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3285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모의 성명·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1개월 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읍·면의 장이 확인하여야 한다.
  1. 출생자가 제3자로부터 「민법」 제844조의 친생자 추정을 받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
  2.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확인절차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가 해야 하고, 모가 신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등이 순위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57조에서는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 신고를 한 때에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고, 따로 부의 혼인 외 출생자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 지정 신청, 가족관계등록창설 및 성본 창설, 인지’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가 확정될 수 있는 실정임.
  이에 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친생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