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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기술사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5호 2010. 3. 17. 2010. 6. 18.
2 군용전기통신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4호 2010. 3. 17. 2010. 3. 17.
3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6호 2010. 3. 17. 2010. 6. 18.
4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0호 2010. 3. 17. 2010. 3. 17.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1호 2010. 3. 17. 2010. 3. 17.
6 국군조직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2호 2010. 3. 17. 2010. 3. 17.
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3호 2010. 3. 17. 2010. 3. 17.
8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9호 2010. 3. 17. 2010. 3. 17.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2호 2010. 3. 17. 2010. 3. 17.
10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9호 2010. 3. 17. 2010. 3. 17.
11 관광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2호 2010. 3. 17. 2010. 3. 17.
12 과학교육진흥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3호 2010. 3. 17. 2010. 6. 18.
13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99호 2010. 3. 17. 2010. 3. 17.
14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1호 2010. 3. 17. 2010. 3. 17.
1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3호 2010. 3. 17.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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