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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7호 2010. 3. 26. 2010. 3. 31.
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 국방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81호 2010. 3. 24. 2010. 3. 24.
3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365호 2010. 3. 22. 2010. 5. 5.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74호 2010. 3. 22. 2010. 6. 23.
5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60호 2010. 3. 22. 2010. 9. 23.
6 항공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62호 2010. 3. 22. 2010. 6. 23.
7 해외건설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5호 2010. 3. 17. 2010. 3. 17.
8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4호 2010. 3. 17. 2010. 3. 17.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10141호 2010. 3. 17. 2010. 9. 18.
10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3호 2010. 3. 17. 2010. 3. 17.
11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5호 2010. 3. 17. 2010. 3. 17.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8호 2010. 3. 17. 2010. 3. 17.
13 한국국제협력단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5호 2010. 3. 17. 2010. 3. 17.
1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1호 2010. 3. 17. 2010. 3. 17.
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0호 2010. 3. 17. 201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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