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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천문법 우주항공청 제정 법률 제10226호 2010. 4. 1. 2010. 7. 2.
2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5호 2010. 3. 31. 2010. 4. 2.
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2호 2010. 3. 30. 2010. 3. 30.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2010. 6. 18.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2호 2010. 2. 26. 2010. 2. 26.
6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9호 2010. 2. 24. 2010. 3. 19.
7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30호 2010. 2. 4. 2010. 2. 4.
8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법률 제10016호 2010. 2. 4. 2011. 2. 5.
9 청원경찰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13호 2010. 2. 4. 2010. 7. 1.
1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19호 2010. 2. 4. 2010. 2. 4.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교육부 제정 대통령령 제22005호 2010. 2. 2. 2010. 2. 2.
12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에 관한 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6호 2010. 2. 1. 2010. 2. 1.
13 축산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9952호 2010. 1. 25. 2010. 1. 25.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9935호 2010. 1. 22. 2010. 1. 22.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684호 2010. 1. 12. 2010.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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