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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군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7호 2010. 3. 31. 2010. 7. 1.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3호 2010. 3. 31. 2010. 3. 31.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42호 2010. 3. 31. 2010. 3. 31.
4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5호 2010. 3. 31. 2010. 3. 31.
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4호 2010. 3. 31. 2010. 3. 31.
6 국내재산 도피 방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3호 2010. 3. 31. 2010. 3. 31.
7 관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5호 2010. 3. 31. 2010. 3. 31.
8 가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212호 2010. 3. 31. 2010. 3. 31.
9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6호 2010. 3. 30. 2010. 3. 30.
10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3호 2010. 3. 30. 2010. 3. 30.
11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5호 2010. 3. 30. 2010. 3. 30.
12 가사소송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2281호 2010. 3. 30. 2010. 3. 30.
1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707호 2010. 3. 29. 2010. 3. 29.
1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9호 2010. 3. 26. 2010. 3. 26.
15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92호 2010. 3. 26. 201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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