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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노동부령 제340호 2010. 3. 18. 2010. 3. 18.
2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7호 2010. 3. 17. 2010. 3. 17.
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72호 2010. 3. 17. 2010. 3. 17.
4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69호 2010. 3. 17. 2010. 3. 17.
5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2호 2010. 3. 17. 2010. 6. 18.
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0116호 2010. 3. 17. 2010. 9. 18.
7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84호 2010. 3. 17. 2010. 6. 18.
8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청 제정 농림수산식품부령 제116호 2010. 3. 10. 2010. 3. 10.
9 산림보호법 시행령 산림청 제정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2010. 3. 10.
10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27호 2010. 2. 26. 2010. 2. 26.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0호 2010. 2. 24. 2010. 4. 10.
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61호 2010. 2. 24. 2010. 4. 10.
1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51호 2010. 2. 18. 2010. 2. 18.
14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34호 2010. 2. 18. 2010. 2. 18.
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22042호 2010. 2. 18.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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