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883호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14일"을 각각 "3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확인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한다.
5.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본인이 방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본문 중 "포함한다. 이하 제14조에서 같다"를 "포함한다"로,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이 조, 제13조, 제15조 및 제20조의2에서 "인감증명발급기관"이라 한다)"을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각각 "인감증명서발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본문의 규정에 의한"을 "본문에 따른"으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인감보호를 신청한 후 병원 등의 입원으로 직접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의5서식의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원한 시설을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신청을 받은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화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청인을 방문한 관계 공무원은 주민등록증등이나 무인으로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에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인감보호 해제신청서를 제출받아 처리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신청하여야 한다"를 "신청(구술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인감증명의 발급)"을 "(인감증명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를"로, "이상인 자"를 "이상인 사람"으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이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위임자가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위임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과 함께 위임자 본인[해외거주(체류)자인 본인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2.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별지제13호의2서식 또는 별지제13호의3서식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로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 본문 중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 중"으로, "매수자란에"를 "매수자란에 기재하려는"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를 "관계공무원에게 구술이나 서면으로 제공하고,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급신청자 서명란에 서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인감증명의"를 "인감증명서의"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으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전산에 의하여 관리되는 인감증명서발급대장에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를 사용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제5항 중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에 따른 인감증명서를"로,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을 "인감증명서발급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인감증명서를"로, "본인에게"를 "본인 등에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법 제3조에 따라 인감을 신고할 때 본인이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지 아니하고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의 제목 "(인감증명의 발급사실 확인)"을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인감증명서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인감증명발급의 거부)"를 "(인감증명서 발급의 거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감증명발급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를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인감증명의"를 "인감증명서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인감증명"을 각각 "인감증명서"로 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감을 신고한 사람은 개명(改名)하거나 영주귀국 등으로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성명이 신고된 인감의 성명과 달라지게 되는 등 신고된 인감이 제3조에서 정한 성명과 달라진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각종 신고 및 신청을 하기 전에 법 제13조에 따른 인감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인감증명서발급대장: 30년
3. 각종 신고서, 확인서 및 동의서, 인감신고사항 통보서, 위임장 그 밖의 인감관련대장: 10년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인감대장의 열람 등) ① 인감을 신고한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발급내역에 한정한다)은 인감대장 또는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열람한 서류의 사본(전산자료 출력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공 및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을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정대리인
2.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상속인
② 제1항제1호의 법정대리인은 본인이 금치산선고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등의 신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열람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와 주민등록증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열람대장에 기재하고,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열람하게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한 서류의 사본과 함께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다른 법률에 따라 열람등을 요청할 권한이 있는 자 중 진행 중인 재판,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세무조사, 감사 및 이에 준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열람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을 요청하는 자는 근거 법률 및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통하여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은 요청 내용에 따라 직접 열람하게 하거나 문서로 통보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인감사무(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업무를 제외한다)"를 "인감사무와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사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인감증명발급"을 "인감증명서 발급"으로 한다.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감증명발급기관"을 "인감증명서발급기관"으로, "경우"를 "경우 휴대전화번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감증명"을 "인감증명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5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의3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 및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감증명서발급대장 보존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보존 중인 인감증명서발급대장(전산으로 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인감대장의 이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인감대장의 이송이 필요한 통보를 받은 증명청의 인감대장의 이송기간에 대해서는 제5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3호의3서식은 이 영 시행일부터 3개월 간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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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등록기준지 변경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종전 등록기준지 ││
├──────────┼┤
│현재 등록기준지 ││
├──────────┼┤
│등록기준지변경 ││
│년 월 일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인감대장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한 자) │ ( )├────────┼──────────────────────────────┨
┃ │ │휴대폰 번호 │ - ┃
┃ │ │(발급사실통보용)│ ┃
┠──────┼──┬─────────┴────────┼──────────────────────────────┨
┃주소이동사항│순서│주소 │전입 ┃
┃ ├──┼──────────────────┼───┬──────────────────────────┨
┃ │1 │ │. .│인 ┃
┃ ├──┼──────────────────┼───┼──────────────────────────┨
┃ │2 │ │. .│인 ┃
┃ ├──┼──────────────────┼───┼──────────────────────────┨
┃ │3 │ │. .│인 ┃
┃ ├──┼──────────────────┼───┼──────────────────────────┨
┃ │4 │ │. .│인 ┃
┃ ├──┼──────────────────┼───┼──────────────────────────┨
┃ │5 │ │. .│인 ┃
┃ ├──┼──────────────────┼───┼──────────────────────────┨
┃ │6 │ │. .│인 ┃
┃ ├──┼──────────────────┼───┼──────────────────────────┨
┃ │7 │ │. .│인 ┃
┃ ├──┼──────────────────┼───┼──────────────────────────┨
┃ │8 │ │. .│인 ┃
┃ ├──┼──────────────────┼───┼──────────────────────────┨
┃ │9 │ │. .│인 ┃
┃ ├──┼──────────────────┼───┼──────────────────────────┨
┃ │10 │ │. .│인 ┃
┠──────┴──┴──────────────────┴───┴──────────────────────────┨
┃※ 유의사항 ┃
┃1. 인감대장은 인감신고자의 생년월일순으로 관리합니다. ┃
┃2. 주소이동사항의 주소란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 및 주소변경사항과 직권조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전입란에는 ┃
┃그 전입(변경)일자를 기재한 후 인감담당자가 날인합니다. ┃
┃3. 인감의 특징란에는 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변경신고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기재하여 관리하고, ┃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
┃4. 인감의 보호신청란에는 신고인감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특별히 요청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5. 검정색 펜으로 기재하여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
┃인감신고란 ┃
┠───────┬───────┬───────┬───────┬───────┨
┃인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
┃ ├───────┼───────┼───────┼───────┨
┃ │ │ │ │ ┃
┠───────┼───────┼───────┼───────┼───────┨
┃인감의 특징 │ │ │ │ ┃
┠───────┼───────┼───────┼───────┼───────┨
┃인감보호 신청 │ │ │ │ ┃
┠───────┼───────┼───────┼───────┼───────┨
┃인감보호해제 │ │ │ │ ┃
┃신청 │ │ │ │ ┃
┠───────┼───────┼───────┼───────┼───────┨
┃발급사실통보 │(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동의란 │(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비고·담당자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인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
┃ ├───────┼───────┼───────┼───────┨
┃ │ │ │ │ ┃
┠───────┼───────┼───────┼───────┼───────┨
┃인감의 특징 │ │ │ │ ┃
┠───────┼───────┼───────┼───────┼───────┨
┃인감보호 신청 │ │ │ │ ┃
┠───────┼───────┼───────┼───────┼───────┨
┃인감보호해제 │ │ │ │ ┃
┃신청 │ │ │ │ ┃
┠───────┼───────┼───────┼───────┼───────┨
┃발급사실통보 │(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동의란 │(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비고·담당자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제3쪽)
┏━━━━━━━━━━━━━━━━━━━━━━━━━━━━━━━━━━━━━━━━━┓
┃증명청경유란 ┃
┠──┬──────────┬──────┬──┬──────────┬──────┨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
┠──┼──────────┼──────┼──┼──────────┼──────┨
┃1 │읍 │ │6 │읍 │ ┃
┃ │면 │ │ │면 │ ┃
┃ │동 │ │ │동 │ ┃
┃ │제 호 │ │ │제 호 │ ┃
┠──┼──────────┼──────┼──┼──────────┼──────┨
┃2 │읍 │ │7 │읍 │ ┃
┃ │면 │ │ │면 │ ┃
┃ │동 │ │ │동 │ ┃
┃ │제 호 │ │ │제 호 │ ┃
┠──┼──────────┼──────┼──┼──────────┼──────┨
┃3 │읍 │ │8 │읍 │ ┃
┃ │면 │ │ │면 │ ┃
┃ │동 │ │ │동 │ ┃
┃ │제 호 │ │ │제 호 │ ┃
┠──┼──────────┼──────┼──┼──────────┼──────┨
┃4 │읍 │ │9 │읍 │ ┃
┃ │면 │ │ │면 │ ┃
┃ │동 │ │ │동 │ ┃
┃ │제 호 │ │ │제 호 │ ┃
┠──┼──────────┼──────┼──┼──────────┼──────┨
┃5 │읍 │ │10 │읍 │ ┃
┃ │면 │ │ │면 │ ┃
┃ │동 │ │ │동 │ ┃
┃ │제 호 │ │ │제 호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인 감 대 장
(재외국민용)
┏━━━━━━━━┯━━━━━━━━━┯━━━━━━━━━━━━━┯━┯━━━┯━━━┓
┃성명 │ │여권번호 │ │성별 │남·여┃
┃(한글·한자) │( ) ├─────────────┼─┤ │ ┃
┃ │ │(전)국내거소신고번호 │ │ │ ┃
┠────────┼─────────┼─────────────┼─┤ │ ┃
┃휴대폰 번호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
┃(발급사실통보용)│ │ │ │ │ ┃
┠────────┼─────────┼─────────────┴─┴───┴───┨
┃등록기준지 │년 월 일 신고 │ ┃
┃ ├─────────┼───────────────────────┨
┃ │년 월 일 신고 │ ┃
┠────────┼─────────┼───────────────────────┨
┃국내 최종 │년 월 일 신고 │ ┃
┃주소지 ├─────────┼───────────────────────┨
┃ │년 월 일 출국 │ ┃
┗━━━━━━━━┷━━━━━━━━━┷━━━━━━━━━━━━━━━━━━━━━━━┛
※ 주민등록한 재외국민의 주소(행정상관리주소를 포함한다) 이동사항
┏━━━━━━━━┯━━━━━━━━━━━━━━━━━━━━━━━━┯━━━━━━━━┓
┃주소 │주소 │전입 ┃
┃이동 ├────────────────────────┼───┬────┨
┃사항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
┃인감신고사항 ┃
┠──┬────────┬───────┬───────┬───────┬───────┬───────┨
┃인감│인감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
┃ │ ├───────┼───────┼───────┼───────┼───────┨
┃ │ │ │ │ │ │ ┃
┃ ├────────┼───────┼───────┼───────┼───────┼───────┨
┃ │인감의 특징 │ │ │ │ │ ┃
┃ ├────────┼───────┼───────┼───────┼───────┼───────┨
┃ │인감의 보호신청 │ │ │ │ │ ┃
┃ ├────────┼───────┼───────┼───────┼───────┼───────┨
┃ │인감보호해제신청│ │ │ │ │ ┃
┃ ├────────┼───────┼───────┼───────┼───────┼───────┨
┃ │발급사실통보동의│(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 │란 │(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비고·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또는 인)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제3쪽)
┏━━━━━━━━━━━━━━━━━━━━━━━━━━━━━━━━━━━━━━━━━┓
┃증명청경유란 ┃
┠──┬──────────┬──────┬──┬──────────┬──────┨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
┠──┼──────────┼──────┼──┼──────────┼──────┨
┃1 │시·구 │ │6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2 │시·구 │ │7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3 │시·구 │ │8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4 │시·구 │ │9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5 │시·구 │ │10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제1쪽)
인 감 대 장
(외국인용)
┏━━━━━━━━━━━━━━━┯━━━━━━━━━┯━━━━━┯━━┓
┃성 명 │ │국 가 │ ┃
┃ │ │ │ ┃
┠──────┬────────┼─────┬───┼─────┼─┬┨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여권 │여권번호 │1 │┃
┃ │등록번호 │ │ │ ├─┼┨
┃ │ │ │ │ │2 │┃
┃ ├────────┼─────┤ │ ├─┼┨
┃ │휴대폰번호 │ -│ │ │3 │┃
┃ │(발급사실통보용)│ │ ├─────┼─┼┨
┃ ├────────┼─┬───┤ │여권발급일│1 │┃
┃ │체류자격 │1 │ │ │ ├─┼┨
┃ │ ├─┼───┤ │ │2 │┃
┃ │ │2 │ │ │ ├─┼┨
┃ │ ├─┼───┤ │ │3 │┃
┃ │ │3 │ │ ├─────┼─┼┨
┃ ├────────┼─┼───┤ │유효기간 │1 │┃
┃ │체류기간 │1 │ │ │ ├─┼┨
┃ │ ├─┼───┤ │ │2 │┃
┃ │ │2 │ │ │ ├─┼┨
┃ │ ├─┼───┤ │ │3 │┃
┃ │ │3 │ │ │ │ │┃
┗━━━━━━┷━━━━━━━━┷━┷━━━┷━━━┷━━━━━┷━┷┛
┏━━━┯━┯┯━━━━┯━━┓
┃체류지│1 ││ . .│인 ┃
┃변경 ├─┼┼────┼──┨
┃사항 │2 ││ . .│인 ┃
┃ ├─┼┼────┼──┨
┃ │3 ││ . .│인 ┃
┃ ├─┼┼────┼──┨
┃ │4 ││ . .│인 ┃
┃ ├─┼┼────┼──┨
┃ │5 ││ . .│인 ┃
┃ ├─┼┼────┼──┨
┃ │6 ││ . .│인 ┃
┃ ├─┼┼────┼──┨
┃ │7 ││ . .│인 ┃
┃ ├─┼┼────┼──┨
┃ │8 ││ . .│인 ┃
┃ ├─┼┼────┼──┨
┃ │9 ││ . .│인 ┃
┃ ├─┼┼────┼──┨
┃ │10││ . .│인 ┃
┗━━━┷━┷┷━━━━┷━━┛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
┃인감신고사항 ┃
┠──┬────────┬───────┬───────┬───────┬───────┬───────┨
┃인감│인감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
┃ │ ├───────┼───────┼───────┼───────┼───────┨
┃ │ │ │ │ │ │ ┃
┃ ├────────┼───────┼───────┼───────┼───────┼───────┨
┃ │인감의 특징 │ │ │ │ │ ┃
┃ ├────────┼───────┼───────┼───────┼───────┼───────┨
┃ │인감의 보호신청 │ │ │ │ │ ┃
┃ ├────────┼───────┼───────┼───────┼───────┼───────┨
┃ │인감보호해제신 │ │ │ │ │ ┃
┃ │청 │ │ │ │ │ ┃
┃ ├────────┼───────┼───────┼───────┼───────┼───────┨
┃ │발급사실통보동의│(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 │란 │(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비고·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제3쪽)
┏━━━━━━━━━━━━━━━━━━━━━━━━━━━━━━━━━━━━━━━━━┓
┃증명청경유란 ┃
┠──┬──────────┬──────┬──┬──────────┬──────┨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
┠──┼──────────┼──────┼──┼──────────┼──────┨
┃1 │시·구 │ │6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2 │시·구 │ │7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3 │시·구 │ │8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4 │시·구 │ │9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5 │시·구 │ │10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제1쪽)
인 감 대 장
(국내거소신고자용)
┏━━━━━━━━━━━━━━━━┯━━━━━━━━━┯━━━━━┯━━┓
┃성 명 │ │국 가 │ ┃
┃ │ │ │ ┃
┠───────┬────────┼─────┬───┼─────┼─┬┨
┃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 │여권번호 │1 │┃
┃ │ │ │ │ ├─┼┨
┃ │ │ │ │ │2 │┃
┃ ├────────┼─────┤ │ ├─┼┨
┃ │휴대폰 번호 │ -│ │ │3 │┃
┃ │(발급사실통보용)│ │ │ │ │┃
┃ ├────────┼─┬───┤ ├─────┼─┼┨
┃ │체류자격 │1 │ │ │여권발급일│1 │┃
┃ │ ├─┼───┤ │ ├─┼┨
┃ │ │2 │ │ │ │2 │┃
┃ │ ├─┼───┤ │ ├─┼┨
┃ │ │3 │ │ │ │3 │┃
┃ ├────────┼─┼───┤ ├─────┼─┼┨
┃ │체류기간 │1 │ │ │유효기간 │1 │┃
┃ │ ├─┼───┤ │ ├─┼┨
┃ │ │2 │ │ │ │2 │┃
┃ │ ├─┼───┤ │ ├─┼┨
┃ │ │3 │ │ │ │3 │┃
┗━━━━━━━┷━━━━━━━━┷━┷━━━┷━━━┷━━━━━┷━┷┛
┏━━━┯━┯┯━━━━┯━━┓
┃거소지│1 ││ . .│인 ┃
┃변경 ├─┼┼────┼──┨
┃사항 │2 ││ . .│인 ┃
┃ ├─┼┼────┼──┨
┃ │3 ││ . .│인 ┃
┃ ├─┼┼────┼──┨
┃ │4 ││ . .│인 ┃
┃ ├─┼┼────┼──┨
┃ │5 ││ . .│인 ┃
┃ ├─┼┼────┼──┨
┃ │6 ││ . .│인 ┃
┃ ├─┼┼────┼──┨
┃ │7 ││ . .│인 ┃
┃ ├─┼┼────┼──┨
┃ │8 ││ . .│인 ┃
┃ ├─┼┼────┼──┨
┃ │9 ││ . .│인 ┃
┃ ├─┼┼────┼──┨
┃ │10││ . .│인 ┃
┗━━━┷━┷┷━━━━┷━━┛
268mm×380mm(백상지 200g/㎡)
(제2쪽)
┏━━━━━━━━━━━━━━━━━━━━━━━━━━━━━━━━━━━━━━━━━━━━━━━━━━━┓
┃인감신고사항 ┃
┠──┬────────┬───────┬───────┬───────┬───────┬───────┨
┃인감│인감란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 │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본인, 서면) ┃
┃ │ ├───────┼───────┼───────┼───────┼───────┨
┃ │ │ │ │ │ │ ┃
┃ ├────────┼───────┼───────┼───────┼───────┼───────┨
┃ │인감의 특징 │ │ │ │ │ ┃
┃ ├────────┼───────┼───────┼───────┼───────┼───────┨
┃ │인감의 보호신청 │ │ │ │ │ ┃
┃ ├────────┼───────┼───────┼───────┼───────┼───────┨
┃ │인감보호해제신 │ │ │ │ │ ┃
┃ │청 │ │ │ │ │ ┃
┃ ├────────┼───────┼───────┼───────┼───────┼───────┨
┃ │발급사실통보동의│(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대리발급시┃
┃ │란 │(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본인발급시┃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비고·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제3쪽)
┏━━━━━━━━━━━━━━━━━━━━━━━━━━━━━━━━━━━━━━━━━┓
┃증명청경유란 ┃
┠──┬──────────┬──────┬──┬──────────┬──────┨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순서│인감관리대장번호 │증명청 직인 ┃
┠──┼──────────┼──────┼──┼──────────┼──────┨
┃1 │시·구 │ │6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2 │시·구 │ │7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3 │시·구 │ │8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4 │시·구 │ │9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5 │시·구 │ │10 │시·구 │ ┃
┃ │(동) │ │ │(동) │ ┃
┃ │읍·면 │ │ │읍·면 │ ┃
┃ │제 호 │ │ │제 호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인감관리대장
┏━━━━┯━━━━━━━━━┯━━━━━━━┯━━━━━━━┯━━━━┓
┃관리번호│신고인 │송부기관 │이송기관 │비고 ┃
┃ ├──┬──────┼───────┼───────┤ ┃
┃ │성명│주민등록번호│연월일 │연월일 │ ┃
┃ │ │ ├───────┼───────┤ ┃
┃ │ │ │담당자 │담당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
┗━━━━┷━━┷━━━━━━┷━━━━━━━┷━━━━━━━┷━━━━┛
※비고란에는 전입, 전출, 신규, 말소, 등록기준지 변경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백상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 (앞쪽)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 ┃
┠────┬───────┬─────────────────┨
┃인적사항│성명 │ ┃
┃ ├───────┼─────────────────┨
┃ │생년월일 또는 │ ┃
┃ │주민등록번호 │ ┃
┃ ├───────┼─────────────────┨
┃ │여권번호 │ ┃
┃ ├───────┼─────────────────┨
┃ │등록기준지 │ ┃
┃ │ ├─────────────────┨
┃ │ │ ┃
┃ │ ├─────────────────┨
┃ │ │ ┃
┃ ├───────┼─────────────────┨
┃ │최종주소지 │ ┃
┃ │ ├─────────────────┨
┃ │ │ ┃
┃ │ ├─────────────────┨
┃ │ │ ┃
┠────┼───────┼─────┬─────┬─────┨
┃신고사항│신고연월일 │신고기관 │신고연월일│신고기관 ┃
┃ ├───────┼─────┼─────┼─────┨
┃ │ │ │ │ ┃
┃ │ ├─────┤ ├─────┨
┃ │ │정리내용: │ │정리내용: ┃
┃ ├───────┼─────┼─────┼─────┨
┃ │ │ │ │ ┃
┃ │ ├─────┤ ├─────┨
┃ │ │정리내용: │ │정리내용: ┃
┃ ├───────┼─────┼─────┼─────┨
┃ │ │ │ │ ┃
┃ │ ├─────┤ ├─────┨
┃ │ │정리내용: │ │정리내용: ┃
┃ ├───────┼─────┼─────┼─────┨
┃ │ │ │ │ ┃
┃ │ ├─────┤ ├─────┨
┃ │ │정리내용: │ │정리내용: ┃
┗━━━━┷━━━━━━━┷━━━━━┷━━━━━┷━━━━━┛
210mm×297mm(백상지 200g/㎡)
(뒤쪽)
┏━━━━━━━━━━━━━━━━━━━━━━━━━━━━━━━━━┓
┃증명청경유란 ┃
┠──┬─────────────┬──┬─────────────┨
┃순서│증명청 직인 │순서│증명청 직인 ┃
┠──┼─────────────┼──┼─────────────┨
┃1 │시·구 │6 │시·구 ┃
┃ │(동) │ │(동) ┃
┃ │읍·면 │ │읍·면 ┃
┃ │제 호 │ │제 호 ┃
┠──┼─────────────┼──┼─────────────┨
┃2 │시·구 │7 │시·구 ┃
┃ │(동) │ │(동) ┃
┃ │읍·면 │ │읍·면 ┃
┃ │제 호 │ │제 호 ┃
┠──┼─────────────┼──┼─────────────┨
┃3 │시·구 │8 │시·구 ┃
┃ │(동) │ │(동) ┃
┃ │읍·면 │ │읍·면 ┃
┃ │제 호 │ │제 호 ┃
┠──┼─────────────┼──┼─────────────┨
┃4 │시·구 │9 │시·구 ┃
┃ │(동) │ │(동) ┃
┃ │읍·면 │ │읍·면 ┃
┃ │제 호 │ │제 호 ┃
┠──┼─────────────┼──┼─────────────┨
┃5 │시·구 │10 │시·구 ┃
┃ │(동) │ │(동) ┃
┃ │읍·면 │ │읍·면 ┃
┃ │제 호 │ │제 호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통보합니다.
┌──┬──────┬─────┬────────────┬─────┐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법정대리인 │비고 │
│ │ ├─────┼──┬──────┬──┤(통보사항)│
│ │ │주소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2서식]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제신청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한자 ) │ - │
├───────────────┴────────┼──────────────
│주소 │우무인
├────────────────────────┤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내용 │
───────┴────────────────────────┴──────────────
───────┬───────────────┬────────┬──────────────
법정대리인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
동의 ├───────────────┤ │
│생년월일 │ │
├───────────────┴────────┴──────────────
│주소
───────┴───────────────────────────────────────
━━━━━━━━━━━━━━━━━━━━━━━━━━━━━━━━━━━━━━━━━━━━━━━
재외공관(영사관)·수감기관(교도관)·관계공무원 확인
───────────────────────────────────────────────
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신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 ] 인감보호 해제신청
[ ] 법정대리인 동의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보호해제)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제)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제)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기재 예시]
?? 본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청에서는 발급 금지
??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제에 필요한 내용
4. 우무인(右拇印) 날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좌무인(左拇印)을 날인하며, 무인(拇印)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하여야 합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6.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제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란에 [√]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7.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1.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
│ ├───┤추가 │
│ │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인 경우에는 │
└──────┬───┘ │재외공관, 수감기관 확인 │
인감보호 │ 신청 └───────────────────────────┘
(해제)신청 │ ▲ 수리
│
││
│
▼│
│
┌───────┴──┐ ┌────────────────────┐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 통보 ▶│소관 증명청 │
│(소관 증명청의 경우 ├───────── │(인감대장 기록·관리) │
│인감대장 기록·관리)│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3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8 3]
[ ]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
Application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No. │ │
─────────┴───────┴────────────────────────────────────────────
────────┬───────┬──────────────────────┬──────────────────────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 - │
├───────┴──────────────────────┼──────────────────────
│Address │Right Thumb print
├──────────────────────────────┤
│Description for Application │
────────┴──────────────────────────────┴──────────────────────
────────┬───────┬──────────────────────┬──────────────────────
Consent of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a Legal ├───────┤ │
Representative│Date of Birth │ │
├───────┴──────────────────────┴──────────────────────
│Address
────────┴─────────────────────────────────────────────────────
━━━━━━━━━━━━━━━━━━━━━━━━━━━━━━━━━━━━━━━━━━━━━━━━━━━━━━━━━━━━━━
Confirmation of Diplomatic Mission (Consul), Prison (Prison Officer),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
I certify [ ] the applica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 ] the application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the personal seal of the applicant.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 ] Town Government(Civil Servant) (Signature or Seal)
※ Civil Servant only writes when declarant cannot visit the Town Government because of serious case
──────────────────────────────────────────────────────────────
I appl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or f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
210mm×297mm[white paper (80g/㎡) 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
━━━━━━━━━━━━━━━━━━━━━━━━━━━━━━━━━━━━━━━━━━━━━━━━━━━━━━━━━━━━━━
Notes and Instructions
──────────────────────────────────────────────────────────────
1. Al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and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on behalf of an applicant who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such as a resident registration card.
2.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3.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allows you to protect (or cancel the
protection of) your personal seal by ensuring that only you or a person authorized by you can be issued the certificate
of your personal seal. Describe what you are applying for in the "Description for Application" section, referring to the following
examples.
[Examples]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but myself.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and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Do not issue the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o anyone except myself, my spous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my mother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 The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shall only be issued at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relevant to the address); do not issue at other locations of government office.
?? Other description that i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seal.
4. If you are not able to affix your right thumbprint, affix your left thumbprint instead; the print must be neatly
and clearly affixed.
5.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designates a representative to
apply on his/her behalf, the applicant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6.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you are applying for the protection or cancelling the protection of a
personal seal. If the applicant is a minor, also check the legal representative section.
7.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hether the organization is a diplomatic mission or a prison.
──────────────────────────────────────────────────────────────
━━━━━━━━━━━━━━━━━━━━━━━━━━━━━━━━━━━━━━━━━━━━━━━━━━━━━━━━━━━━━━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
│Applicant │ │1. A minor or a quasi-incompetent person must get │
│ ├───────┤the consent of their legal representative. │
│ │ │2. An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visiting abroad) or│
└───────┬────────────┘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a diplomatic │
Submitting │ Accepting │mission or a prison. │
Application │ Application └─────────────────────────────┘
│ ▲
│
│
││
│
▼│
│
┌────────┴───────────┐ ┌───────────────────────┐
│Government office receiving personal │Reporting Application ▶│Government office in charge │
│seal registration (if this is ├──────────── │(manages the register of │
│government office in charge, it manages │ │personal seals) │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4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인감보호(보호해제)신청사항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제)신청사항을 통보하오니 인감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신고인│성 명 ││
│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 │등록기준지 ││
├─────┴──────┼┤
│인감보호(보호해제) ││
│신청사항 ││
├────────────┼┤
│참고사항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8호의5서식]
인감보호해제 방문확인 신청서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인감보호해제 │성명(한자)│( )
신 청 자 ├─────┼─────────┬───────────┬──────────────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
│주 소 │
──────────┴─────┴────────────────────────────────────
──────────┬──────────────────────────────────────────
신청사항 │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
확인사항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
「인감증명법 시행령」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첨부서류 │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처 리 절 차
─────────────────────────────────────────────────────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방문여부 결정 │?│담당공무원 │? │보호사항 │
│ │ │ │ │ │ │및 통보 │ │직접 │ │해제 │
│ │ │ │ │ │ │ │ │방문·확인 │ │ │
└──────┘ └───┘ └───────┘ └───────┘ └───────┘ └─────┘
신청인 읍·면·동장 접수일부터 접수일부터
및 출장소장 3일 이내 6일 이내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신고인 │(한자 ) │ - │
├─────────────────┴────────┼──────────────────
│주소 │신고 인감
├──────────────────────────┼───┬──────────────
│서면신고 사유 │보존용│인감지
├──────────────────────────┤ │붙임
│증명자료(첨부) │ │
─────┴──────────────────────────┴───┴──────────────
─────┬──────────────────────────┬──────────────────
보증인 │성명 │인감 ??
├──────────────────────────┤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
├──────────────────────────┤
│신고인과의 관계 │
├──────────────────────────┴──────────────────
│주소
─────┴─────────────────────────────────────────────
─────┬─────────────────┬────────┬──────────────────
법정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인감 ??
대리인 ├─────────────────┤ │
동의 │생년월일 │ │
├─────────────────┴────────┴──────────────────
│주소
─────┴─────────────────────────────────────────────
───────────────────────────────────────────────────
위 신고인의 인감 [ ] 서면신고(변경)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법정대리인 동의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인감증명법」 제3조·제7조·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3항에 │수수료 │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법정대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
년 월 일 │신고│없음 │
├──┼───┤
│변경│600원 │
└──┴───┘
인감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2.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이어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6.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7.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입니다.
8.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 )를 하여 적습니다.
9. 서면신고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국외거주자(해외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고인 │ │ 서면신고의 경우 보증인 1명(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인 │
│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추가), 서면신고 사유 │
│ │ │증명서류 첨부 │
└────────┬──┘ └──────────────────────────┘
인감(변경)신고 │ ▲ 신고수리
│
││
│
▼│
┌─────────┴─┐ ┌─────────────────────┐
│인감신고기관 │대조·확인 ▶│인감대장 │
│ ├───────── │ │
│ │◀ │ │
│ │ ─────────┤ │
│ │ 인감(변경)신고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9 2]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r Change) of Personal Seal
(for written registration)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
Application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No. │ │
─────────┴───────┴───────────────────────────────────────────────
────────┬───────┬──────────────────────┬─────────────────────────
Applicant │Name │Resident Registration No. │Nationality
│ │ │
├───────┴──────────────────────┼─────────────────────────
│Address │Personal Seal to
│ │Register
├──────────────────────────────┼─────────────┬───────────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For │Attach seal
├──────────────────────────────┤Preservation │impression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 │on paper.
────────┴──────────────────────────────┴─────────────┴───────────
────────┬──────────────────────────────┬─────────────────────────
Guarantor │Name │Personal Seal
├──────────────────────────────┤
│Resident Registration No. (Date of Birth) │
├──────────────────────────────┤
│Relationship to Applicant │
├──────────────────────────────┴─────────────────────────
│Address
────────┴────────────────────────────────────────────────────────
────────┬───────┬──────────────────────┬─────────────────────────
Consent of │Name │Relationship to Applicant │Personal Seal
a Legal ├───────┤ │
Representative│Date of Birth │ │
├───────┴──────────────────────┴─────────────────────────
│Address
────────┴────────────────────────────────────────────────────────
─────────────────────────────────────────────────────────────────
I certify [ ] the registration (or change) of the personal seal.
[ ]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
I hereby apply for a written registration of my personal seal by submitting this │Fee │
form jointly signed with my guarantor (legal representative) according to Articles ├────┬────┤
3, 7, and 13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Clauses 2 and 3 of Article 8 of │Register│NONE │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
Date (YYYY/MM/DD) │Change │600 won │
└────┴────┘
Applicant: (Signature or Seal)
Legal Representative: (Signature or Seal)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
210mm×297mm[white paper(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
━━━━━━━━━━━━━━━━━━━━━━━━━━━━━━━━━━━━━━━━━━━━━━━━━━━
Notes and Instructions
───────────────────────────────────────────────────
1. If an applicant registering a personal seal for the first time or wishing to change the personal seal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person, he or she may use this form to register or report the change of a personal seal
in writing without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2. The guarantor must be an adult with a registered personal seal and must certify and guarantee the applicant’s
intention. The personal seal affixed by the guarantor must be a registered seal, and the government office may request
the guarantor to submit his/her personal seal if it is difficult for a data processing organization to identify the
seal.
3. A legal representative visiting the government office must be a different person from the guarantor and must bring
his/her own ID.
4. In order to register a personal seal, affix the personal seal to be registered in the "For Preservation" box, and
attach a clear impression of the seal on a piece of paper.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may be waived if the seal
stamp is submitted along with the form.
5.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must attach the seal impression on paper to the register of personal seals and stamp
an official seal where the edge of the attached paper meets the register.
6. If the applicant is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es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address on the family
relations registration in the "Nationality" section.
7. In the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section, enter the reason why the applicant is unable to visit the
government office and attach the supporting documents at the time of the submission. If supporting documents are
submitted, they are valid for three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of the reason (six months from the date of
confirmation when certified by a diplomatic mission).
8.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If you have you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the number on a
separate line underneath in a parenthesis, in the space provided.
9. Check where appropriate to indicate written registration of the personal seal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10. All persons authorized to apply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
━━━━━━━━━━━━━━━━━━━━━━━━━━━━━━━━━━━━━━━━━━━━━━━━━━━
Procedure
───────────────────────────────────────────────────
This application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
│Applicant │ │ In order to apply with a written form, a guarantor (a │
│ ├───────┤legal representative also needed in case of a minor or │
│ │ │a quasi-incompetent person) and supporting documents │
│ │ │explaining why the applicant cannot come in person │
│ │ │are needed. │
└───────┬──┘ └────────────────────────────┘
Submitting │ ▲ Accepting
Application │ Application
││
│
▼│
┌────────┴─┐ ┌───────────────┐
│Government office │Verification ▶ │Register of personal │
│receiving personal ├─────────── │seals │
│seal registration │◀ │ │
│ │ ───────────────────┤ │
│ │ Personal Seal (Change) Registration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인감신고사항 통보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인감신고 사실을 통보하오니 재외국민 인감신고기록대장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감신고인│성명 ││
│ ├───────┼┤
│ │생년월일 또는 ││
│ │주민등록번호 ││
│ ├───────┼┤
│ │여권번호 ││
│ ├───────┼┤
│ │주 소 ││
│ ├───────┼┤
│ │등록기준지 ││
├─────┴───────┼┤
│인감신고일 ││
├─────────────┼┤
│참고사항 ││
└─────────────┴┘
끝.
┏━━━┓
발신명┃의직인┃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서식]
인감 [ ]사망 [ ]실종선고 신고(신청)서
[ ]신고사항의 변경
[ ]말소 [ ]부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대상자│성명 │ │인감 ??
│(한자) │( ) │
├────┼───────────────┤
│주민등록│ │
│번호 │ │
├────┼───────────────┤
│국적 │ │
├────┼───────────────┴────────────────────────
│주소 │
────┴────┴────────────────────────────────────────
─────────┬────────────────────────────────────────
신고(신청) 사항 │
─────────┼────────────────────────────────────────
서면신고 사유 │
─────────┼────────────────────────────────────────
증명자료(첨부) │
─────────┴────────────────────────────────────────
─────────┬────┬──┬───────┬────────────────────────
법정대리인 동의 │성명 │ │관계 │인감 ??
├────┼──┤ │
│생년월일│ │ │
├────┼──┴───────┴────────────────────────
│주소 │
─────────┴────┴───────────────────────────────────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인감증명법」 제8조·제9조·제11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에 따라 인감 │수수료│
(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신청)합니다. ├───┤
│없 음 │
└───┘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
관계:
○○시·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인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소관 증명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의 위임장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4. 인감(사망, 실종선고, 신고사항의 변경, 말소, 부활)신고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위임하여 신고(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
━━━━━━━━━━━━━━━━━━━━━━━━━━━━━━━━━━━━━━━━━━
처리 절차
──────────────────────────────────────────
이 신고서(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민원인 │ │신고(신청) 사항 │
│ ├───────┤ 1. 사망 │
│ │ │ 2. 실종선고 │
└──────┬──┘ │ 3. 신고사항의 변경(성명, 생년월일 등)│
신고(신청) │ ▲ 신고(신청) │ 4. 말소 │
│ 수리 │ 5. 부활 │
││ │ │
│ └────────────────────┘
▼│
┌───────┴─┐ ┌────────────────────┐
│증명청 │ ◀ │신고(신청) 사실의 정리 │
│(시·군·구 또는 읍·면·동)│ ─────┤ │
│ │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2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2 2]
Application to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Missing
[ ] Change Information of Registered Personal Seal
[ ]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 ]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Front)
──────────────┬──────┬─────────────────────────────────────
Application │Date │Processing Time Immediate
No. │ │
──────────────┴──────┴─────────────────────────────────────
──────┬──────┬───────────────────────────┬─────────────────
Applicant │Name │ │Personal Seal
│ │ │
├──────┼───────────────────────────┤
│Resident │ │
│ Registration │ │
│No. │ │
├──────┼───────────────────────────┤
│Nationality │ │
├──────┼───────────────────────────┴─────────────────
│Address │
──────┴──────┴─────────────────────────────────────────────
───────────────────────────────────────────────────────────
Description of Application
───────────────────────────────────────────────────────────
Reason for Written Registration
───────────────────────────────────────────────────────────
Supporting Documents (Attachment)
───────────────────────────────────────────────────────────
─────────────┬────┬─┬────────────────────┬─────────────────
Consent of a Legal │Name │ │Relationship │Personal Seal
Representative ├────┼─┤ │
│Date of │ │ │
│Birth │ │ │
├────┼─┴────────────────────┴─────────────────
│Address │
─────────────┴────┴────────────────────────────────────────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r Seal)
───────────────────────────────────────────────────────────
──────────────────────────────────────────────────────┬───┐
I hereby submit a registration (application) of a personal seal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Fee │
seal of the deceased/missing, to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to undo the ├───┤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to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according to Articles 8, 9, │NONE │
and 11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and Articles 11 and 1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 │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 │
└───┘
Date (YYYY/MM/DD)
Applicant: (Signature or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presentative: (Signature of Seal)
Address:
(Resident Registration No.: )
Relationship:
For the Head of the City/County/District/Town/Local Government of
━━━━━━━━━━━━━━━━━━━━━━━━━━━━━━━━━━━━━━━━━━━━━━━━━━━━━━━━━━━
210mm×297mm[white pape(80g/㎡)or middle quality paper(80g/㎡)]
(Back)
━━━━━━━━━━━━━━━━━━━━━━━━━━━━━━━━━━━━━━━━━━━━━━━━━━━━━━
━━━━━━━━━━━━━━━━━━━━━━━━━━━━━━━━━━━━━━━━━━━━━━━━━━━━━━
Notes and Instructions
──────────────────────────────────────────────────────
1. All legal representatives visiting a government office must bring a form of identification.
2. An application to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must be submitted by an
heir of the deceased or the missing; if, however, the heir is unable to visit a government office in the relevant
jurisdiction, he/she may authorize another person (using the Power of Attorney in Form No. 13 -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to submit the application.
3.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and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4. Check where appropriate (undo the registration of personal seal of the deceased/missing, change information of a
registered personal seal, undo the registration of a personal seal, or re-register a former personal seal) when submitting
the application for a personal seal.
※ If you wish to register a change of a personal seal, use Form No. 9 in the annex fo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l Imprint Certification Act.
5. All legal representatives registering (applying) on behalf o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must receive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
━━━━━━━━━━━━━━━━━━━━━━━━━━━━━━━━━━━━━━━━━━━━━━━━━━━━━━
Procedure
──────────────────────────────────────────────────────
This form will be processed as follows.
┌─────────────┐ ┌────────────────────────────┐
│Applicant │ │Description of Registration (Application) │
│ ├───────┤ 1. For the deceased │
│ │ │ 2. For the missing │
└───────┬─────┘ │ 3. Change of registered information (name, DOB, etc.)│
Submitting │ ▲ Accepting │ 4. Cancellation │
Application │ Application │ 5. Re-registration │
││ │ │
│ └────────────────────────────┘
▼│
┌────────┴────┐ ┌────────────────────────────┐
│Government office │ ◀ │Processing submitted information │
│(city/county/district or │ ─────┤ │
│town) │ │ │
└─────────────┘ └────────────────────────────┘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 ]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국적란은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인감신고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인감증명서 발급 즉시,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위임자│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국 적 │ │주 소 │
├────┼───────┼──────┼──────┬────┬──────────────────────────
│신분증 │ │용 도 │ │발급통수│
│종 류 │ │ │ │ │
────┼────┼───────┼──────┼──────┴────┴──────────────────────────
대리인│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관 계 │
────┴────┴─────────────────────┴────┴──────────────────────────
본인은 ( ) 사유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관 계 │ │발급통수 │ │인 감 │
─────┴───────────┴──────┴──────┴────┴──────────────────────────
(성명: )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
위의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부동산 종류 │
확인 ├───────┼─────────────────────────────────────────────
│부동산 소재지 │
─────────┴───────┴─────────────────────────────────────────────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세무서장┃직인┃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3. 위임장의 용도란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위임자란의 서명은 사인의 형태로도 할 수 있으며, 날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관계없습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4.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5. 주민등록 말소자(국외이주로 인한 주민등록말소자 제외) 또는 거주불명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수임자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2서식]
■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Seal Act [Form an enclosure No. 13 2] (Front)
[ ] Power of Attorney/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Prison (Prison Officer)
[ ] Written Confirmation by the District Tax Office (Head of the
Tax Office)
※ Fill out this form and check where appropriate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n the back of the form. The "Nationality"
section is only for written confirmation by a diplomatic mission (consul). Anyone who applies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that belongs to a deceased person may be denounced to the authorities.
※ Those who apply for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may request for text message notification of whether their certificate has been
issued.
─────────────────────────────────────────────────────────────────────
[Power of Attorney for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
────────┬────────┬─────────────┬────────┬────────────────────────────
Authorizer │Name │ (Signature or │Resident │
│ │ Seal) │Registration No.│
├────────┼──┬──────────┼────────┴────────────────────────────
│Nationality │ │［ ］Address │
├────────┼──┼──────────┼────────┬───────┬────────────────────
│Type of │ │Purpose of │ │No. of Copies │
│Identification │ │Issuance │ │ │
│Card │ │ │ │ │
────────┼────────┼──┼──────────┼────────┴───────┴────────────────────
Authorized │Name │ │Resident │
Person │ │ │Registration │
(Applicant) │ │ │No. │
├────────┼──┴──────────┴────────┬───────┬────────────────────
│［ ］Address │ │Relationship │
────────┴────────┴──────────────────────┴───────┴────────────────────
I authorize the above-named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my personal seal.
Date (YYYY/MM/DD)
─────────────────────────────────────────────────────────────────────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
Legal │Name │ │Resident │
Representative│ │ │Registration No.│
├────────┼─────────────┴────────┴────────────────────────────
│Address │
├────────┼───┬─────────┬────────┬───────┬────────────────────
│Relationship │ │No. of │ │Personal Seal │??
│ │ │Copies │ │ │
────────┴────────┴───┴─────────┴────────┴───────┴────────────────────
I agree on the issuance of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of this person (Name: ).
Date (YYYY/MM/DD)
─────────────────────────────────────────────────────────────────────
I certify that the authoriz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Date (YYYY/MM/DD)
[ ] Diplomatic Mission (Consul) (Signature or Seal)
[ ] Prison (Prison Officer) (Signature of Seal)
━━━━━━━━━━━━━━━━━━━━━━━━━━━━━━━━━━━━━━━━━━━━━━━━━━━━━━━━━━━━━━━━━━━━━
──────────────────┬────────────┬─────────────────────────────────────
Confirmation of the Head │Type of Real Estate │
of Tax Office ├────────────┼─────────────────────────────────────
│Location of Real Estate │
──────────────────┴────────────┴─────────────────────────────────────
I confirm the information above.
Date (YYYY/MM/DD)
Head of Tax Office (Signature or Seal)
━━━━━━━━━━━━━━━━━━━━━━━━━━━━━━━━━━━━━━━━━━━━━━━━━━━━━━━━━━━━━━━━━━━━━
210mm×297mm[white paper 80g/㎡]
(Back)
━━━━━━━━━━━━━━━━━━━━━━━━━━━━━━━━━━━━━━━━━━━━━━━━━━━━━━━━━━━━━━━━━━━━
━━━━━━━━━━━━━━━━━━━━━━━━━━━━━━━━━━━━━━━━━━━━━━━━━━━━━━━━━━━━━━━━━━━━
Notes and Instructions
────────────────────────────────────────────────────────────────────
1. For the "Power of Attorney" or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enter the date on which the issuance is
authorized. The Power of Attorney shall remain effective for six months from the date of authorization or consent.
2. If you wish to receive two or more copies of the certificate, specify the number of copies needed in the "No. of
Copies" section. If left blank, one copy will be issued.
3.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enter why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is needed (e.g. for real estate sales, for
collateral security, for car sales, etc.), and print your name in the "signature" section.
※ In the "Purpose of Issuance" section, do not put a statement such as "I give this person full authority to sell
my real estate".
4. If you are authorized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a personal seal for a minor or a quasi-incompetent
person, you must fill out both "Power of Attorney" and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5. A person whose resident registration has been cancelled(exclusive of emigration) or who does not have a registered
address cannot be authorized to be issued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The authorized person must show his/her ID
if requested for the purpose of checking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submitted from the following list of an
acceptable ID: resident registration card, driver’s license, passport, registration card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elfare card) welfare cards without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nd address on them are excluded].
6. For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if you are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nd do not have a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nter your passport number; if you are a registered domestic resident, enter your domestic residence report number; and if you are
a foreigner, enter your alien registration number.
7.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a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or a prisoner authorizes a person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the personal seal, he/she must receive a confirmation from one of the following
organizations as applicable (not applied to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ho resides in Korea) In addition, if an
overseas Korean national wishes to be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his/her personal seal for the purpose of a
transfer of real estate property rights, he/she must enter the type and location of the real estate concerned and
receive a confirmation from the head of the tax office in the jurisdiction in which the real estate belongs.
a. Overseas Korean national, person residing (visiting) abroad: Diplomatic mission (Consul); or
b. Prisoner: Prison (Prison Officer).
8. Those who counterfeit the signature or seal of someone else or use it in a fraudulent manner (e.g. applying for or
being issued with a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of someone else or a deceased person by false entry of information)
are subject to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s 231 through 240 of the criminal law.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의3서식]
■ 印??明法 施行令 [第13?的三附件表格] (前?)
[ ] 印??明委托?或法定代理人同意?
[ ] ?外公?(?事?)及囚禁机?(??所) ???
[ ] ??署(??署?)???
※ ??后面注意事情后?????下表，?籍?位?限需?外使??????。
若委托人已故，?死亡?刻?始代理人不得申???印??明，?反?可被搜?机?起?。
※ 申?者申???印??明?，同?申?印??明??事?通知服?的?，印??明一旦??，立?收到相?短信。
────────────────────────────────────────────────────────
[印??明委托?]
─────┬───┬──────────────┬───────┬───────────────────────
委托人 │姓名 │ (署名 或 盖章) │居民登??? │
│(?字 │ │ │
├───┼────┬─────────┼───────┴───────────────────────
│? 籍│ │住址 │
├───┼────┼─────────┼───────┬────────────────────┬──
│身??│ │委托用途 │ │???量 │
│? ?│ │ │ │ │
─────┼───┼────┼─────────┼───────┴────────────────────┴──
受托人 │姓名 │ │居民登??? │
(申?者)├───┼────┴─────────┴───────┬────────────────────┬──
│住址 │ │?系 │
─────┴───┴──────────────────────┴────────────────────┴──
本人委托上述受托人代???印??明?。
年 月 日
────────────────────────────────────────────────────────
[法定代理人同意]
─────┬────┬──────────────┬──────┬───────────────────────
法定代 │姓名 │ │居民登???│
理人 ├────┼──────────────┴──────┴───────────────────────
│住址 │
├────┼────┬─────────┬──────┬────────────────────┬──
│?系 │ │?? │ │印? │印
│ │ │?量 │ │ │
─────┴────┴────┴─────────┴──────┴────────────────────┴──
本人同意??(姓名: )的印??明?。
年 月 日
────────────────────────────────────────────────────────
??上述委托事?。
年 月 日
[ ] ?外公?(?事?) (署名 或 盖章)
[ ] 囚禁机?(??所) (署名 或 盖章)
━━━━━━━━━━━━━━━━━━━━━━━━━━━━━━━━━━━━━━━━━━━━━━━━━━━━━━━━
───────┬──────┬─────────────────────────────────────────
??署???│房地??? │
├──────┼─────────────────────────────────────────
│房地?所在地│
───────┴──────┴─────────────────────────────────────────
??上述?容。
年 月 日
??署? （印）
━━━━━━━━━━━━━━━━━━━━━━━━━━━━━━━━━━━━━━━━━━━━━━━━━━━━━━━━
210mm×297mm[白上? 80g/㎡]
(后?)
━━━━━━━━━━━━━━━━━━━━━━━━━━━━━━━━━━━━━━━━━━━━━━━━━━━━━━━━━━━━
━━━━━━━━━━━━━━━━━━━━━━━━━━━━━━━━━━━━━━━━━━━━━━━━━━━━━━━━━━━━
注意事?及??方法
────────────────────────────────────────────────────────────
1. 委托?或法定代理人同意?上??明委托日期。委托?的有效期限?自委托或同意日起六?月。
2. 印??明?的???量超???以上?，?在委托?或同意?上?明所需?量，未???只??一?。
3. 在委托?限?上，??明提交印??明?的用途(如，房地???、固定抵押?定、汽???等)，?署名。
※ 在委托?限?上不能????"全?委托房地???相?事宜"等?容。
4. 若受托未成年人或在監護人申?印??明?，???委托?和法定代理人的同意?。
5.
居民登?被注?者(除了移居國外)或居住地不明者不能受托申??明?。???委托?中的?容??，必要?
委托人?出示身??，受托人或委托人身??可?居民登??、???、?照、?疾人登??[（福利?），未??居民登??
?、地址的?疾人登??和福利?均无效]中?一出示。
6. 在??居民登?????，旅外?民??入?照??、??居所申告者??入??居所申告??、外?人?入外?人登???。
7.
旅外?民、海外居住（停留）者、囚犯委托他人?自己申?印??明?，需?得有?机?的??。??情?下，旅外?民?移房地?
?利?需先??房地???和地址，??得管??明?所在地或房地?所在地管???署?的??。
甲. 旅外?民、海外居住(停留)者: ?外公?(?事?)
乙. 服役者: 囚禁机?(??所)
8. ?造或非法使用他人印章或?名的人(例如: ?假??他人或死人的委托?后申?、?得印??明?)
?根据《刑法》第231?至第240??定受到??。
────────────────────────────────────────────────────────────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4호서식]
┌────────────────┬──────────────────────┐
│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
├────────────────┴──────────────────────┤
│신청인: (생년월일: ), 담당자: (전화: )│
└───────────────────────────────────────┘
※ 이 용지는 위조식별표시가 되어 있음
┏━━━━┯┯┯┯━┯┯━┯━┓ ┏━━┯━━━━━━━━━━━━━━━━━━━━━━━━━━━━━━┓
┃주민등록││││ ││ │- ┃인감증명서 ┃본인│대리인 ┃
┃번호 ├┼┼┼─┼┼─┼─┨ ┠──┼──────────────────────────────┨
┃ ││││ ││ │ ┃ ┃ │ ┃
┠────┼┴┴┴─┴┴─┴─┺━━━━━━━━━━┯┹─┬┴──────────────────────────────┨
┃성명 │( ) │인감│ ┃
┃(한자) │ │ │ ┃
┠────┼────────────────────┤ │ ┃
┃국적 │ │ │ ┃
┠────┼────────────────────┴──┴───────────────────────────────┨
┃주소 │ ┃
┠─┬──┼───────────────────────────────────────────────────────┨
┃ │매 │［ ］부동산 매수자,［ ］자동차 매수자 ┃
┃용│도 ├──────┬───┬────────────┬───────────────────────────────┨
┃ │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 │(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
┃ │ ├──────┼───┴────────────┴───────────────────────────────┨
┃도│ │주 소 │ ┃
┃ │ │(법인·사업장 소재지)│ ┃
┃ │ ├──────┴────────────────────────────────────────────────┨
┃ │ │위의 기재사항을 확인합니다. ┃
┃ │ │ (발급신청자) (서명) ┃
┃ ├──┼───────────────────────────────────────────────────────┨
┃ │일 │ ┃
┃ │반 │ ┃
┃ │용 │ ┃
┠─┴──┴───┬───────────────────────────────────────────────────┨
┃비고 │ ┃
┠────────┴───────────────────────────────────────────────────┨
┃ 1. 인감증명서 발급사실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
┃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란에,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란에 ○표시됩니다. ┃
┃ 3.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그 아래에 ( )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
┃있습니다. ┃
┃ 4.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 주소이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합니다. ┃
┃ 5.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
┃매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 외의 경우에는 ┃
┃"빈칸"으로 표시됩니다. ┃
┃ 6. 용도의 일반용란은 ‘은행제출용’, ‘○○은행의 대출용으로만 사용’등 자유롭게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
┃ 7. 매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되, 주소는 사업장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 8.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기재는 비고란에 합니다. 비고란은 ┃
┃개명한 사람인 경우 개명 전 성명 등 민원인 요청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
┃ 9. 인감증명서의 발급사실은 전자민원창구(www.minwon.go.kr)를 통하여 「발급일, 인감증명 발급사실 확인용 번호, ┃
┃주민등록번호, 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10.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미리 신고해야 하는 불편없이 전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
┃바로 발급이 가능한 편리한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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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위 인감은 신고되어 있는 인감임을 증명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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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관 고유코드: 주소지 증명청: ○○○
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서식]
인감증명서발급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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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발급 │인감신고인 │대리인 │발급│용 도 │무인(拇印)│특이사항┃
┃번호│연월일├───┬────┼───┬────┤통수│(해당란에 √) │ │ ┃
┃ │ │성 명│생년월일│성 명│생년월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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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매도용│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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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매도용│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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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매도용│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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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매도용│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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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 │ │ │ │ │ │ ├─────────┤ │ ┃
┃ │ │ │ │ │ │ │［ ］부동산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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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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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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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동산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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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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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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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동산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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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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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일반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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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부동산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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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자동차매도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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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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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생년월일
├────────────────────┴───────────────────────────────────
│주소 (우 - )
├────────────────────────────────────────────────────────
│휴대전화번호
────┴────────────────────────────────────────────────────────
────┬──────┬─────────────┬───────────────────────────────────
신청 │ 대리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우편
서비스├──────┼─────────────┴───────────────────────────────────
│본인발급시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
│ │ * 우편으로는 통보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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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제6항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를
([ ]신규 [ ]변경 [ ]해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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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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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신청인은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청인은 시·군·구·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통보 서비스의 신규, 변경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인이 신청서에 지정해 놓은 연락처로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나 일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이후
휴대전화번호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통보가 중단됩니다.
5. 휴대전화 문자전송 서비스(SMS)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 도착 여부에 대해서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의 사정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가 통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6. 이 신청서에 적은 개인정보는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을 통보하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7. 인감을 신고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의 통보에 동의하여 인감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 발급사실이 통보됩니다.
8. 인감증명서 발급 내용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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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서식]
인감증명 관련 서류 열람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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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신청인 │열람대상자 │열람내용┃
┃ ├───┬──────┼───┬──────┤ ┃
┃ │성 명│주민등록번호│성 명│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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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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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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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6호의2서식]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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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인│성명(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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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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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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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인 │성명(한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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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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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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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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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전산자료 출력물 또는 열람 확인 서류 사본 등(관계공무원이 기재)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위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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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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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인감증명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감 보호의 신청자가 질병 등으로 시ㆍ군ㆍ구청 등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인감 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계 공무원 방문을 통한 인감보호의 해제 신청(제7조의2제7항)
인감보호를 신청한 당사자가 질병 등으로 인한 입원으로 인감증명청 또는 인감증명서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인감보호를 해제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하여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후 인감보호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의 간소화(제13조제3항)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신청인이 매수자 인적사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산 입력하고 신청인은 기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후 서명만 하도록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함.
다. 인감증명서 발급사실 통보 대상의 확대(제13조제6항)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그 발급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본인을 사칭한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그 발급사실을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