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29461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까지"를 "제4항까지"로 한다.
  ② 법 제1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최대 굴착깊이"를 "굴착깊이"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제2조 각 호의 시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업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에서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集水井) 등 지반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굴착부분을 굴착깊이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굴착 지역의 경계에서 굴착깊이의 4배 이내의 거리에 시설물이 없는 개발사업의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