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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징발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0호 2010. 3. 17. 2010. 3. 17.
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2호 2010. 3. 17. 2010. 6. 18.
3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1호 2010. 3. 17. 2010. 3. 17.
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10130호 2010. 3. 17. 2011. 7. 1.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0138호 2010. 3. 17. 2010. 3. 17.
6 정보통신공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40호 2010. 3. 17. 2010. 3. 17.
7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18호 2010. 3. 17. 2010. 9. 18.
8 전쟁기념사업회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05호 2010. 3. 17. 2010. 3. 17.
9 전기통신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0139호 2010. 3. 17. 2010. 3. 17.
10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 법률 제10096호 2010. 3. 17. 2010. 3. 17.
11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4호 2010. 3. 17. 2010. 3. 17.
12 재외공관 수입금 등 직접사용에 관한 법률 외교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7호 2010. 3. 17. 2010. 3. 17.
13 자격기본법 고용노동부,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0093호 2010. 3. 17. 2010. 6. 18.
14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69호 2010. 3. 16. 2010. 3. 16.
15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지식경제부령 제119호 2010. 3. 16. 201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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