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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뇌연구 촉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7호 2010. 3. 17. 2010. 3. 17.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27호 2010. 3. 17. 2010. 3. 17.
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64호 2010. 3. 12. 2010. 3. 12.
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 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제정 외교통상부령 제103호 2010. 3. 8. 2010. 3. 8.
5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9호 2010. 3. 4. 2010. 3. 4.
6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5호 2010. 2. 26. 2010. 2. 26.
7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4호 2010. 2. 26. 2010. 2. 26.
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2호 2010. 2. 24. 2010. 3. 1.
9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1호 2010. 2. 24. 2010. 3. 1.
10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39호 2010. 2. 24. 2010. 2. 24.
11 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7호 2010. 2. 24. 2010. 2. 24.
12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7호 2010. 2. 18. 2010. 2. 18.
13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4호 2010. 2. 18. 2010. 2. 18.
1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3호 2010. 2. 18. 2010. 2. 18.
1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0호 2010. 2. 12. 201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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