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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통령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4호 2010. 3. 26. 2010. 3. 26.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98호 2010. 3. 26. 2010. 3. 31.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100호 2010. 3. 26. 2010. 3. 26.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82호 2010. 3. 23. 2010. 3. 23.
5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6호 2010. 3. 22. 2010. 9. 23.
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58호 2010. 3. 22. 2010. 3. 22.
7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0143호 2010. 3. 22. 2010. 3. 22.
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0호 2010. 3. 17. 2010. 3. 17.
9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8호 2010. 3. 17. 2010. 3. 17.
10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해양부령 제230호 2010. 3. 16. 2010. 3. 16.
11 대한소방공제회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0054호 2010. 3. 12. 2010. 3. 12.
12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0050호 2010. 3. 12. 2010. 3. 12.
1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경호처 일부개정 법률 제10060호 2010. 3. 12. 2010. 3. 12.
14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기획재정부령 제131호 2010. 3. 3. 2010. 3. 3.
15 대학설립·운영 규정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3호 2010. 2. 26. 2010.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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