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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60호 2022. 8. 5. 2022. 8. 5.
2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559호 2022. 8. 4. 2022. 8. 4.
3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2852호 2022. 8. 4. 2022. 8. 4.
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558호 2022. 7. 22. 2022. 7. 22.
5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2811호 2022. 7. 19. 2022. 7. 21.
6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57호 2022. 7. 11. 2022. 7. 12.
7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97호 2022. 7. 11. 2022. 7. 12.
8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56호 2022. 7. 5. 2022. 7. 5.
9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81호 2022. 7. 5. 2023. 1. 6.
10 어장관리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81호 2022. 7. 5. 2022. 7. 5.
1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55호 2022. 7. 5. 2022. 7. 5.
12 항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54호 2022. 7. 4. 2022. 7. 5.
13 항만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3호 2022. 7. 4. 2022. 7. 5.
14 항로표지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2호 2022. 7. 4. 2022. 7. 5.
15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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