━━━━━━━━━━━━━━━━━━━━━━━━━━━━━━━━━━━━━━━━━━
작성방법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를 임대차계약서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소재지와 일치되도록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작성 예) ○○동 ○○○○번지 ○○호 ○○상가(빌딩) ○○동 ○○층 ○○○○호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
사 업 │. . . │주주등의 명세서 │법 인 명 │
연 도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④전화번호│지분 또는 출자관계 │⑨ │비고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대주주 │
─────┴────────┤ │⑤주식수│⑥주당 │⑦금액│⑧지분율│와의 │
③주소 │ │ │액면가액│ │(%) │관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앞 쪽)
────┬─────┬────────────┬───────┬───────
사업 │. . . │기부법인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
연도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일련│기부│기부자명│사업자등록번호│기부내역 │발급내역
번호│일자├────┴───────┼──┬──┬──┼───┬──────
│ │본점 소재지 │내용│코드│금액│발급 │발급
│ │ │ │ │ │번호 │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 코드란에는 법정기부금(10),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30), 지정기부금(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
┃사업연도 │ . . ～ . . ┃
┃(과세기간)│ ┃
┗━━━━━┷━━━━━━━━┛
──────────┬────────┬──────┬──────┬───────
1. 기부금 영수증 │ ① 단 체 명 │ │ ② 대 표 자│
발급자(단체) ├────────┼──────┼──────┼───────
│ ③ 사업자등록번호│ │ ④ 전화번호│
│ ( 고유번호 )│ │ │
├────────┼──────┴──────┴───────
│ ⑤ 소 재 지 │
├────────┼─────────────────────
│ ⑥ 유 형 │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 (해당란에 √)│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
─────────────────────────────────────────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
⑦ 구 분│⑧ 합 계 │⑨ 법정기부금 │⑩ 특례기부금 │⑪ 지정기부금
├──┬───┼────┬──┼──┬────┼──┬─────
⑫ 기부자 │건수│금액 │건수 │금액│건수│금액 │건수│금액
─────────┼──┼───┼────┼──┼──┼────┼──┼─────
법 인 │ │ │ │ │ │ │ │
─────────┼──┼───┼────┼──┼──┼────┼──┼─────
개 인 │ │ │ │ │ │ │ │
─────────┴──┴───┴────┴──┴──┴────┴──┴─────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 및 「법인세법」 제112조의2제3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⑥ 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3. ⑧ ~ ⑪ 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4서식]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 │ (보정기간은 불산입)
───────────────┴─────────────────────────────────┴────────────────────
──────────────────────────────────────────────────────────────────────
신 고 할 내 용
──────┬───────────────────┬────┬─────────────┬───────┬────────────────
법인명 │ │고유번호│ │대표자 │
(단체명) │ │ │ │(관리책임자) │
──────┴───────────────────┼────┴─────────────┴───────┴────────────────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
──────────────────────────┼───────────────────────────────────────────
본점, 주사무소, 또는 │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핸드폰번호 │
─────────────┼────────────────┴─────────────┼───────┬─────────────────
고유목적사업 │ │수익사업개시일│
─────────────┼──────────────────────────────┼───────┼─────────────────
사 업 연 도 │월 일 ~ 월 일 │ │
─────────────┴──────────────────────────────┴───────┴─────────────────
수 익 사 업 의 종 류
────────────┬────────────┬────────┬───────────┬─────────┬─────────────
주 업 태 │주 종 목 │주업종코드 │부 업 태 │부 종 목 │부업종코드
────────────┼────────────┼────────┼───────────┼─────────┼─────────────
│ │ │ │ │
────────────┴───────┬────┴────────┴──┬────────┴┬────────┴─────────────
주 류 면 허 │개 별 소 비 세 │부가가치세 │인·허가 사업여부
│(해당란에 ○표) │과세사업 │
───────────┬────────┼───┬────┬───┬───┼──────┬──┼──┬───────┬────┬──────
면 허 번 호 │면허신청 │제 조 │판 매 │장 소 │유 흥 │여 │부 │신고│등록 │인·허가│기타
───────────┼──┬─────┼───┼────┼───┼───┼──────┼──┼──┼───────┼────┼──────
│여 │부 │ │ │ │ │ │ │ │ │ │
─────┬─────┼──┴─────┼───┴────┼───┴───┴──────┴──┴──┴───────┴────┴──────
전자 │회원가입 │[ ]여 [ ]부 │사용자아이디(ID)│ (영어 또는 영어·숫자의 조합,
세금 │신청여부 │ │ │6~20자)
계산서 │ │ │ │
(e세로) │ │ │ │* 온라인 신청 회원과 ID 중복방지를 위해 기재하신 ID앞에 영문이 첨부되어
│ │ │ │등록됩니다.(qt[xxxxx] : 세무서 신청, qh[xxxxx] : 홈택스 신청)
├─────┼────────┼────────┴────────────────────────────────────────
│전용메일 │[ ]동의함 │* e세로 회원가입 [v]여로 한 경우 한해 전용메일 이용 동의 여부 선택이 가능하며 동의한 경우
│이용동의 │[ ]동의하지않음│사업자등록증에 전용메일 주소가 표시됩니다.
│ │ │* 아래 전자우편주소로 초기 비밀번호가 발송되니 전자우편주소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주소 │ │국세청이 제공하는 국세정보 │ [ ]동의함
│ │수신동의 여부 │ [ ]동의하지않음
───────────┴────────────────┴──────────────┴──────────────────────────
납세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 인적사항 │성 명 │ │생 년 월 일 │
├───────┼─────────────┼───────────┼─────────────────────
│전화번호 │ │납세자와의 관계 │
──────────────┴───────┴─────────────┴───────────┴─────────────────────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1. 고유번호증 │수수료
│2. 수익사업에 관련된 개시 재무상태표 1부. │없 음
│※ 새롭게 사업장을 설치하고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별도로 │
│제출하여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7서식]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법인구분 │연결집단 │모법인│자법인│자법인│자법인
│계 │ │ │ │(취득)
────────────────────────────────┤ ├───┼───┼───┼────
연결법인명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 │
├──────┬───────────────┼─────┼───┼───┼───┼────
연결전 각 사업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 │ │ │
연도의 │ ├───────────────┼─────┼───┼───┼───┼────
소득계산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소득금액(①＋②－③) │ │ │ │ │
├──────────────────────┼─────┼───┼───┼───┼────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④＋⑤－⑥) │ │ │ │ │
─────────┼──────────────────────┼─────┼───┼───┼───┼────
??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 │ │ │ │ │
연결법인별 ├──────────────────────┼─────┼───┼───┼───┼────
연결조정항목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제거 ├──────────────────────┼─────┼───┼───┼───┼────
│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 │ │ │ │ │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 │ │ │ │
연결집단내 │상당액 익금불산입 │ │ │ │ │
연결법인간 ├──────────────────────┼─────┼───┼───┼───┼────
거래손익의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 │ │ │ │
조정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 │ │ │ │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소득 │익금불산입 │ │ │ │ │
│ ├─────────┼─────┼───┼───┼───┼────
│ │익금산입 │ │ │ │ │
├────────────┼─────────┼─────┼───┼───┼───┼────
│연결법인간 자산양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
│ │손금산입 │ │ │ │ │
├────────────┴─────────┼─────┼───┼───┼───┼────
│차가감 계 │ │ │ │ │
│(-++-++-) │ │ │ │ │
─────────┼──────────────────────┼─────┼───┼───┼───┼────
?? │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 │ │ │ │
연결조정항목의 ├──────────────────────┼─────┼───┼───┼───┼────
연결법인별 │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 │ │ │ │ │
배분 ├──────────────────────┼─────┼───┼───┼───┼────
│기부금 조정전 연결소득금액 │ │ │ │ │
│(-+)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 │ │ │ │ │
├──────────────────────┼─────┼───┼───┼───┼────
│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 │ │ │ │
│이월액 손금산입 │ │ │ │ │
─────────┴──────────────────────┼─────┼───┼───┼───┼────
연결수정소득금액(+-) │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 │ │ │ │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①결산서상 당기순손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소득조정금액란(, )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②금액란의 합계와 손금산입 및 익금
불산입 ⑤금액란의 합계를 익금산입란 및 손금산입란에 각각 적습니다.
3.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4.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5.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액 익금산입란 : “수입배당금액명세서(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익금불산입액 계란의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6.접대비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접대비 한도초과액 및 신용카드 등 미사용
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접대비조정명세서(갑)(별지 제23호 서식)(갑) ②+⑭]을 적습니다.
7.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손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에 불산입한 기부금한도초과액[“기부금 조정명세서
(별지 제21호서식)”의 한도초과액 합계란의 금액 = ⑤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액]과 “연결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을)(별지 제
76호의16서식)의 ⑫연결전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8.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전 각 사업연도의 소득’ 계산시 손금산입한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
월액(이 서식의 란 금액)’을 적습니다.
9.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상당액 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
금액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을)]”의 배당받은 금액 계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10.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이 연결집단내 다른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상당액을
적습니다. 즉,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접대비해당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연결법인에 대한 접대비 지출내역 접대비 해
당액 계와 같습니다.
11.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당액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
10서식)”의 ⑨잔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2.익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소득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3.익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소득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8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4.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간 출자현황 신고서 및 연결법인간 거래명세서(별지 제76호의13서식)”의 양도손실란의 합계금액[=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⑧증가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간 이연대상 자산양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9서식)”의 ⑦감소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6.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란 : “연결법인 수입배당금액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4서식(갑)]”의 익금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연결법인별로 각각 적습니다.
17.연결법인의 접대비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5서식(갑)]”의 접대비한도초과액 개별
귀속액란의 금액과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합계액을 적
습니다.
18.연결법인의 기부금 손금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⑧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
귀속액, ⑭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9.연결법인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6서식(을)]”의 한도
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 및 합계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20.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란 :「법인세법」제76조의14제2항에 따라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양도받은 자산처분손실 및 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중 해당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고 다음연결사업연도 이후
로 이연되는 금액[“피합병법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 및 연결취득자법인의 자산처분손실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11서식)” ⑪
처분손실이월액(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소득금액) =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0) │
│ ──────────────────│
│ 연결법인의 소득금액(>0)의 합계액 │
│ │
├──────────────────────────────────────────────────┤
│ │
│ 연결소득개별 귀속액(결손금)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해당 법인의 결손금(<0) │
│ ───────────────── │
│ 연결법인의 결손금(<0)의 합계액 │
│ │
└──────────────────────────────────────────────────┘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0서식]
연결법인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상당액 조정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채권자 │채무자 │⑤채권별 │손금불산입액 │⑨잔액
─────┬────┼────┬────┤회계상 │ │(⑤-⑧)
①법인명│②사업자│③법인명│④사업자│대손충당금 ├─────┬────┬──────┤
│등록번호│ │등록번호│ │⑥전체 │⑦손금불│⑧배분 │
│ │ │ │ │대손충당금│산입액 │(⑤÷⑥×⑦)│
─────┴────┴────┴────┼───────────┼─────┼────┼──────┼─────
합 계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이 서식은「법인세법」제76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라 연결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 상
당액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2.채권자란의 ①법인명 및 ②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3.채무자란의 ③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다른 연결법인에게 채무가 있는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적습니다.
4.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 : 연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른 연결법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4.⑥전체 대손충당금란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⑥계란의 금액을 적
습니다.
5.⑦손금불산입액 : 연결법인(채권자)이 작성한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별지 제34호서식)”의 ⑦한도초과액란의 금액
을 적습니다.
6.⑧배분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을 ⑥전체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으로 나누고 ⑦손금불산입액을 곱한 금액을 적
습니다.
7.⑨잔액 : ⑤채권별 회계상 대손충당금란의 금액에서 ⑧배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갑)]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갑)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접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
구 분 │금 액
───────────────────────────────────────┼────────────
①접대비 해당 금액 │
───────────────────────────────────────┼────────────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
───────────────────────────────────────┼────────────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①-②) │
────────┬──────────────────────────────┼────────────
일반 │ │
접대비 │ ④ 1,200만원 × 해당 사업연도 월수( ) │
한도 │ (중소기업 1,800만원) ──────────────│
│ 12 │
│ │
├──────┬───────────────────────┼────────────
│총수입금액 │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⑤소계 │
├──────┼───────────────────────┼────────────
│일반수입금액│100억원 이하의 금액×20/10,000 │
│기준 ├───────────────────────┼────────────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금액 ×10/10,000 │
│ ├───────────────────────┼────────────
│ │500억원 초과 금액×3/10,000 │
│ ├───────────────────────┼────────────
│ │⑥소계 │
├──────┼───────────────────────┼────────────
│⑦수입금액 │ (⑤-⑥)×20/100 │
│기준 │ │
├──────┴───────────────────────┼────────────
│⑧일반접대비 한도액(④+⑥+⑦) │
────────┼──────────────────────────────┼────────────
문화접대비 │⑨문화접대비 지출액 │
한도 ├──────────────────────────────┼────────────
(「조세특례제 │⑩해당 사업연도 총 접대비 지출액(③) │
한법」제136 ├──────────────────────────────┼────────────
조제3항) │⑪문화접대비 해당액 (⑨-(⑩×적용률)) │
├──────────────────────────────┼────────────
│⑫문화접대비 한도액 │
│ (⑪과 (⑧×10/100) 중 적은 금액) │
────────┴──────────────────────────────┼────────────
⑬접대비 한도액 합계(⑧+⑫) │
───────────────────────────────────────┼────────────
⑭한도초과액(③-⑬) │
───────────────────────────────────────┼────────────
⑮손금산입한도 내 접대비지출액(③과 ⑬ 중 적은 금액) │
───────────────────────────────────────┴────────────
2.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계산
──────┬─────────┬────────┬───────┬───────┬──────────
│ │ │각 연결법인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한도초과액
연결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접대비한도초과액│접대비지출액의│접대비지출액 │개별귀속액
│ │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①접대비 해당 금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⑮접대비 해당 금액란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 ②기준금액*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준금액(「법인세법 시행령」제41조제1항)
- 경조사비: 20만원
- 경조사비 외의 접대비: 1만원
3. 일반접대비한도
가. ④란에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1,200만원을 적용합니다.
나.총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⑤란의 합계금액과 ⑥란의
합계금액을 더한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다.일반수입금액 기준란의 금액란은 “연결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⑥란의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라.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정부출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그 정부출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의
경우에는 ⑧일반접대비 한도액의 금액란에 「법인세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④+⑥+⑦)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4. 문화접대비 한도(⑨~⑫)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에 따른 문화접대비 지출금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가. ⑨문화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제5항에 따른 지출액을 적습니다.
나.⑩해당 사업연도 중 총 접대비 지출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다.⑪문화접대비 해당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적용률은 3/100, 2012.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100로 합니다.
5. ⑭한도초과액은 음수인 경우에 “0”으로 적습니다.
6. 접대비한도초과액란의 금액은 ⑭한도초과액란의 금액과 같습니다.
7. 각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의 합계액란의 금액은 ③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해당 연결법인 접대비지출액란에는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별지 제76호의15서식(을)]의 각 연결법인별
⑮접대비해당금액에서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을 뺀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5서식(을)]
연결법인 접대비 조정명세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명세
───────┬────┬──────┬──────────┬─────────────┬───────────
①연결법인명│②사업자│③ │④연결법인간 │⑤특수관계인간 │⑥일반
│등록번호│수입금액총액│양도손익이연자산의 │거래금액 │수입금액
│ │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③-④-⑤)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접대비 해당금액 계산
──────┬────┬─────┬───────────────────────────────┬──────
⑦ │⑧사업자│⑨접대비 │접대비해당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⑮접대비
연결법인명│등록번호│계상액 ├────┬───────────────────┬──────┤해당금액
│ │(⑩+⑮) │⑩합계 │연결법인에게 │⑭사적사용 │(⑨-⑩)
│ │ │(⑪＋⑭)│지급한 접대비 │경 비 │
│ │ │ ├──────┬────┬───────┤(연결법인 │
│ │ │ │⑪계 │⑫접대비│⑬사적사용 │지급액제외) │
│ │ │ │(⑫+⑬) │해당금액│경 비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 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
──────┬────┬────────────────┬────────────┬──────────────
│사업자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연결법인에 지급한 │손금불산입액
연결법인명│등록번호│따른 접대비부인액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개별귀속액(-)
│ │합 계 │미사용액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1. ③수입금액총액, ④연결법인간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 ⑤특수관계인간거래금액, ⑥일반수입금액란 : 해당
업종별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사업연도중에 중단된 사업부문의 매출액을 포함)을 적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등의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2.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 : 연결법인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법인세법
시행령」제120조의18에 따라 연결법인간 양도손익 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3. ⑤특수관계자간거래금액란 :「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중 ④연결법인간
양도손익이연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금액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⑨접대비계상액란: 접대비 계정에 계상된 금액 및 접대비 이외의 다른 계정에 계상된 금액 중 접대비에 해당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⑮접대비 해당금액란: 접대비지출금액 중 연결법인에게 지급한 접대비 및 사적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 등 증빙미수취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6.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따른 접대비부인액 합계란 : 각 연결법인별로 “접대비조정명세서(을)[별지
제23호서식(을)]”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7.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란 : 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에 지급한 접대비 관련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을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갑)]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①소득금액 계 │ │⑤손금산입액 MIN(③, ④)│
─────────────────┼───────────────┼────────────┼────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 │⑥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 │ │ MIN[(④-③)>0, ] │
─────────────────┼───────────────┼────────────┼────
③「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 │⑦소득금액 차감잔액 │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 │ [(①-②-⑤-⑥)>0] │
─────────────────┼───────────────┼────────────┼────
④한도액 {[(①-②)>0]×50%} │ │⑧한도초과액[(③-④)>0] │
─────────────────┴───────────────┴────────────┴────
───────────────────────────────────────────────────
2.「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
⑨「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 │ │⑫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⑩-⑨)>0, ] │
─────────────────┼───────────────┼────────────┼────
⑩한도액 (⑦×50%) │ │⑬소득금액 차감잔액 │
│ │[(⑦-⑪-⑫)>0] │
─────────────────┼───────────────┼────────────┼────
⑪손금산입액 MIN(⑨, ⑩) │ │⑭한도초과액[(⑨-⑩)>0] │
─────────────────┴───────────────┴────────────┴────
───────────────────────────────────────────────────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⑮「법인세법」제24조제1항에 │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 │ │ MIN[(?-⑮)>0, ] │
─────────────────┼───────────────┤ │
?한도액(⑬×10%) │ │ │
─────────────────┼───────────────┼────────────┼────
?손금산입액 MIN(⑮, ?) │ │?한도초과액[(⑮-?)>0] │
─────────────────┴───────────────┴────────────┴────
───────────────────────────────────────────────────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
? 기부금 합계액(③+⑨+⑮) │ 손금산입 합계(⑤+⑪+?) │한도초과액 합계(?-)=⑧+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5.기부금 이월액 명세
───┬──────────────────────┬───┬──────┬─────┬────┬─────┬────
사업│기부금 종류 │기부금│ 한도초과 │ 기공제액 │공제가능│해당 │차기
연도│ │코드 │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이월액
│ │ │ │ │(-) │손금추인액│(-)
───┼──────────────────────┼───┼──────┼─────┼────┼─────┼────
합계│「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항 │200 │ │ │ │ │
│에 따른 법정기부금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항 │500 │ │ │ │ │
│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소득금액 계란: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의 기부금조정전연결소득금액(같은 서식 ③손금산입란에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이월액 중 손금산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이 서식의 ?기부금 합계액(③+⑨+⑮)을 합하여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4호의 기부금 전기이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적고, 손금산입 합계(⑤+⑪+?)에는 그 금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2. ③, ⑨, ⑮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22호서식)”의 ⑨란의 가.~라.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소계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을 적습니다. 이하에서 “(-)>0”
방법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2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법인세법」제24조제4항에 따라 손금산입되는 금액을 적고, 「법인세법」제24조제2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⑦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6. ⑧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④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2.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7.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사업연도별로 작성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6서식(을)]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을)
※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1쪽)
────────┬───┬─────────┬─────────┬───────┬──────────────
연결사업연도 │ │모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1.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 │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기부금 │기부금 │해당법인 │기부금
│코드 │ │등록번호 │한도초과액 │지출액의│기부금지출액│손금불산입액
│ │ │ │ │합계액 │ │개별귀속액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연결법인명 │사업자 │비지정기부금 │연결전 │연결법인별 │비지정기부금
│등록번호│지출액 │비지정기부금 │연결조정항목의│손금불산입액
│ │ │손금불산입액 │제거(손금산입)│개별귀속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개별귀속액 계산
──────┬───┬─────┬────┬────────┬───────┬──────┬─────────
기부금종류│기부금│연결법인명│사업자 │한도초과 │기부금 │해당법인 │한도초과
│코드 │ │등록번호│이월액 │한도초과 │ 한도초과 │이월액손금산입
│ │ │ │ 손금산입액 │이월액 합계액 │이월액 │개별귀속액
│ │ │ │ │(공제가능액) │(공제가능액)│(×÷)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2쪽)
─────────────────────────────────────────────────────────────────────
4. 연결법인별 기부금 이월액 명세
───┬──────────────────────┬───┬───┬────┬──────┬────┬────┬─────┬──────
│ │기부금│ │사업자 │한도초과 │기공제액│공제가능│해당 │차기이월액
사업│기부금 종류 │코드 │연결 │등록번호│손금불산입액│ │잔액(-) │사업연도 │(-)
연도│ │ │법인명│ │ │ │ │손금추인액│
───┼──────────────────────┼───┼───┴────┼──────┼────┼────┼─────┼──────
합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계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2 │200 │소계 │ │ │ │ │
│항에 따른 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300 │소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세법」제24조제1 │500 │소계 │ │ │ │ │
│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쪽)
━━━━━━━━━━━━━━━━━━━━━━━━━━━━━━━━━━━━━━━━━━━━━━━━━━━━━━━━━━━━━━━━
━━━━━━━━━━━━━━━━━━━━━━━━━━━━━━━━━━━━━━━━━━━━━━━━━━━━━━━━━━━━━━━━
작성방법
────────────────────────────────────────────────────────────────
1. ①?⑮기부금종류 및 ②?기부금코드란 :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기부금종류 및 기부금코드를 각각 적습니다.
┌──┬────────────────┬───────────────────┬────────────────┐
│종류│「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
│ │법정기부금 │기부금 │지정기부금 │
├──┼────────────────┼───────────────────┼────────────────┤
│코드│200 │300 │500 │
└──┴────────────────┴───────────────────┴────────────────┘
2. ③연결법인명 및 ④사업자등록번호란 : 기부금을 지출한 연결법인의 법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⑤기부금한도초과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⑧번,
⑭번, 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4.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란 : 한도초과액이 있는 기부금별로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③번, ⑨번, ⑮번란의 해당금액과 각각 일치합니다.
5. ⑦해당법인 기부금지출액란 : 해당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액을 적으며, 각 연결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합계액은 ⑥기부금 지출액의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6.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 : 연결법인이 해당사업연도에 지출하고 기부금으로 계산하였으나「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산입 대상이 아닌 기부금을 적습니다.
7.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 : ⑪비지정기부금 지출액란의 금액 중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비지정기부금을 적습니다.
8. ⑬연결법인별 연결조정항목의 제거(손금산입) 및 ⑭비지정기부금손금불산입액 개별귀속액란 : ⑫연결전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9. 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액란 : 해당사업연도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합계액란 : 공제가능잔액란의 기부금종류별 합계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 및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란(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기부금한도초과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기부금 종류별 합계액과 일치합니다.
11. 해당법인 한도초과이월액란 : 기부금 종류별로 각 연결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중 공제가능액[기부금 종류별 각
연결법인의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공제가능잔액(해당사업연도에 발생한 공제가능
잔액 제외)의 연결법인별 합계금액)] 적습니다(합계액은 번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2. “4. 연결법인별 기부금이월액 명세”는 “연결법인 기부금 조정명세서(갑)[별지 제76호의16서식(갑)]”의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를 사업연도별, 연결법인별로 분류한 세부 명세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7서식(을)]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①구 분 │②계산기준 │③기준금액 │④가산세율 │⑤코드│⑥가산세액
─────┬───┬──┼──────┼─────────────┼──────┼───┼─────────────────
토지등 │무신고│일반│산출세액 │ │20(10)/100 │42 │
양도소득│ │ ├──────┼─────────────┼──────┼───┼─────────────────
에 대한 │ │ │수입금액 │ │7(3.5)/10,000│43 │
법인세분│ ├──┼──────┼─────────────┼──────┼───┼─────────────────
│ │부당│산출세액 │ │40(20)/100 │44 │
│ │ ├──────┼─────────────┼──────┼───┼─────────────────
│ │ │수입금액 │ │14(7)/10,000│45 │
├───┼──┼──────┼─────────────┼──────┼───┼─────────────────
│과소신고│일반│산출세액 │ │10/100 │46 │
│ ├──┼──────┼─────────────┼──────┼───┼─────────────────
│ │부당│산출세액 │ │40/100 │47 │
│ │ ├──────┼─────────────┼──────┼───┼─────────────────
│ │ │과소신고수입금액│ │14/10,000 │48 │
├───┼──┼──────┼─────────────┼──────┼───┼─────────────────
│초과환급│일반│초과환급세액│ │10/100 │49 │
│신고 ├──┼──────┼─────────────┼──────┼───┼─────────────────
│ │부당│초과환급세액│ │40/100 │50 │
├───┼──┼──────┼─────────────┼──────┼───┼─────────────────
│납부 │납부│(일수) │( ) │3/10,000 │51 │
│(환급)│ │미납세액 │ │ │ │
│불성실├──┼──────┼─────────────┼──────┼───┼─────────────────
│ │환급│(일수) │( ) │3/10,000 │52 │·
│ │ │초과환급세액│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5 │
├─────────────┼─────────────┼──────┼───┼─────────────────
│토지등 양도소득에 │ │ │53 │
│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계 │ │ │ │
─────┴─────────────┴─────────────┴──────┴───┴─────────────────
─────────────┬─────┬─────────────┬──────┬───┬─────────────────
지출증빙미수취 │미수취금액│ │2/100 │8 │
───────┬─────┼─────┼─────────────┼──────┼───┼─────────────────
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금액 │ │2(1)/100 │9 │
├─────┼─────┼─────────────┼──────┼───┼─────────────────
│불 명 │불명금액 │ │2/100 │10 │
├─────┼─────┼─────────────┼──────┼───┼─────────────────
│미제출·불명(상│미제출·누락금액│ │2(1)/1,000 │61 │
│증법) │ ├─────────────┼──────┼───┼─────────────────
│ │ │ │2(1)/10,000 │67 │
│ ├─────┼─────────────┼──────┼───┼─────────────────
│ │불명금액 │ │2/1,000 │62 │
│ │ ├─────────────┼──────┼───┼─────────────────
│ │ │ │2/10,000 │68 │
├─────┴─────┼─────────────┼──────┼───┼─────────────────
│소 계 │ │ │11 │
───────┼─────┬─────┼─────────────┼──────┼───┼─────────────────
주식등 │미제출·누락│액면(출자)금액│ │2(1)/100 │12 │
변동상황명세├─────┼─────┼─────────────┼──────┼───┼─────────────────
서 │불 명 │액면(출자)금액│ │2/100 │14 │
├─────┼─────┼─────────────┼──────┼───┼─────────────────
│주주등명세│액면(출자)금액│ │5(2.5)/1,000│69 │
│미제출등 │ │ │ │ │
├─────┴─────┼─────────────┼──────┼───┼─────────────────
│소 계 │ │ │15 │
───────┼─────┬─────┼─────────────┼──────┼───┼─────────────────
계산서 및 │계산서미발급│공급가액 │ │2/100 │16 │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가공│공급가액 │ │2/100 │70 │
│(위장)수수│ │ │ │ │
├─────┼─────┼─────────────┼──────┼───┼─────────────────
│계산서불명│공급가액 │ │1/100 │17 │
├─────┼─────┼─────────────┼──────┼───┼─────────────────
│합계표미제출│공급가액 │ │10(5)/1,000 │18 │
├─────┼─────┼─────────────┼──────┼───┼─────────────────
│합계표불명│공급가액 │ │1/100 │19 │
├─────┴─────┼─────────────┼──────┼───┼─────────────────
│소 계 │ │ │20 │
───────┼─────┬─────┼─────────────┼──────┼───┼─────────────────
기부금 │불성실 │발급금액 │ │2/100 │24 │
├─────┼─────┼─────────────┼──────┼───┼─────────────────
│미작성(미보관)│대상금액 │ │2/1,000 │25 │
├─────┼─────┼─────────────┼──────┼───┼─────────────────
│소 계 │ │ │ │26 │
───────┼─────┼─────┼─────────────┼──────┼───┼─────────────────
신용카드 및 │발급거부 │거부(발급)금액│ │5/100 │38 │
현금영수증 │(불성실) ├─────┼─────────────┼──────┼───┼─────────────────
│ │건 수 │ │5,000원 │39 │
│ ├─────┼─────────────┼──────┼───┼─────────────────
│ │소 계 │ │ │40 │
├─────┼─────┼─────────────┼──────┼───┼─────────────────
│현금영수증│(가맹일수)│( ) │5(2.5)/1,000│41 │
│가맹점미가입│수입금액 │ │ │ │
───────┴─────┴─────┼─────────────┼──────┼───┼─────────────────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 │64 │
───────────────────┼─────────────┼──────┼───┼─────────────────
지출증빙 등 관련 가산세 계 │ │ │66 │
───────────────────┴─────────────┴──────┴───┴─────────────────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과소신고 산출세액 및 초과환급 신고세액 계산)
──────┬───────────┬─────────────┬────┬────────────────────────
구 분 │과소신고 과세표준 │산출세액 │과세표준│과소신고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세액)
│ │(초과환급 │ ├───┬─────┬──────────────
├───┬───┬───┤신고세액) │ │계 │일반 │부당
│계 │일반 │부당 │ │ │ │{×(/)} │{×/)}
──────┼───┼───┼───┼─────────────┼────┼───┼─────┼──────────────
과소신고 │ │ │ │ │ │ │ │
──────┼───┼───┼───┼─────────────┼────┼───┼─────┼──────────────
초과환급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성방법
─────────────────────────────────────────────────────────────────
※다음의 가산세는 각 연결법인별로 계산을 하며 “연결법인 가산세액 계산서(갑)[별지 제76호의17서식(갑)]”의 “2. 각 연결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가산세”란에 연결법인별 합계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 이 서식은 해당되는 가산세가 있는 경우에 각 연결법인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분 가산세
가.무신고가산세 : 일반무신고와 부당무신고를 구분하여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나.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과소신고 과세표준(⑧)을 일반과소(⑨)와 부당과소(⑩)로 구분하고, 그 금액이 ⑫란의 과세표준금액
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⑪란의 산출세액(초과환급신고의 경우 초과환급신고세액)에 각각 곱하여 일반과소(⑭)와 부당과소(⑮)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초
과환급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산출세액 또는 부당과소신고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증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하고, 작은 금액은 ( )로 표시하여 적습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6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1년을 초과하고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
다.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에 가산세율과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3.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 미수취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합니다.
4.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가.미제출금액 등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나.미제출·불명(상증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제1항 및 제6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같은법 제
82조제3항 및 제4항의 미제출 등의 금액에 2/10,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다.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0/100의 가산세를 감면한 금액을 적습니다.
5.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법인설립시 주주등의 명세를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출자지
분)의 액면금액(출자가액)에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에는 1/100 또는 2.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액면금액(출자가액) 계산시 무액면주식의 경우 주식 발행 법인의 자
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 법인 설립 신고분부터 주주등의 명세 관련 가산세 적용
6.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계산서 미발급 또는 가공(위장)수수 계산서의 공급가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불
명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합계표의 공급가액에 10/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 적용은 면세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한정합니다. 다만, 제출
기한이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5/1,0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합니다.
* 2012.1.1 이후 최초로 미발급 또는 수수분부터 2/100의 가산세율 적용, 종전의 경우 10/1,000의 가산세율 적용
7.기부금영수증 불성실교부 가산세 등: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에 2/100의 가산세율을 적용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
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에 2/1,000의 가산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8.신용카드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산세 등:신용카드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거부 또는 발급금액에 5/100의 가산세율(건별로 계산한 금액
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 5천원)을 적용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1,000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미가맹기간은 3개월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가맹일 전날까지의 기간입니다.
9. 동업기업 가산세 배분액 :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가산세를 적습니다.
10. 음영으로 표시된 난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18서식]
연결법인 중소기업기준 검토표(연결집단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도 ││ │ │ │
─────┴┴────┴─────────────────┴───────┴────────────────────────────────────
────────────────────────────┬───────────────────────────────────┬────┬────
① 요 건 │② 검 토 내 용 │③적합 │④적정
│ │ 여부 │ 여부
────┬───────────────────────┼───────────────────────────────────┼────┼────
│ㅇ 작성방법 1.에 해당하는 사업 │┌──────┬──────┬────┐ │(19) │(23)
│ ││구분 │기준경비율 │사 업 │ │ │
해당 │ ││업태별 │코드 │수입금액│ │적 합 │
사업 │ │├──────┼──────┼────┤ │(Y) │
│ ││(01) │(04) │(07) │ │ │
│ ││( )업 │ │ │ │ │
│ │├──────┼──────┼────┤ │ │
│ ││(02) │(05) │(08) │ │부적합 │
│ ││( )업 │ │ │ │(N) │
│ │├──────┼──────┼────┤ │ │
│ ││(03) │(06) │(09) │ │ │적
│ ││그 밖의 사업│ │ │ │ │(Y)
│ │├──────┼──────┼────┤ │ │
│ ││계 │ │ │ │ │
│ │└──────┴──────┴────┘ │ │
────┼───────────────────────┼───────────────────────────────────┼────┤
│ㅇ아래 요건 ①, ②를 동시에 충족할 것 │ 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연평균인원) │(20) │
│ │ - 당 회사(10) ( 명) │ │
종업 │①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기준(11) ( 명) 미만 │ │
원수 │하나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 나. 자 본 금 │ │
· │1의 규모기준 이내일 것 │ - 당 회사(12) ( 억원) │ │
자본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적 합 │
금 │②졸업제도 │규모기준(13) ( 억원) 이하 │(Y) │부
· │ -상시 사용 종업원수 1천명 미만 │ 다. 매 출 액 │ │(N)
매출 │ -자기자본 1천억원 미만 │ - 당 회사(14) ( 억원) │ │
액 │ -매출액 1천억원 미만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적합 │
· │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규모기준(15) ( 억원) 이하 │(N) │
자기 │ │ 라.자기자본(16) ( 억원) │ │
자본 │ │ 마. 자산총액(17) ( 억원) │ │
· │ │ │ │
자산 │ │ │ │
기준 │ │ │ │
────┼───────────────────────┼───────────────────────────────────┼────┤
│ㅇ「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21) │
소유 │제2조제1항제3호에 적합한 기업일 것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적 합 │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Y) │
경영의│기준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충족 │30%이상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부적합 │
독립성│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N)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 │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영 │ │
│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 │ │
│ │자기자본, 매출액, 자산총액이 「조세특례제한법 │ │
│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 │
│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아닐 │ │
│ │것(2012.1.1부터 시행) │ │
────┼───────────────────────┼───────────────────────────────────┼────┤
│①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의 기준을 │○사유발생 연도(18) ( 년) │(22) │
유예 │초과하는 경우 최초 그 사유가 발생한 │ │적 합 │
기간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Y) │
│중소기업으로 보고 그 후에는 매년마다 │ │부적합 │
│판단 │ │(N) │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 │ │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 │ │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 │ │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 │ │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까지 │ │ │
│중소기업으로 봄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1.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은 연결
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이 경우 연
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함에 따
라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최초의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
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연도까지는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별로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을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2.①요건란의 해당사업은 아래의 사업을 말하며, ②검토내용란에 사업용을 적습니다.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는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합니다.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의제제조업 포함),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운영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3.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는 주주인 임원·일용근로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을 제외한 매월 말 현재 인원을 합
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말합니다.
4.②검토내용란의 소유·경영의 독립성에서 관계기업 여부는 2012. 1. 1이후 최초로 개시한 사업연도 분부터 검토합니다.
5.②검토내용란의 유예기간의 사유발생 연도는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연도를 적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예 : 2007사업연도에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였다가 2008사업연도에 규모 등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사유발생 연도(18)은 ‘2008’로 기재
6. ③적합여부란은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에 “○”표시를 합니다.
7. ④적정여부란은 ①요건란의 ··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거나, 요건란의 요건(유예기간)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적(Y)”에
“○”표시를 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개정 2009.3.25>
───────────────────┬────┬──────────────
해 당 업 종 │분류부호│규모기준
━━━━━━━━━━━━━━━━━━━┿━━━━┿━━━━━━━━━━━━━━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광업 │B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30억원 이하
건설업 │F │
───────────────────┼────┤
운수업 │H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J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
───────────────────┼────┼──────────────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
───────────────────┼────┤
도매 및 소매업 │G │
───────────────────┼────┤
숙박 및 음식점업 │I │
───────────────────┼────┤
금융 및 보험업 │K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산업 │R │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E │상시 근로자 수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
───────────────────┼────┤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S │
───────────────────┼────┼──────────────
부동산업 및 임대업 │L │상시 근로자 수 50명 미만
│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
───────────────────┴────┴──────────────
※ 해당 업종의 분류 및 분류부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0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집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연결모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비과세│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 서식
│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 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 │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의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 │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 │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한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별지 제76호의21서식)”의 각 항
목별 금액을 더하여 적는 서식(연결집단 합계표)입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1서식]
연결법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연결법인별)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
──────────────────────────────────────────────────────────
1.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
과세표준 │세율 │세 액
─────────┬───────────────┼────────────┼───────────────────
구 분 │금 액 │20% │
─────────┼───────────────┼────────────┼───────────────────
법인세 감면세액│ │ │
─────────┼───────────────┼────────────┼───────────────────
│ │ │
─────────┼───────────────┼────────────┼───────────────────
소계 │ │ │
─────────┴───────────────┴────────────┴───────────────────
──────────────────────────────────────────────────────────
2.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
구 분 │ 감 면 내 용 │「조세특례제 │코 │ 감 면 세 액 │비 고
│ │한법」근거조항 │드 │(소득금액)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양도차익 비과세 │법률 제9272호 │103 │ │별지 제6호서식
비과세│ │부칙 │ │ │란 해당 금액
│ │제10조·제40조 │ │ │
├────────────────────┼────────┼──┼───────┤
│ │ │104 │( )│
────┼────────────────────┼────────┼──┼───────┼────────────
소득 │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 제55조의2 │112 │ │별지 제7호서식
공제 ├────────────────────┼────────┼──┼───────┤⑧란 해당 금액
│ │ │ │( ) │
├────────────────────┼────────┼──┼───────┤
│ │ │113 │( ) │
────┴────────────────────┼────────┼──┼───────┼────────────
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 │ │ │(과세표준＋소득금액)
│ │ │ │×세율－산출세액
────┬────────────────────┼────────┼──┼───────┼────────────
세액 │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 제21조 │12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감면 ├────────────────────┼────────┼──┼───────┤④란 해당금액
│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 제22조 │122 │ │
├────────────────────┼────────┼──┼───────┤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33조의2 │12D │ │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전환 세액감면 │제33조의2 │12E │ │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감면│법률 제9272호 │12F │ │
│ │부칙 │ │ │
│ │제10조·제40조 │ │ │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세액감면 │제62조제4항 │13F │ │
├────────────────────┼────────┼──┼───────┤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공장이전 조세감면 │제85조의2 │12G │ │
├────────────────────┼────────┼──┼───────┤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 │제85조의6 │12H │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4 │12J │ │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 │
├────────────────────┼────────┼──┼───────┤
│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 │
├────────────────────┼────────┼──┼───────┤
│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 제121조의17 │128 │ │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 제121조의17 │129 │ │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감면│제121조의20제1항│12I │ │
├────────────────────┼────────┼──┼───────┤
│금융중심지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1제1항│12K │ │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제121조의22 │13H │ │
├────────────────────┼────────┼──┼───────┤
│ │ │125 │ │
────┼────────────────────┼────────┼──┼───────┼────────────
세액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 │별지 제8호 서식(갑)의
공제 ├────────────────────┼────────┼──┼───────┤④, ⑦란 세액공제
│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 │ 해당금액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세액공제│제8조의3 │13D │ │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 │
├────────────────────┼────────┼──┼───────┤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 제25조 │135 │ │
├────────────────────┼────────┼──┼───────┤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3 │143 │ │
├────────────────────┼────────┼──┼───────┤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 │
├────────────────────┼────────┼──┼───────┤
│의약품 품질관리시설투자 세액공제 │제25조의4 │144 │ │
├────────────────────┼────────┼──┼───────┤
│임시투자세액공제 │(구)제26조 │137 │ │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E │ │
├────────────────────┼────────┼──┼───────┤
│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 │
├────────────────────┼────────┼──┼───────┤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14 │145 │ │
├────────────────────┼────────┼──┼───────┤
│해외자원개발사업지원 세액공제 │제104조의15 │148 │ │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1항│149 │ │
├────────────────────┼────────┼──┼───────┤
│대학 기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8제2항│13A │ │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등 재학생에 대한 │제104조의18제4항│14R │ │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 │ │ │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비용 세액공제 │제104조의22 │13G │ │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5 │14P │ │
├────────────────────┼────────┼──┼───────┤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 │제122조제1항 │13B │ │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세액공제 │제122조제5항 │13C │ │
├────────────────────┼────────┼──┼───────┤
│ │ │139 │ │
────┴────────────────────┴────────┴──┼───────┼────────────
감 면 세 액 합 계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연결법인별로 작성합니다.
1.법인세 감면세액란 :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2.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란 중 감면세액란 :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과
세표준 및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의 연결법인별 금액(개별귀속액)에 란의 비과세 소득금액과 란의 소득공제금액을 합산한 조
정과세표준에 대한 연결산출세액(연결산출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은 연결납세방식에 의해 재계
산함)에서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6서식)”의 연결법인의 산출세액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
다.
2. 그 밖에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감면, 세액공제의 빈 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추가하여 감면세액이 발생되
거나 개정 전 규정의 부칙에 따라 적용되는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을 각각 적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2서식]
연결(모·자)법인별 기본사항 및 법인세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1. 연결법인 기본사항
──────┬─────────────────────────┬────────┬──────────────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연결사업연도 │ . . . ~ .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
──────┼─────────────────────────┴────────┴──────────────
소재지 │
──────┼───────┬───────┬───────────────────┬─────┬───────
업태 │ │종목 │ │주업종코드│
──────┼───────┴───────┼───────────────────┼─────┴───────
모법인명 │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
──────┬─────────────┬───────────┬───────┬────────┬──────
법인구분 │1. 내국, 2.외투(비율 %) │조정구분 │1.외부, 2.자기│외부감사대상여부│1.여, 2.부
──────┼───┬─────────┴───────────┴───────┴───┬────┴──────
법인종류별│구 분│영리법인 │비영리법인
│ ├─────────────┬─────────┬─────────┤
│ │상장법인 │코스닥상장법인 │기타법인 │
├───┼─────────────┼─────────┼─────────┼───────────
│중 소│11 │21 │30 │60
├───┼─────────────┼─────────┼─────────┼───────────
│일 반│12 │22 │40 │70
──────┼───┴─────────────┴─────────┴─────────┴───────────
신고구분 │1. 정기신고, 2. 수정신고(가. 서면분석, 나. 기타), 3. 기한후 신고, 4. 경정청구
──────┴─────────────────────────────────────────────────
───────────┬───────────┬────────────────────┬───────────
주식변동 │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여, 2. 부
───────────┼───────────┼────────────────────┼───────────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1. 여, 2. 부 │장부전산화 │1. 여, 2. 부
───────────┼───────────┼────────────────────┼───────────
기능통화 채택 재무제표 작성│1. 여, 2. 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1. 여, 2. 부
───────────┼───────────┼────────────────────┼───────────
사업연도의제 │1. 여, 2. 부 │결산확정일 │ . . .
───────────┼───────────┼────────────────────┼───────────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1. 여, 2. 부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 │1. 여, 2. 부
───────────┼───────────┼────────────────────┼───────────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
───────────┴───────────┴────────────────────┴───────────
────────────────────────────────────────────────────────
2. 연결법인 법인세 신고현황
─────────────┬───────────────────┬─────────┬────────────
구 분 │각 연결사업연도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한 법인세 │
────┬────────┼───────────────────┴─────────┼────────────
연결전│수입금액 │( ) │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 │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연결후│각 연결사업연도 소득금액│ │ │
│(각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
├────────┼───────────────────┼─────────┼────────────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 │
│ (각 연결사업연도 결손금배분액)│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 │
├────────┼───────────────────┼─────────┼────────────
│총부담세액 │ │ │
├────────┼───────────────────┼─────────┼────────────
│기납부세액 │ │ │
├────────┼───────────────────┼─────────┼────────────
│차감납부할세액 │ │ │
────┴────────┴───────────────────┴─────────┴────────────
────────┬────────────┬───────────┬─────────┬────────────
조정반번호 │ │조정자 │성명 │
────────┼────────────┤ ├─────────┼────────────
조정자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신고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7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또는인)
────────────────────────────────────────────────────────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또는인)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수수료
│ │없 음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①법인명란, ②사업자등록번호란, ③대표자성명란, ⑤전화번호란, ⑥전자우편주소란 및 ⑦소재지란은 연결법인의 신고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연결사업연도란 : 신고사업연도를 적습니다.
3.⑧업태란, ⑨종목란, ⑩주업종코드란 : 주된 업태·종목·주업종코드[“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상의 수입금액이 가
장 큰 업태·종목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4.모법인명,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란 : 해당 연결집단의 모법인명과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법인구분란, 조정구분란, 외부감사대상여부란, 법인종류별란, 신고구분란, 주식변동란,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
고서제출란,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란, 장부전산화란, 기능통화채택재무제표 작성란, 국제회계기준(K-IFRS) 도
입란, 사업연도의제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 신청, 감가상각방법변경승인 신청란 : 각각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법인종류별란 기재시 “중소”란은「법인세법」제76조의22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거나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
국법인으로 보아 같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구분란 분류번호에 “○”표시를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란의 해당 구분란에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주식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의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보존하
는 경우에는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6.수입금액란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란 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7.결산서상당기순이익란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제3호의3 서식(1), (2)]”의 (법인세 차감 후)당기순손익을 적습니다. 다만, 당기
순이익은 그대로 기재하고, 당기순손실은 “△” 등 음(-)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8.각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9.각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의23호서식)”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
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0.연결소득개별귀속액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과세표준개별귀속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과세표준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2.연결법인의산출세액란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연결법인별 산출세액란
및 연결산출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3.총부담세액란 :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
23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에서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더한 금액에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란에는 같은 서식의 가감계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4.기납부세액란 :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76호의23서식)”의 기납부세액 합계란 및 같은 서식
의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각각 적습니다.
15.차감납부할세액란에는 총부담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6.조정반번호란 : 외부조정법인은 외부조정자의 조정반 번호를 적습니다.
17.조정자관리번호란, 조정자란 : 세무조정반의 구성원 중 실제로 세무조정한 조정자의 것을 적습니다.
18. 과세표준 환산시 적용환율란:「법인세법」 제53조의2(제53조의3)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계산방법 적용을 신고
한 법인은 “과세표준계산방법신고(변경신청)서(별지 제64호의5 서식)”에 신고한 적용환율의 해당 사업연도 환율을 적습
니다(단위 :원,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합니다).
19.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란: 과세표준계산방법이 「법인세법」 제5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원화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1”,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방법(기능통화 표시 재무제표 기준)일 경우 “2”,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방법(자산, 부채 및 거래손익의 원화환산액 기준)일 경우 “3”을 적습니다.
20.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의24서식]
연결법인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
연결사업연도│ │연결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최저한세 조정 계산 내역
───────────────────┬──┬──────────┬─────┬────┬─────────
① 구 분 │코드│②감면 후 세액 │③최저한세│④조정감│⑤조정 후 세액
────┬──────────────┼──┼──────────┼─────┼────┼─────────
연결납│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 │ │ │
세방식├────┬─────────┼──┼──────────┼─────┼────┼─────────
적용전│소득조정│ 익 금 산 입 │02 │ │ │ │
│ 금액 ├─────────┼──┼──────────┼─────┼────┼─────────
│ │ 손 금 산 입 │03 │ │ │ │
├────┴─────────┼──┼──────────┼─────┼────┼─────────
│ 조정 후 소득금액(+-) │04 │ │ │ │
├────┬─────────┼──┼──────────┼─────┼────┼─────────
│최저한세│ 준 비 금 │05 │ │ │ │
│적용대상├─────────┼──┼──────────┼─────┼────┼─────────
│특별비용│ 특별상각 및 │06 │ │ │ │
│ │특례자산감가상각비│ │ │ │ │
├────┴─────────┼──┼──────────┼─────┼────┼─────────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07 │ │ │ │
│ ( + + ) │ │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08 │ │ │ │
│ 익 금 불 산 입 │ │ │ │ │
├──────────────┼──┼──────────┼─────┼────┼─────────
│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9 │ │ │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10 │ │ │ │
├──────────────┼──┼──────────┼─────┼────┼─────────
│ 연결전각사업연도소득금액 │11 │ │ │ │
│ ( + + - ) │ │ │ │ │
────┼──────────────┼──┼──────────┼─────┼────┼─────────
연결납│연 결 조 정 소 득 금 액 │12 │ │ │ │
세방식├──────────────┼──┼──────────┼─────┼────┼─────────
적용후│연결수정소득금액(+) │13 │ │ │ │
├──────────────┼──┼──────────┼─────┼────┼─────────
│소득통산이 제한되는 자산 │14 │ │ │ │
│ 처분손실 손금불산입 │ │ │ │ │
├──────────────┼──┼──────────┼─────┼────┼─────────
│각 연결사업연도소득금액 │15 │ │ │ │
│ ( + ) │ │ │ │ │
├──────────────┼──┼──────────┼─────┼────┼─────────
│연 결 소 득 개 별 귀 속 액 │16 │ │ │ │
├──────────────┼──┼──────────┼─────┼────┼─────────
│연 결 이 월 결 손 금 │17 │ │ │ │
├──────────────┼──┼──────────┼─────┼────┼─────────
│비 과 세 소 득 │18 │ │ │ │
├──────────────┼──┼──────────┼─────┼────┼─────────
│최저한세적용대상 │19 │ │ │ │
│ 비 과 세 소 득 │ │ │ │ │
├──────────────┼──┼──────────┼─────┼────┼─────────
│차 가 감 소 득 금 액 │20 │ │ │ │
│ (--+) │ │ │ │ │
├──────────────┼──┼──────────┼─────┼────┼─────────
│소 득 공 제 │21 │ │ │ │
├──────────────┼──┼──────────┼─────┼────┼─────────
│최 저 한 세 적 용 대 상 │22 │ │ │ │
│ 소 득 공 제 │ │ │ │ │
├──────────────┼──┼──────────┼─────┼────┼─────────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23 │ │ │ │
│ ( - + ) │ │ │ │ │
├──────────────┼──┼──────────┼─────┼────┼─────────
│연 결세 율(최저한세율) │24 │ │ │ │
├──────────────┼──┼──────────┼─────┼────┼─────────
│산 출 세 액 │25 │ │ │ │
├──────────────┼──┼──────────┼─────┼────┼─────────
│감 면 세 액 │26 │ │ │ │
├──────────────┼──┼──────────┼─────┼────┼─────────
│세 액 공 제 │27 │ │ │ │
├──────────────┼──┼──────────┼─────┼────┼─────────
│차 감 세 액(--) │28 │ │ │ │
────┴──────────────┴──┴──────────┴─────┴────┴─────────
2. 최저한세 세율 적용을 위한 구분 항목
───────────┬─┬──────────────────┬──┬─────────┬────────
중소기업 유예기간 │ │ 유예기간 종료후 │ │ 사회적기업 여부 │1. 여, 2. 부
종료연월 │ │ 연차 │ │ │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
━━━━━━━━━━━━━━━━━━━━━━━━━━━━━━━━━━━━━━━━━━━━━━━━━━━━━━━━━━━━━━━━━
작성방법
─────────────────────────────────────────────────────────────────
1. ②란 중 차감세액란의 금액이 ③란 중 산출세액란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④란 및 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조정 후 소득금액란: ②,③,⑤란에 모두 같은 금액을 적습니다.
3. ③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④차감액을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④차감액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④란 중 준비금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준비금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옮겨 적고,
특별상각 및 특례자산감가상각비란의 금액은 특별감가상각비 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과
특례자산감가상각비계란 중 ⑤최저한세적용손금부인액란을 합하여 옮겨 적습니다.
5.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액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한도초과액합계금액을 적습니다.
6. ②란과 ③란의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21호서식)상의 해당 사업연도 손금추인액란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7. ③란의 최저한세적용대상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⑧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8.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소득란: 비과세소득명세서(별지 제6호서식)상의 ⑨최저한세적용 비과세배제금액란 중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9. ③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⑤란의익금불산입총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0.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익금불산입란: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별지 제6호의2서식)상의 ⑥란의 최저한세적용
익금불산입배제액란 중 , , 부터 까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③란 중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⑥소득공제 대상금액란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④란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란: 소득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7호서식)상의 ⑦최저한세적용감면배제금액 중 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③란 중 산출세액란: 란의 금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 최저한세 세율
┌──┬──────────┬─────────┬─────────────────────────────────────┐
│구분│중소기업 │유예기간 경과후 │일반기업 │
│ │(유예기간 4년 포함) ├────┬────┼───────────┬─────────────┬───────────┤
│ │ │1~3년차 │4~5년차 │과세표준 1백억원 이하 │과세표준 1백~1천억원 이하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 │
├──┼──────────┼────┼────┼───────────┼─────────────┼───────────┤
│현행│7% │8% │9% │10% │11% │14% │
├──┼──────────┼────┴────┼───────────┼─────────────┼───────────┤
│종전│7% │일반기업 세율 적용│10% │11% │14% │
└──┴──────────┴─────────┴───────────┴─────────────┴───────────┘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현행 세율 적용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②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 2)상의 ③감면대상세액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5. ④란 중 감면세액란: 공제감면세액계산서(2)(별지 제8호서식 부표2)상의 ④최저한세 적용감면 배제금액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6. ②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3)(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란(당기공제대상세액의 계)의 합계금액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7. ④란 중 세액공제란: 세액공제조정명세서(별지 제8호서식 부표3)상의 최저한세적용에 따른 미공제액란의 합계금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18. ⑤란 중 ,,,,란은 각각 ④란 중 ,,,,란의 금액과 일치합니다.
19. ⑤란 중 ,란은 각각 ②란 중 ,란의 금액에서 ④란 중 ,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20. ⑤란 중 란의 차감세액은 ③란 중 란의 산출세액보다 적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1. ②란 및 ③란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계산한 ⑧번부터번까지의 각
항목별 연결조정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익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연결조정소득금액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양수”, “0”보다 작은 경우 “음수”)
22. ②란,③란, ⑤란의 중 연결조정소득금액란 : 연결소득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76호의7서식) 서식(⑧번부터 번란까지)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23. ②란,③란, ⑤란의 중 과세표준 개별귀속액란 및 ②란,⑤란의 중 연결세율란 : 별지 제76호의6 및 별지 제76호의7서식에
의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 개별귀속액과 연결세율을 각각 적습니다.
24. 중소기업 유예기간 종료연월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기간(4년)이 종료되는
사업연도의 연월을 ‘사업연도 연월’과 같이 적습니다.
※ 예 : 중소기업을 졸업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8.12.31일 경우, 유예기간 종료연월은 ‘2011.12’로 기재
25. 유예기간 종료후 연차란은 의 유예기간 종료 후 연차가 1~5년차의 경우 그 연차에 따라 1, 2, 3, 4, 5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6. 사회적기업 여부란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 따른 사회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여”에 “○”표시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부”에 “○”표시합니다.
27.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앞 쪽)
───────────────┬─────────────────────────┬───────────────────
① 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모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② 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
───────────────────────────────────────────────┬───────┬─────
제출대상 법인 수 │⑨제출법인 수 │미제출
───────┬──────┬────────┬───────────────┬───────┤ │ 법인 수
구분 │⑤전기말 │⑥해당 사업연도 │⑦해당 사업연도 │⑧제출대상 │ │(⑧-⑨)
│가동법인 수 │중 │중 청산 │법인수(⑤+⑥) │ │
│ │신설 법인수 │(지분양도)법인수 │ │ │
───────┼──────┼────────┼───────────────┼───────┼───────┼─────
특정외국법인│ │ │ │ │ │
───────┼──────┼────────┼───────────────┼───────┼───────┼─────
기 타 │ │ │ │ │ │
───────┴──────┴────────┴───────────────┴───────┴───────┴─────
Ⅱ. 제출대상 해외현지법인 (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 [ ] 국내모법인의 자회사 [ ] 국내모법인의 손회사 이하
──────────┬───────────────────────────┬───────────┬──────────
해외현지법인명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거주지국 │ │투자일자 │ . . . │현지납세자번호 │
──────────┼───────┴─────────┴─────────┴───────────┴──────────
해외현지법인소재지│
──────────┼───────┬─────────┬─────────┬──────────┬───────────
업종 │ │직원수 │ │현지법인전화번호 │
(업종코드) │( )│(모법인파견직원수)│( ) │ │
──────────┴───────┴─────────┴─────────┴──────────┴───────────
2. 해외현지법인 투자내역
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현황 (단위: %, 원)
─────────────┬─────────────────────────────┬─────────────────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주주의 거주지국) ├──────┬─────────┬──────┬─────┼───────┬─────────
│출자금액 │주식수 │지분율 │배당금수입│대여금 │대부수입이자
─────────────┼──────┼─────────┼──────┼─────┼───────┼─────────
(주주명) ( 한국 ) │ │ │ │ │ │
─────────────┼──────┼─────────┼──────┼─────┼───────┼─────────
(주주명) (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액주주 소계 │ │ │ │ │ │
─────────────┼──────┼─────────┼──────┼─────┼───────┼─────────
계 │ │ │ │ │ │
─────────────┴──────┴─────────┴──────┴─────┴───────┴─────────
나. 해외현지법인이 10%이상 직접 소유한 자회사 현황 (단위: %, 원)
────────────┬───┬────────────┬──────┬───────┬──────┬─────────
자회사명 │업종 │소재지 │출자일 │현지법인의 │지분율 │당기순손익
│ │(국가 & 도시명) │ │출자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 청산(지분양도) 여부 (단위: 원)
───────────┬──────┬─────┬───────┬───────┬───────┬───────┬────
청산(지분양도)일자 │ │청산유형 │ │회수금액 │ │주거래은행 │[ ]여
│ │ │ │ │ │신고여부 │[ ]부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작 성 방 법
────────────────────────────────────────────────────────────────
※ 이 서식은「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되며(공동투자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내국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관련항목을
작성합니다.
1. ‘Ⅰ.해외현지법인명세서 제출현황(총계)’의 해당란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와
기타의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합산하여 적습니다.
2.「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에 “국내모법인의 자회사”에 “√” 표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은 국내 모법인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해당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고, 자회사명은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손회사)명을 적습니다.
3.「1. 해외현지법인의 기본사항」에 “모법인의 손회사 이하”에 “√” 표시한 경우에는 해외현지법인의 주주명은 국내 모법인의
자회사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국내·외 주주만 적으며 나머지는
“소액주주 소계”로 적고, 자회사명은 해외현지법인이 10% 이상 직접소유한 자회사(국내 모법인의 증손회사)명을 적습니다.
4. 해외현지법인명과 해외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5.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외국환거래법」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투자 등에 대하여 국내 모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모법인의 손회사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6. ⑭투자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외국환거래규정」제9-5조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일 또는 실제투자(송금)일을
입력하며, 정확한 투자월일을 모를 경우 해당연도의 초일(예: 2012.01.01.)을 입력합니다.
7. 현지납세자번호는 해외현지법인 소재지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현지법인의 납세자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8. 업종은 국세청 기준경비율에 따른 대분류, 업종코드는 기준경비율코드(숫자6자리)를 적습니다.
(국세청홈페이지→조회·계산 →기준경비율·표준소득율 참고합니다)
9. 직원수는 모법인이 파견한 직원 수와 현지채용 직원 수를 합하여 적고, 모법인 파견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10. 출자금액과 대여금은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지분양도)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적습니다.(단, 출자금액은 투자 당시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최초 장부가액으로 계상하고
이후의 외환차익을 반영하지 않음)
11. ,지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 15.3)까지 적습니다.
12.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 중에 결의된 모법인 수취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적습니다.
13. 「대부투자내역」은 모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적지 않습니다.
14. 현지법인을 청산(지분양도)한 경우 청산유형에 지분양도, 현지법인폐업, 투자자폐업, 대여금회수(대부투자의 경우) 등의
사유를 적고, 회수금액에는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적습니다.
15.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투자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지분양도)일자에 당초 투자신고일을 적고
청산유형에 “투자 미실행”을 적습니다.
16. 주거래은행 신고여부는 외국환은행에 「외국환거래규정」제9-6조에 따라 청산관련보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17.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앞 쪽)
──────────────────┬────────────┬──────────────────────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③모법인 사업연도
──────────────────┤[ ]확정분, [ ]가결산 ├──────────────────────
│ │ . . . ~ . . .
──────────────────┤ ├──────────────────────
②모법인 사업자등록번호 │ │④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
──────────────────┤ ├──────────────────────
│ │ . . . ~ . . .
──────────────────┴────────────┴──────────────────────
──────────────────────────────────────────────────────
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자료제출 현황(총계)
────────────────────┬─────────┬───────────────────────
⑤제출대상 현지법인 수 │⑥제출 현지법인 수│⑦미제출 현지법인 수(⑤-⑥)
────────────────────┼─────────┼───────────────────────
│ │
────────────────────┴─────────┴───────────────────────
Ⅱ.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해외현지법인별로 작성) (단위: 원)
─────────────────┬───┬────────────┬───────────────────
⑧해외현지법인명 │ │⑨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
─────────────────┴───┼────────────┴───────────────────
1. 해외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 2.해외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⑩적용환율: ) │(⑪적용환율: )
─────────────────┬─┬─┼────────────┬─┬─────────────────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
1.현금과예금 │50│ │ 1.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 │28│
─────────────────┼─┼─┼────────────┼─┼─────────────────
2..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02│ │ 2.기타 매출 │29│
─────────────────┼─┼─┼────────────┼─┼─────────────────
3.기타매출채권 │03│ │Ⅱ. 매출원가 │30│
─────────────────┼─┼─┼────────────┼─┼─────────────────
4.재고자산 │04│ │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매입 │51│
─────────────────┼─┼─┼────────────┼─┼─────────────────
5.유가증권 │05│ │ 2.기타 매입 │52│
─────────────────┼─┼─┼────────────┼─┼─────────────────
6.투자유가증권 │55│ │Ⅲ. 매출총손익 │56│
─────────────────┼─┼─┼────────────┼─┼─────────────────
7.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06│ │Ⅳ.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
8.기타대여금 │07│ │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
9.유형자산 │08│ │ 2.급여(기타) │33│
─────────────────┼─┼─┼────────────┼─┼─────────────────
1)토지 및 건축물 │09│ │ 3.임 차 료 │34│
─────────────────┼─┼─┼────────────┼─┼─────────────────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 4.연구개발비 │35│
─────────────────┼─┼─┼────────────┼─┼─────────────────
3)기타유형자산 │11│ │ 5.대손상각비 │36│
─────────────────┼─┼─┼────────────┼─┼─────────────────
10.무형자산 │12│ │ 6.기타판매비와관리비 │37│
─────────────────┼─┼─┼────────────┼─┼─────────────────
11.위분류과목이외자산 │13│ │Ⅴ. 영업손익 │57│
─────────────────┼─┼─┼────────────┼─┼─────────────────
Ⅱ. 부 채 총 계 │14│ │Ⅵ. 영업외수익 │38│
─────────────────┼─┼─┼────────────┼─┼─────────────────
1.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 │15│ │ 1.이자수익 │39│
─────────────────┼─┼─┼────────────┼─┼─────────────────
2.기타매입채무 │16│ │ 2.배당금수익 │40│
─────────────────┼─┼─┼────────────┼─┼─────────────────
3.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 │17│ │ 3.채무면제익 │53│
─────────────────┼─┼─┼────────────┼─┼─────────────────
4.기타차입금 │18│ │ 4.기타영업외수익 │41│
─────────────────┼─┼─┼────────────┼─┼─────────────────
5.미지급금 │19│ │Ⅶ. 영업외비용 │42│
─────────────────┼─┼─┼────────────┼─┼─────────────────
6.위분류과목이외부채 │20│ │ 1.이자비용 │43│
─────────────────┼─┼─┼────────────┼─┼─────────────────
Ⅲ.자 본 금 총 계 │21│ │ 2.기타영업외비용 │44│
─────────────────┼─┼─┼────────────┼─┼─────────────────
1.자 본 금 │22│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58│
─────────────────┼─┼─┼────────────┼─┼─────────────────
2.기타 자본금 │23│ │Ⅸ. 법인세비용 │47│
─────────────────┼─┼─┼────────────┼─┼─────────────────
1)자본잉여금 │24│ │Ⅹ. 당기순손익 │48│
─────────────────┼─┼─┼────────────┼─┼─────────────────
2)이익잉여금 │25│ │ │ │
─────────────────┼─┼─┼────────────┼─┼─────────────────
3)기 타 │26│ │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3.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4. 해외현지법인 결손금 처리계산서
(⑩적용환율: ) │(⑩적용환율: )
───────────────┬─┬──┼───────────────┬─┬─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71│ │Ⅰ.미처리결손금 │83│
───────────────┼─┼──┼───────────────┼─┼─
1.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72│ │ 1.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84│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 │ │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
───────────────┼─┼──┼───────────────┼─┼─
2.전기오류수정이익 │73│ │ 2.전기오류수정손실 │85│
(전기오류수정손실) │ │ │ (전기오류수정이익) │ │
───────────────┼─┼──┼───────────────┼─┼─
3.중간배당액 │74│ │ 3.중간배당액 │86│
───────────────┼─┼──┼───────────────┼─┼─
4.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75│ │ 4.당기순손실(당기순이익) │87│
───────────────┼─┼──┼───────────────┼─┼─
Ⅱ.임의적립금 등의 이입액 │76│ │Ⅱ.결손금 처리액 │88│
───────────────┼─┼──┼───────────────┼─┼─
Ⅲ.이익잉여금 처분액 │77│ │ 1.임의적립금 이입액 │89│
───────────────┼─┼──┼───────────────┼─┼─
1.현금배당 │78│ │ 2.그 밖의 법정적립금이입액 │90│
───────────────┼─┼──┼───────────────┼─┼─
2.주식배당 │79│ │ 3.이익준비금 이입액 │91│
───────────────┼─┼──┼───────────────┼─┼─
3.의무적립금 │80│ │ 4.자본잉여금 이입액 │92│
───────────────┼─┼──┼───────────────┼─┼─
4.그 밖의 임의적립금 및 │81│ │Ⅲ.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93│
상여 등 │ │ │ │ │
───────────────┼─┼──┼───────────────┼─┼─
Ⅳ.차기이월이익잉여금 │82│ │ │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법인세법 시행령」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해외현지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증권투자 및 대부투자 합계)이 1억원 이상이거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내국법인이 제출대상이 됩니다(공동투자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투자자 모두가 제출대상이
됩니다).
해외현지법인에 외화로 투자한 경우에는 각 투자실행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1. 국내 모법인과 해외현지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다른 경우 국내 모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직전에 종료하는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분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하며 가결산하여 작성하는 경우 가결산의 [ ]에 √ 합니다.
2. 외화의 원화환산은 요약대차대조표 및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 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⑩적용환율에, 요약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해외현지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은
⑪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 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9자리)를 적습니다.
4. 요약대차대조표 및 요약손익계산서 상의 ‘특수관계인’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인으로 국내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국외특수관계인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특수관계를 적용합니다.
5.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 분류하여 적어야 합니다.
(예: 현금+단기예금+장기예금→현금과예금, 단기대여금+장기대여금→대여금 등)
* 특히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음에도 “위분류 과목이외의 자산,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유가증권의 경우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 「유가증권」에, 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은「투자유가증권」에 적습니다. (예:
지분법적용해외투자주식→투자유가증권)
7. 해외현지법인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의 작성요령은 별지 제3호의3서식(4)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의
작성요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제출대상 법인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3호서식]
(앞 쪽)
─────────────┬─────────────────────────┬───────────────
① 본점 법인명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 ② 본점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③ 본점 사업연도
│ ├───────────────
│ │ . . . ~ . .
│ │.
─────────────┴─────────────────────────┴───────────────
───────────────────────────────────────────────────────
Ⅰ. 해외영업소 설치 현황
──────────────────────────────┬────────┬───────────────
제출대상 해외영업소 수 │⑧제출 영업소 수│미제출 영업소 수
────────┬───────┬──────┬──────┤ │(⑦-⑧)
전기말 │해당 사업연도 │당기 중 │⑦제출대상 │ │
가동 영업소 수│중 설립 │ 폐쇄(철수) │ 영업소 수 │ │
│영업소 수 │영업소 수 │(④+⑤) │ │
────────┼───────┼──────┼──────┼────────┼───────────────
│ │ │ │ │
────────┴───────┴──────┴──────┴────────┴───────────────
Ⅱ. 해외영업소 설치명세 (해외영업소별로 작성)
1. 해외 영업소 기본사항
─────────┬────────┬──────────┬───────┬────────┬────────
해외영업소명 │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 │거주지국 │
─────────┼────────┼──────────┼───────┼────────┼────────
해외영업소소재지│ │현지납세자번호 │ │설립일자 │ . . .
─────────┼────────┼──────────┼───────┼────────┼────────
설립형태 │ [ ] 1.지점 │업종 │ │직원수 │
│ [ ] 2.사무소 │ (업종코드) │(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점 경영상황(항목에서 “1.지점”인 경우만 작성)
─────────────────────────┬─────────────────────────────
가. 해외지점 요약대차대조표 │ 나. 해외지점 요약손익계산서
(적용환율: ) │(적용환율: )
────────────┬─┬──────────┼────────────┬─┬──────────────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
1.토지 및 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
2.기계장치,차량운반구│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
Ⅲ. 자본총계 │06│ │Ⅵ. 소득세 │15│
────────────┼─┼──────────┼────────────┼─┼──────────────
(본점지원경비) │07│ │Ⅶ. 당기순손익 │16│
────────────┴─┴──────────┴────────────┴─┴──────────────
3. 폐업(철수) 여부
────────────┬────────────┬─────┬───────────────────────
폐업(철수)일자 │ │회수금액 │
────────────┴────────────┴─────┴───────────────────────
「법인세법」 제121조의2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
━━━━━━━━━━━━━━━━━━━━━━━━━━━━━━━━━━━━━━━━━━━━━━━━━━━━━━
작 성 방 법
──────────────────────────────────────────────────────
1.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폐쇄(철수)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2. 해외영업소명과 해외영업소 소재지는 영문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전체이름(full name)으로 적습니다.
3.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는 국내 본점의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해외현지기업 고유번호」(9자리)를
적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고유번호가 없을 경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해외직접투자신고서(첨부서류
포함)를 첨부하여 고유번호 부여 요청을 하면 즉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납세자번호는
현지투자국의 과세당국이 과세목적상 부여한 해외영업소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4.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매매기준율 또는 재정(裁定)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환율은 적용환율에 적습니다.
(예: 미달러화의 경우 930.00/USD 방식으로 적습니다.)
5. 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의 [ ]에 √표를 합니다.
6. 직원수는 본점파견 직원수와 현지채용직원수를 합하여 적고,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는 별도로 (
)내에 적습니다.
7. 「2.해외사업장 경영현황」은 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8. 본점지원경비는 해당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적습니다.
9. 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하고 국내에 회수한(할) 금액을 적습니다.
10. 해외직접투자신고만하고 실제로 해외지사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쇄일자에 당초
해외직접투자 신고일을 적습니다.
11. 제출대상 해외영업소의 수가 2 이상인 경우 제출인 서명날인은 첫 장에만 합니다.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 연결납세제도와 기업구조조정세제 등을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89호, 2012. 2. 2.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본전입시 과세되는 자본잉여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여금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 신청기한 변경(안 제2조의2제1항)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을 적용하던 법인이 분할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방식의 신청기한을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려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전까지 신청하던 것을 45일전까지로 변경하여 납세편의를 제고함.
나.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 추계계산 시 적용 이자율 인상(안 제6조)
부동산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을 추계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을 금융회사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하여 연 1,000분의 37에서 연 1,000분의 40으로 인상함.
다. 공동경비 분담기준의 보완(안 제25조제2항제4호 신설)
특수관계인간의 공동경비를 일률적으로 매출액 기준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 외에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자본 총합계액을 기준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개선함.
라. 당좌대출이자율 인하(안 제43조제2항)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할 때 시가의 기준이 되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예금은행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1,000분의 85에서 1,000분의 69로 인하함.
마. 당좌대출이자율이 적용되는 경우 규정(안 제43조제4항 신설)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적용이 곤란하여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경우를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로 함.
바. 지정기부금의 범위 확대(안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문화원·한국문화원연합회를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